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자감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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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자진신고자 감면제, 중소기업 중심으로 운영해야"

현재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는 1순위 신고자에 한해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면제해 준다. 대기업의 강요로 담합에 가담한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1순위로 자진신고를 하면 과징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기업만 빠져나가고 중소기업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위원회에서는 △담합 주도자에 대한 감면 배제 △1순위 신고자가...

2019-10-07 14:32
중기중앙회, "대기업에 유리한 '자진신고자 감면제' 개선돼야"

자진신고자 감면제는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시 사실을 자진신고하거나 조사협조 시 과징금, 시정조치 등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더불어 위원회에서는 전속고발권이 폐지 될 경우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현행 기업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을 경우 행위의 중대성,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거래위원회만...

2019-10-07 14:00
[스페셜리포트] ‘사무장병원 신고유도법’ ‘특사경’…갈 길 먼 보험사기 방지책

이 때문에 사무장 병원임을 모르고 일을 시작한 일부 의사는 신고를 하고 싶어도 의사면허를 취소당할 수 있어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자진 신고자 감면제’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자발적으로 신고한 사무장 병원 소속 의료인의 면허 취소와 형사 처벌을 면제하는 조항을 새로 담고...

2019-03-18 05:00
[공정거래법 개정 당정협의] 38년 만에 ‘전속고발제’ 폐지…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당정 협의 후 공정위는 이날 법무부와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 담합 등 중대한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 정보를 검찰과 공유하는 ‘공정거래법 전속 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했다. 합의 내용을 보면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경성담합에 대해 전속고발제를...

2018-08-21 10:20
담합 전속고발제 폐지·리니언시 정보 공유...공정위-檢 갈등 일단락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담합 등 중대한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 정보를 검찰과 공유하기로 했다. 공정위와 법무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합의 내용을 보면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경성담합에...

2018-08-21 09:33
'LPG가격담합'에 뿔난 택시기사 1만명 소송… 6년째 제자리

청구금액은 1인당 10만원이지만 감정결과에 따라 늘어날 수도 있다. 업체들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은 현대오일뱅크를 제외한 3개사 모두 패소판결이 확정됐다. 당시 SK에너지와 SK가스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리니언시)’ 제도의 혜택을 받아 과징금을 일부 면제받아서 소송을 내지 않았다.

2016-05-12 19:06
법원 "현대오일뱅크 'LPG가격 담합' 과징금 부당… 263억 돌려줘야"

이 중 SK에너지와 SK가스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리니언시)'를 통해 각각 1602억원 면제, 과징금 50% 감면 혜택을 받았다. 나머지 4개 업체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업체별로 각자 소송을 냈다. 1, 2심은 "해당 업체들이 경쟁관계에 있는데도 계속해서 LPG를 판매하는 이유는 그와 같은 거래가 가격담합에 관한 합의를 용이하게 하고 합의로부터...

2015-08-20 11:36
[미리 보는 국감①-상] 정무위, 카르텔 감면제·집단소송제 쟁점

먼저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선 카르텔(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제 개선과 집단소송제 도입, 최저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전면금지 개선 등의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카르텔 과징금은 국감의 단골 메뉴 중 하나로, 특히 이번엔 카르텔을 가장 먼저 자진신고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전액을 깎아주는 감면제도의 개정 필요성을 놓고 찬반이 팽팽하게...

2014-08-04 09:08
노대래 위원장 "담합 건설사에 입찰자격 제한하면 안돼"

노 위원장은 "외국 기업들은 서로 만나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는데 우리는 자꾸 숨기려고 한다"며 건설업체들이 '리니언시제도'(자진신고자 처벌 감면제)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건설업체들이 담합을 위해 주기적으로 만나는 모임의 상당수를 해체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편 건설업체 대표들은 이날 공정위가 과징금 처분을 하면서...

2014-06-20 18:49
쏟아지는 역외탈세 방지 방안...“국세청 조사만으론 안돼”

폐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를 비롯한 제도정비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세감면을 통한 국내 반입 유도는 우선 역외탈세범에게 합법적으로 ‘과거청산’ 할 수 있는 길을 터주자는 제안이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31일 기자에서 “일정기간 리니언시제도(자진신고자 감면제)를 시행해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법인·개인이 가산세나...

2013-05-31 08:15
[리니언시 藥?毒?]"담합 적발 수단" vs "면죄부만 주는 것"

공정위의 은행·증권사에 대한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조사 논란을 계기로 리니언시 제도(Liniency;자진신고자 감면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 리니언시는 담합행위를 자진신고하면 과징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면제해 주는 제도로 우리나라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로 규정해 2005년 부터 본격 적용하고 있다. 리니언시 덕분에 그 동안 은밀하게...

2012-07-31 10:30
공정위,‘권혁세 때문에’…CD금리 담합 조사‘급브레이크’

이는 리니언시(담합자진신고자감면제)의 특성 때문이다. 리니언시는 담합을 자진신고한 대가로 시정조치, 과징금 등의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토록 하는 제도다. 담합 참여자가 직접 증거를 제출하기 때문에 사정당국은 사건을 확실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권혁세 금감원장이 일부 금융회사가 공정위에 CD 금리 조작을 리니언시 했다는 언론 보도와...

2012-07-20 16:22
공정위, CD금리 담합 물증 잡았다

특히 공정위가 본격 조사에 착수하자 리니언시(Leniency.자진신고자 감면제) 혜택을 받으려는 금융회사가 CD금리 담합 사실을 인정해 담합 사실을 입증하는데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CD 금리 담합 조사에 대한 공정위의 자신감도 보인다. 공정위는 보통 조사 도중에 조사 여부를 확인해 주지 않는 NCND(긍정도 부정도 아닌) 원칙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2012-07-19 11:19
“담합 안했다는데...” 리니언시, 업계 공공의 적되나

리니언시 (Leniency.자진신고자 감면제)는 ‘담합자진신고감면제’라고도 불리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했다. 일례로 밀약사실을 가장 먼저 신고한 업체는 과징금의 100%, 2순위 신고자는 50% 가량을 면제받을 수 있다. 최근 라면담합 이슈로 1,300억원이 과징금이 매겨진 식품업계에선 삼양라면이 리니언시로 120억원의...

2012-07-19 10:22
CD 담합 진실게임 일파만파

또한 일각에서는 조사과정에서 리니언시'(Leniency.자진신고자 감면제) 혜택을 받으려는 고발자가 나와 모든 정황을 포착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한편 공정위가 CD금리 담합여부를 명확히 밝혀낼 경우 금융업계는 수천억원대의 과징금과 소송비용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가격밀약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은 매출액의 최대 10%다....

2012-07-19 10:07
리니언시가 발단인가?…CD 담합조사 탄력

리니언시(Leniency: 자진신고자 감면제)가 이번 양도성예금증서(CD) 담합 조사에서도 빛(?)을 발했다. 리니언시는 밀약을 한 기업이 자진신고를 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밀약사실을 가장 먼저 신고한 업체는 과징금의 100%, 2순위 신고자는 50%가량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번 CD 금리 짬짜미가 사실로 확인되면 금융회사들에 천문학적인 과징금이 부과될...

2012-07-19 09:08
공정위 “CD금리 담합…증권사 10곳·은행 9곳 현장조사 완료”

한편 한 금융회사가 CD 금리 담합 의혹을 조사중인 공정위에 담합사실을 시인했다고 알려졌다. 자진신고의 목적은 ‘리니언시’(Leniency.자진신고자 감면제) 혜택을 받기 위함이라는 분석이다. 공정위에 밀약사실을 가장 먼저 신고한 업체는 과징금의 100%, 2순위 신고자는 50%가량을 면제 받을 수 있다.

2012-07-19 06:57
금소연, 이율 담합 생보사 소송제기

금소연은 또 “2001년부터 2006년까지 16개 생명보험사들이 이자율을 담합해 계약자들에게 17조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며 “그러나 담합을 주도한 삼성생명보험 등 3개 보험사는 ‘자진신고자감면제(리니언시제도)’를 통해 과징금을 감면받고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공동소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원을 받는다는 게 금소연측...

2012-04-05 16:50
삼양식품, 라면담합 자진신고 눈총…과징금 116억원 면제(?)

삼양식품이 공정위에게 담합 사실을 털어놓고 ‘리니언시(담합자진신고자감면제)’ 적용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삼양식품이 공정위에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하고 담합적발에 결정적으로 협조했다면 116억원이 넘는 과징금 전액 면제받 수 있다. 공정위는 22일 가격담합을 이유로 라면업체들에게 총 1354억원의 과징금을...

2012-03-23 06:54
농심·오뚜기·야쿠르트 “공정위 담합 과징금 부당하다”

반면 삼양식품이 담합 사실을 털어놓고 ‘리니언시(담합자진신고자감면제)’ 적용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만일 삼양식품은 공정위에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하고 담합적발에 결정적으로 협조했다면 116억원이 넘는 과징금 전액 면제받 수 있는 상황이다. 삼양식품 “공정위에서 발표한 최종 의결서를 받아보고 어떻게 할것인가 신중을 기하고...

2012-03-2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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