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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른 공정거래-Law] 리니언시에도 발주사 부정당업자 제재…구제 가능
    [바른 공정거래-Law] 리니언시에도 발주사 부정당업자 제재…구제 가능
    자진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불이익한 제재조치를 부과할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의 은폐 및 증거인멸 등을 조장하게 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A사에 대한 책임감면으로 인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도의 유지 및 수행에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신고자에 대한 책임감면을 통해 공익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입찰담합 근절 및 예방...
    2020-04-07 14:17
  • 스타일쉐어, 해킹 발생 후 즉각 신고…“피해 최소화 전념할 것”
    스타일쉐어, 해킹 발생 후 즉각 신고…“피해 최소화 전념할 것”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규정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개인정보유출과 해킹사고 신고를 자진 접수해 적극적으로 사고 경위 파악과 문제 해결에 나섰다. 외부 접속자가 접근한 것으로 파악된 정보는 일부 사용자들에 대한 아이디를 비롯해 사용자 이름, 생일, 배송지 정보, 성별, 암호화된 이메일 주소, 암호화된 전화번호 등이다. 이 중 이메일 주소와...
    2020-04-07 10:16
  • [장운길 세무사의 절세 노하우] 세금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장운길 세무사의 절세 노하우] 세금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한편 신고납부기한이 지나도록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낸 경우에는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특히,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2.5의 율, 즉 연간 9.125%의 가산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또 가산금의 경우에는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고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된...
    2020-04-06 05:00
  • 이탈리아 교민, ‘담배 사려고’ 격리 중 방에서 무단 이탈
    이탈리아 교민, ‘담배 사려고’ 격리 중 방에서 무단 이탈
    정부합동지원단 관계자에 따르면 편의점 담당 호텔 직원이 신분 확인을 요구하자, A씨는 당황해 방으로 돌아왔고 이어 이탈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 당초 교민 임시생활시설은 1인1실 사용을 원칙으로 삼아 운영된다. 또 격리생활 중 운영당국의 허락 없이 방에서 나와서는 안 된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정부합동지원단은 A씨의 동선을 따라 방역 조치를 취하고 편의점...
    2020-04-02 18:58
  • 검찰, 마스크 관련 업체 52곳 점검… ‘통행세’ 등 불법행위 적발
    검찰, 마스크 관련 업체 52곳 점검… ‘통행세’ 등 불법행위 적발
    점검과정에서 산자부에 자진 신고한 MB필터 약 6.3톤(KF94 마스크 약 325만 장을 만들 수 있는 분량)은 MB필터 부족을 겪고 있던 마스크 제조업체 9개 업체에 분배·유통시켰고, 창고 등에서 적발된 마스크 약 200만 장 역시 신속히 시중에 유통되도록 했다. 또한 유통단계에서 대부분의 1차 유통 업자는 제조업체의 특수관계인들이었고, 실질적 역할 없이 ‘도관업체’로...
    2020-03-19 15:52
  • 법원 “불법 증축 포장마차는 ‘건축물’ 해당…10일 내 철거 정당”
    법원 “불법 증축 포장마차는 ‘건축물’ 해당…10일 내 철거 정당”
    해당 지역을 관리하는 중구청은 지난해 7월 9일 A 씨에게 건축법에 따라 공사 중지를 명령하고, 같은달 17일에는 ‘포장마차는 건축법 허가 및 신고 없이 축조해 주변 상권에 심각한 손해를 발생시키고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민원이 계속 발생하므로 26일까지 자진 철거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A 씨는 ‘포장마차가 건물 공연장 무대 위에 가설한 것에 불과해...
    2020-03-16 06:00
  • 식약처 "이달 중 사회 취약계층에 마스크 보급"
    식약처 "이달 중 사회 취약계층에 마스크 보급"
    정부는 14일까지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마스크 매점매석 물량의 조속한 국내시장 공급을 유도하고 있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식약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경찰청·지자체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을 통해 매점매석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2020-03-12 14:58
  • '마스크 5부제' 사흘째…오늘부터 우체국도 '1인 2매'
    '마스크 5부제' 사흘째…오늘부터 우체국도 '1인 2매'
    정부는 10일부터 14일까지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매점매석 물량의 조속한 국내시장 공급을 유도하고 있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식약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경찰청·지자체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을 통해 매점매석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2020-03-11 14:07
  • 납세자연맹 "연말정산때 놓친 공제가 있다면…경정청구로 환급 가능"
    납세자연맹 "연말정산때 놓친 공제가 있다면…경정청구로 환급 가능"
    나의 놓친 연말정산은?’과 ‘2019년 환급신청 사례모음’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다만 2019년 귀속분 경정청구 신청을 지금 하더라도 세무서에서 절차적인 문제와 행정편의적인 문제로 환급신청에 따른 지원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정청구 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납세자연맹이 운영하는...
    2020-03-11 10:25
  • 식약처 "마스크 동시 배송 어려워…앱 보급으로 '헛걸음' 해결"
    식약처 "마스크 동시 배송 어려워…앱 보급으로 '헛걸음' 해결"
    정부는 이날부터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14일까지 스스로 매점매석을 신고하는 마스크 생산자･판매자(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유예하고, 신원보호와 익명성을 보장한다. 신고물량에 대해서는 조달청이 신고자의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등을 반영한 적정가격으로 매입하며, 자진신고 내용은 세무검증 등의 목적으로 국세청에...
    2020-03-10 15:51
  • [출근길] 코로나 종식 불투명·전통시장 초토화 "굶어 죽겠다"·마스크 5부제 시행 첫 날·마스크 매점매석 자진신고·국고채 첫 0%대 (경제)
    [출근길] 코로나 종식 불투명·전통시장 초토화 "굶어 죽겠다"·마스크 5부제 시행 첫 날·마스크 매점매석 자진신고·국고채 첫 0%대 (경제)
    ◇10~14일 '마스크 매점매석', 자진신고 시 처벌 유예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마스크 5부제' 시행 첫날인 9일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브리핑'에서 "스스로 신고한 사업자는 처벌을 유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신고물량은 조달청이 적정가격으로 매입하고 해당 내용은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정부는...
    2020-03-10 06:00
  • 공적 마스크 유통업체 마진 장당 100~200원…약국은 400원
    공적 마스크 유통업체 마진 장당 100~200원…약국은 400원
    이와 함께 정부는 마스크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두는 등 마스크 유통 질서 확립을 추진한다. 오는 10∼14일 닷새간 마스크 생산·판매업자가 매점매석을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유예한다. 공익 목적으로 매점매석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마스크 매점매석 사실이 발각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2020-03-09 14:39
  • 정부, 공적판매처 외 마스크 3000개 이상 판매 시 신고, 1만 개 이상은 사전 승인
    정부, 공적판매처 외 마스크 3000개 이상 판매 시 신고, 1만 개 이상은 사전 승인
    정부는 또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도 운영한다. 이 기간에 스스로 매점매석을 신고한 사업자는 처벌을 유예하고 신원과 익명성을 보호하며 신고물량은 조달청이 적정가격으로 매입하고 신고내용은 세무 검증 등의 목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는다. 김 차관은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 처벌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국민에게...
    2020-03-09 11:03
  • 정부, 10일부터 5일간 마스크 매점매석 자진신고 받는다…처벌 유예ㆍ신원보호
    정부, 10일부터 5일간 마스크 매점매석 자진신고 받는다…처벌 유예ㆍ신원보호
    정부가 불법 매점매석으로 유통이 되지 않는 마스크 물량의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를 통해 매점매석 물량의 조속한 국내시장 공급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 기간중 스스로 매점매석을 신고하는 마스크 생산자･판매자(자진신고자)는 처벌을 유예하고 신원보호와 익명성을 보장하며 신고물량에 대해서는...
    2020-03-09 10:42
  • '코로나19' 피해 불법체류자 6700여명 자진출국 신고
    '코로나19' 피해 불법체류자 6700여명 자진출국 신고
    하지만 자진출국자가 늘자 일부 행정사 등 업무대행업체에서 자진신고 업무 및 비자 발급 대행과 재입국을 보장하면서 과다한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포착됐다. 법무부는 최근 자진출국 외국인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출국항공기가 축소되는 등 어수선한 상황을 틈타 자진출국자를 상대로 폭리를 취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서울‧부산 등...
    2020-03-06 17:59
  • 정세균 총리 "일본의 한국인 입국금지 유감…대응조치 찾겠다"
    정세균 총리 "일본의 한국인 입국금지 유감…대응조치 찾겠다"
    정 총리는 "시중에 유통되지 않고 숨어있는 마스크도 상당량 있을 것"이라며 "이 마스크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달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대구 이외 지역에서도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천안과 부산, 칠곡, 봉화 등에서 산발적으로 나타나는...
    2020-03-06 10:04
  • [출근길] '박근혜 시계' 로만손 "이만희 시계 우리 것 아냐"·숨었던 中 불법체류자 제 발로 나간다·카페서 재택근무 '위험'·국세청, 마스크 사재기 세무조사·간호사 도시락 '컵밥과 우유 하나' 등(사회)
    [출근길] '박근혜 시계' 로만손 "이만희 시계 우리 것 아냐"·숨었던 中 불법체류자 제 발로 나간다·카페서 재택근무 '위험'·국세청, 마스크 사재기 세무조사·간호사 도시락 '컵밥과 우유 하나' 등(사회)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불법체류자 자진 출국 신고자가 이번 주 들어 크게 늘었다"라며 하루에 100~250명 수준의 자진신고가 들어온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를 빠져나가려는 중국인들의 증가로 중국과의 항공편도 다시 열렸는데요. 중국 춘추항공은 지난달 27일부터 제주와 상하이를 연결하는 항공편을 하루 2회 운항 중입니다. ◇집 아니고...
    2020-03-04 06:00
  • 국토부, 등록임대 의무 잘 지키는지 매년 전수조사
    국토부, 등록임대 의무 잘 지키는지 매년 전수조사
    국토부는 전수조사에 앞서 6월 30일까지 등록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차 계약 자진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차 계약 신고는 2012년부터 의무화됐지만 이를 모르는 사업자가 아직 많은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이에 등록 임대사업자로부터 2012년 이후 임대차 계약 현황을 자진 신고받고, 단순 신고 누락에 대해선 과태료를 면제한다. 하지만...
    2020-03-01 11:25
  • 코로나 재확진, 한국vs중국vs일본 사례 비교해보니
    코로나 재확진, 한국vs중국vs일본 사례 비교해보니
    지난 22일 퇴원했으나 27일 자진 신고에 검사한 결과 6일 만에 재확진을 받았다. 코로나19 재확진은 중국과 일본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 일본 40대 여성은 지난 6일 퇴원 당시 최종 음성 반응을 보였으나 27일 양성반응을 보여 다시 확진 판정을 받았다. 회복된 것으로 확인된지 20일 만에 다시 감염 통보를 받은 것. 중국의 완치자 또한 회복 기준에 부합해...
    2020-02-28 21:28
  • '코로나19' 완치 판정받은 70대, 6일 만에 재확진
    '코로나19' 완치 판정받은 70대, 6일 만에 재확진
    이어 "27일 보건소에 경미한 증상이 있다며 자진 신고했고, 오늘 오후 5기께 확진 환자로 통보됐다"고 덧붙였다. 해당 환자는 퇴원 이후 자택에 머무른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당국은 환자를 성남의료원으로 이송하고, 추가 동선이 있는지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2020-02-2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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