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밖에 자율주택 정비사업의 대상을 20세대 미만 연립 주택도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기금융자기간을 연장해 주는 혜택도 담겼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규제완화를 통해 증가된 용적률의 절반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해 개발이익 환수와 함께 서민 주거안정도 확보하겠다”며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용적률 혜택을 보다 넓게...
한국감정원은 6일, 서울 당산동에서 제1호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착공됐다고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사업비 융자(최대 70%, 연 1.5%) 및 일반분양분 매입지원 등 국토부의 공공지원을 받는 노후주거지 도시재생의 핵심수단으로서, 한국감정원이 지난 4월 10일에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노후주택 집주인 3명이...
경기 안양, 인천 남동구 등 13곳에서 가로주택정비와 자율주택정비 같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된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주수요를 충당하고, 지역의 서민 주거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 등 공기업의 주도적인 참여를 통한 공적 임대주택 공급도 약 1200호 규모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쇠퇴 지역을 특색 있게...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비 융자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코워킹커뮤니티시설, 상가리모델링, 공용주차장, 창업시설조성 융자)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조직 개편이 무색할 만큼 기금 지원은 미미한 상태다. 도시재생사업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과 반비례하는 상황인 셈이다.
기금 수탁기관인 HUG는 도시재생...
노후저층주거지 주민들이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상담 및 서류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11일 한국감정원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활성화 및 국민편의 향상을 위해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 업무’를 기존 4개 통합 지원센터에서 전국 30개 지사를 포함해 전면 확대·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공공임대상가 융자 외에도 골목상권 및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 융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관련 ‘가로주택 및 자율주택정비사업 융자’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금융 지원이 필요한 현장에 대해 ‘찾아가는 금융 지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전화 상담실을 운영하고 해 주택도시기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된 이후 최초로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가 구성됐다.
14일 한국감정원은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3개 필지(428㎡)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성분석 및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전국 최초의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마지막으로 유망 신산업 분야에서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와 연구개발(R&D) 실증사업을 통해 스타트업 진출을 지원하고 현장 맞춤형 인력을 양성해 구인기업과 연결 시켜주고 드론,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통해 인력양성 등도 함께 추진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청년배심원단 등을 통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설명회 개최
△빅데이터 활용, 전국의 차량 통행 행태를 한눈에!
17일(목)
△김현미 장관 08:30 국정현안점검회의(장소미정)
△손병석 1차관 10:30 차관회의(미정)
△김정렬 2차관 14:00 안전한국훈련(인천공항)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 수립
△3D 공간정보로 만드는 실감형 콘텐츠 사업 4개 부처 공동 참여
△공동주택 동별...
결과 사업찬성자가 50%미만인 경우'에 해당돼 시장이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구역 직권해제안이 가결됨에 따라 향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감정원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난 3월20일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빈집 및 소규모 정비지원기구’로 지정됐으면 지난 달에는 빈집 정비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해 운영하는 등 빈집정비 선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대구시와 협력해 빈집정비를 위한...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특히 지난 해 도시재생 뉴딜 선정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의 실효성 논란을 일으켰던 서울시 등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유발할 가능성이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뉴딜사업 추진을 검토하게 된다.
서울시의 경우 주택시장의 지속적 안정을 위해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등을 활용한 신혼희망타운 등...
지난 3월 27일에 발표한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후속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가 개소된다.
9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 한국감정원 본사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도시재생 뉴딜 주거재생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3명의 집주인(10필지미만)이 뜻을 모아 노후주택을 허물고...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위한 통합지원센터 설립,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융자 등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며 생활 편의 서비스를 공동구매‧관리하는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구성도 지원한다.
또한 2022년까지 침체한 구도심 지역에 청년 창업과 혁신 성장의 기반이 되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22@, 미국 시애틀 아마존 캠퍼스, 팩토리...
서울시는 제기5구역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대안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제기5구역과 함께 성수동2가 275-2 일대(대상 면적 7만2248㎡)도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됐다. 이 일대는 오랜 기간 재개발 추진 주체가 없고, 이미 개별적 건축 행위가 일어나 정비사업으로 관리하기 어려워진 곳이다.
서울시는...
때문에 앞으로 소규모 정비사업에는 공공지원이 이뤄지는데 우선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한국감정원, 3월 개소)를 설립해 초기 사업성 분석부터 이주까지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추진을 원하는 저층 노후주거지의 집주인은 통합지원센터에 사업 신청만 하면 사업성 분석을 시작으로, 주민합의체 구성 상담, 건축사 및 시공사...
또한 주민들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낡은 단독ㆍ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하위법령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될 소규모주택정비법은 지자체가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 공공주도 매립 사업 추진체계를 조속히 정비하고 선도사업의 규모와 입지 등 세부내용을 구체화해 조기에 사업 착수에 나선다.
새만금은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하반기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할 계획이다.
국제협력용지, 관광레저용지 등 입지 여건이 양호한 지역 일부를 수변주택이나 체류형 리조트, 복합관광단지 등 선도 개발하는 기본...
사업비 조달이 어려운 저소득·고령층이 자율적으로 주택을 정비할 수 있도록 사업모델 마련 및 총사업비의 50%까지 연간 1.5%이하의 금리로 융자를 제공한다.
주민생활에 밀접한 소규모 사업은 지자체에 선정권한을 위힘하고 지자체 도시재생대학을 활성화해 실전형 교육과 우수 교육프로그램을 확산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논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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