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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달부터 수도권 식당·카페·노래방·유흥시설 등 영업 자정까지 허용
    다음달부터 수도권 식당·카페·노래방·유흥시설 등 영업 자정까지 허용
    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영업제한 등으로 인한 국민적 피로도가 높아짐에 따라 자율적이고 지속가능한 '거리두기' 개편안을 준비 중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개편안 초안은 현재 5단계(1, 1.5, 2, 2.5, 3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를 1∼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21-06-10 19:47
  • 2025년까지 버스ㆍ화물차 자율주행 상용화 추진
    2025년까지 버스ㆍ화물차 자율주행 상용화 추진
    아울러 자율차 도입 및 자율협력주행 시스템 구축 등을 고려한 도로설계 개선사항 도출 및 지침·기준(안)을 마련하고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를 전국 도로 약 3만㎞에 구축한다. 또 자율차의 주행 안전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안전 기술 고도화 기반과 중소·벤처기업 성장지원, 자율주행 인력양성 및 자율주행 서비스 분야 일자리 확대...
    2021-06-07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7일 ~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7일 ~ 11일)
    입법예고 △제1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 수립 공청회 개최 △공간정보 공동 활용을 위한 '공간정보 데이터 댐 구축' 협약 8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3:30 국가물관리위원회(서울청사) △건설기계 제작결함 시정조치 추진 △항공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시행 9일(수) △국토부 1차관 08:30 중대본회의(서울)...
    2021-06-06 10:46
  • ‘투자자성향’ 대면으로 재평가 안해도 된다
    ‘투자자성향’ 대면으로 재평가 안해도 된다
    따라 자율규제로 운영돼 왔다. 그러다 최근 금소법 제정으로 부당권유 행위에 대해선 과징금·과태료 부과 대상이 됐다. 금소법 시행 후 금융당국은 투자자성향 평가와 관련해 소비자 불편이 제기돼 기존 판매관행을 개선하고자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우선 대면 거래 시 비대면 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영업점을 방문한 소비자가 미리 비대면 평가결과를 받은...
    2021-06-02 14:35
  •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우주선진국 위한 투자 확대할 것”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우주선진국 위한 투자 확대할 것”
    한미 정상회담 결과 40년간 지속한 한미 미사일 지침이 종료됨에 따라 발사체 개발의 완전한 자율성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를 통해 우주개발 인프라 구축과 수요확대로 한국 우주산업의 규모와 역량이 성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예상한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를 계기로 우주 발사체 개발에 국가역량을 결집할 필요가 있다고...
    2021-05-31 14:00
  • 고용부, 포스트 코로나 대응 10개 직무 NCS로 지정
    고용부, 포스트 코로나 대응 10개 직무 NCS로 지정
    개발(자율주행). 스마트 물류체계기획·스마트물류플랫폼구축·스마트물류통합관리(스마트물류), 인공지능서비스운영관리·인공지능서비스구현(인공지능), 금형스마트시스템운영 및 관리(스마트제조)다. NCS는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지식·기술·태도)을 국가가 표준화한 것이다. 교육·훈련 현장에서는 산업변화를 반영한 실무 중심 지침...
    2021-05-26 13:44
  • 구로구, 백신 접종 어르신에 경로당 개방
    구로구, 백신 접종 어르신에 경로당 개방
    관내 경로당 197곳 중 운영 재개를 원하는 경로당에 한해 자율적으로 개방하며 이용대상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후 2주 이상 경과한 어르신이다. 구로구는 운영에 앞서 별도의 방역지침을 마련했다. 운영시간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만 운영하고 입실 인원을 제한해 거리두기를 유지한다.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등 방역물품을 비치하고 바둑, 장기 등...
    2021-05-25 15:59
  • [사설] 정상회담 성과 살려 한미 기술동맹 굳혀야
    특히 한미 간 미사일 지침을 폐기키로 했다. 최대사거리와 탄두중량을 제한하는 이 지침이 42년 만에 해제됨으로써 우리는 미사일 주권 확보를 통한 자주국방 강화와 함께, 우주로켓 기술개발을 가속할 수 있게 됐다. 중국과의 갈등 소지가 없지 않지만, 민감한 사안인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를 양국 정상 공동성명에 담은 것도 주목할 만하다. 코로나19 백신 파트너십도...
    2021-05-24 05:00
  • “백신 접종자, 코로나 걸려도 전파 가능성 낮아”
    “백신 접종자, 코로나 걸려도 전파 가능성 낮아”
    미국 주들이 마스크 의무화를 없앴고, CDC 새 지침이 나온 뒤 더 많은 주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CDC가 마스크 지침을 개정한 뒤 제기되는 가장 큰 불만은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이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 이를 어떻게 단속할 것이냐다. 이와 관련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개인의 양심과 자율에 맡기는 자율 시행 방식으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1-05-16 13:43
  • 정부, ‘이루다’ 논란 근절 ‘신뢰할 수 있는 AI 실현전략’ 발표
    정부, ‘이루다’ 논란 근절 ‘신뢰할 수 있는 AI 실현전략’ 발표
    AI 윤리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지침으로, 연구ㆍ개발자, 이용자 등이 업무, 일상생활 등의 속에서 윤리 준수 여부를 자율점검을 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개발해 보급한다. 또 학계ㆍ기업ㆍ시민단체ㆍ공공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참여해 AI 윤리에 대해 깊이 있게 토의하고 의견 수렴 및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ㆍ운영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2021-05-13 15:30
  • ‘이루다’가 쏘아올린 공, 과기정통부ㆍ개인정보위의 대답은
    ‘이루다’가 쏘아올린 공, 과기정통부ㆍ개인정보위의 대답은
    해당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 조사 과정에서 AI 개발사의 맹점을 파악하게 됐고, 이를 적극 반영한 ‘AI 관련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를 5월 말 발표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AI 기술이 적용된 서비스 도입ㆍ확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침해예방을 위해 선행연구를 지난해부터 진행해온 바 있다. 올해 2월부터는 AI 개인정보보호 연구반을...
    2021-05-13 15:30
  • 개인정보위, AI 관련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5월 말 공개
    개인정보위, AI 관련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5월 말 공개
    이를 위해 12일 진행한 제8회 전체회의에서 AI 자율점검표(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전체회의에서 제시된 수정의견을 반영해 공개할 예정이다. 향후 개인정보보호포털 자료마당 지침자료에 게시한다. 개인정보위는 지능정보사회에서 AI 기술이 적용된 서비스가 도입ㆍ확산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오ㆍ남용 등 사생활 침해예방을...
    2021-05-12 14:00
  • 국민 10명 중 4명 "다른 사람 사적모임 금지 미실천"…예접접종 동의는 10명 중 6명뿐
    국민 10명 중 4명 "다른 사람 사적모임 금지 미실천"…예접접종 동의는 10명 중 6명뿐
    출근·등교의 주된 사유(중복응답)는 증상이 심하지 않다고 생각해서(48.1%), 직장·학교 지침에 따라 출근·등교해야 했음(40.7%), 관련성 없다고 판단(40.7%) 등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방역정책과 관련해 국민의 66.5%는 참여와 자율 중심의 방역기조에 동의했다. 유행이 심각해지는 경우 다중이용시설의 일괄적인 영업제한에도 79.2%가 동의했다. 거리두기 단계와...
    2021-05-05 11:00
  • ‘혼돈의 가상화폐’ 결국 은행이 거래소 검증 기준 마련
    ‘혼돈의 가상화폐’ 결국 은행이 거래소 검증 기준 마련
    은행연합회, 당국 외면 속 특금법 가이드라인 배포계좌 발급 여부 결정…4대 거래소, 9월까지 갱신 은행권이 가상화폐 거래소 검증 과정에서 적용할 지침을 마련했다. 정보 보호 관리 체계, 조직 내부 통제 규정, 가상화폐 사업자의 대주주 등을 살피는 것이 골자다. 가상화폐 시장이 커짐에도 정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자 은행권이 나서서 자율적으로 준칙을 세운 것이다....
    2021-05-02 17:46
  • 석유공사,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A등급' 획득
    석유공사,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A등급' 획득
    강화와 자율안전경영체계확립을 위해 2019년 도입된 평가제도로, 공공기관의 유형·특성을 반영해 평가한다. 올해는 18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경영체계·관리·활동·성과 등 4개 분야 29개 항목을 평가했다. 석유공사는 △경영진 안전보건 활동 참여 △감염병 단계별 대응체계 운영 △다양한 내·외부 비상대응 합동훈련 시행 △안전작업허가제 지침...
    2021-04-28 15:31
  • 하도급업체 피해 자발적 구제 시 벌점 경감
    하도급업체 피해 자발적 구제 시 벌점 경감
    이번 지침 개정은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구제하면 벌점을 덜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하도급법 시행령이 올해 1월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해 구제, 입찰 정보 공개, 하도급 거래 모범 업체 선정, 공정 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CP) 우수 업체 선정 시 벌점을 깎을 수 있다. 피해 구제의 경우 자발적 피해 구제액에서 피해액 총액을 나눈 비율과 그...
    2021-04-28 13:37
  • 4대 그룹 참여 ESG 경영위 발족…경총 "신뢰받는 경영문화 조성 기대"
    4대 그룹 참여 ESG 경영위 발족…경총 "신뢰받는 경영문화 조성 기대"
    ESG 경영위원회는 상·하반기 각 1회씩 연 2회 개최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과제는 각사 ESG 전담부서장이 참여하는 분기별 실무위원회를 통해 논의된다. 실무위원회는 참여기업의 실무책임자를 중심으로 구성돼 향후 경영계 자율 권고 및 지침 마련, ESG 평가지표에 대한 개선과제 건의, 공동 연구조사 등 위원회 안건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협의하게 된다.
    2021-04-26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선박검사 지침 시행(석간) △2021년 러 수역 조업을 위한 한-러 어업협상 결과 ◇국토교통부 26일(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추가 지정 △2021년 스마트챌린지 시티 사업 최종 선정 △건축물에너지인증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7일(화) △국토부 1차관 10:00 국토위 전체회의(국회) △국토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021 드론쇼코리아...
    2021-04-25 10:09
  • 교육부, 시도교육청 권한 이양 위한 과제 발굴
    교육부, 시도교육청 권한 이양 위한 과제 발굴
    교육부는 각 교육청과 학교 현장 자율성을 침해하는 제도를 발굴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교육 분야 전문가, 학교 현장 대표가 참여하는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오는 7월 개최하고 정책 개선을 추진한다. 과제 발굴 과정에서 법률적 근거가 없거나 모호한 규제와 같은 지침은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이 과정에서 유·초·중등교육 관련 지역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시...
    2021-04-21 14:27
  • 킹덤 해명, 공정성 논란 이어 점수 논란까지…“소수점 반올림한 수치”
    킹덤 해명, 공정성 논란 이어 점수 논란까지…“소수점 반올림한 수치”
    중단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제작진은 현재 제작비 상한선을 취소한 상태다. 각 팀의 무대 제작에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으며 참가팀들은 해당 지침에 따라 2차 경연을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Mnet ‘킹덤’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50분 방송 방송되며 비투비, 아이콘, SF9, 더보이즈, 스트레이 키즈, 에이티즈가 출연 중이다.
    2021-04-16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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