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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수첩] 관심만큼 아쉬운 '2040 서울플랜'
    [기자수첩] 관심만큼 아쉬운 '2040 서울플랜'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2040 서울플랜에선 서울의 발전에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 나올 2050 서울플랜에는 기존 서울 내 도심 정비사업과 주택 노후화, 가구·인구 변화에 따른 도시개발 계획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미래를 그릴 수 없는 일이다.
    2022-03-09 06:00
  • 서울 도심 '눈높이' 바뀐다…'35층 규제' 과거와 미래는?
    서울 도심 '눈높이' 바뀐다…'35층 규제' 과거와 미래는?
    폐지되고 정비사업에 속도가 붙으면 집값이 다시 자극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한강변 35층 규제가 풀리고, 창의적이고 다양한 설계가 가능한 건축이 가능해지면 강남 등 재건축 대어 중 최고급 펜트하우스가 생기는 것”이라며 “이런 희소성 있는 주택 공급이 나오면 당연히 집값을 자극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주변 집값...
    2022-03-03 15:30
  • 지난해 서울 아파트 분양가-시세 차이 1500만원 '역대 최대'
    지난해 서울 아파트 분양가-시세 차이 1500만원 '역대 최대'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낮은 분양가를 통해 시세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수요를 넘어서는 초과공급이 이어져야 하지만, 오히려 낮은 분양가 책정으로 인해 도심 내 재개발,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이 위축돼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이처럼 주택의 수급문제는 단기에 해소가 어려운 과제인 만큼 정부는 시장과의...
    2022-02-24 10:43
  • 국토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개소
    국토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개소
    구체적으로는 업무 범위를 확대해 자율주택정비사업뿐만 아니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안내를 진행한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사업 규모가 작고 주민 개개인이 사업의 추진 절차나 방식을 상세히 알기 어려워 그간 주민의 힘만으로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2022-01-26 06:00
  • 부동산 실정 탓? 국토부 국정과제 정부업무평가 '최하점'
    부동산 실정 탓? 국토부 국정과제 정부업무평가 '최하점'
    또 국토부에 층간소음 제도 개선과 추락·끼임 산재사고 감축을 위한 예방 강화, 종료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면밀한 성과분석을 주문했다. 국토부가 그나마 기관종합 평가에서 B등급을 받은 것도 대부분 교통 분야 성과 때문이다. 국토부는 규제혁신에서는 △자율주행차 로드맵 개선·보완 △전세버스 등 기본차령 연장, 정부혁신에서는 △도로 살얼음...
    2022-01-25 11:03
  • 시흥동 자율주택정비사업 가결…"공공임대 20% 이상 계획해 용적률 완화"
    시흥동 자율주택정비사업 가결…"공공임대 20% 이상 계획해 용적률 완화"
    서울 금천구 시흥동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이 수정 가결됐다. 전체 면적의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구성해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받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금천구 시흥동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을 제6차 도시재생위원회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시흥동 210-4 외 4필지...
    2021-12-24 09:05
  • 국토부 "공공 가로‧자율주택정비 16곳 선정…23일부터 2차 공모"
    국토부 "공공 가로‧자율주택정비 16곳 선정…23일부터 2차 공모"
    국토교통부는 '공공참여형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1차 공모 결과 수도권 지역에서 총 16곳을 민관 공동시행 사업지구로 최종 선정해 약 2800가구 규모 주택 공급이 가능한 사업지를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1차 공모는 2020년 공모대상이었던 서울시를 포함해 수도권으로 확대 시행됐다. 총 45곳(가로 34곳, 자율 11곳)이 접수됐다. 사업성 분석과 주민 설명회...
    2021-12-22 11:00
  •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에 마을주차장 설치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에 마을주차장 설치
    이 사업은 자율주택정비사업과 연계해 저층 주택지에 필요한 마을주차장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번 계획안 최종 확정으로 마을주차장을 공공이 매입해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중랑구 면목동 297-28번지 일대(1556㎡)는 30년 이상 된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이 밀집해있는 구릉지에 있다. 주거지의...
    2021-11-26 09:13
  • HUG,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HUG,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자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한국부동산원 및 광주도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HUG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부동산원 및 광주도시공사와 협력을 강화하고 공공참여형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사항 발굴 및 추진...
    2021-11-04 09:47
  • 도시재생뉴딜사업지 중랑구 중화2동, 도시재생 본격 추진
    도시재생뉴딜사업지 중랑구 중화2동, 도시재생 본격 추진
    중화2동 도시재생사업은 기존 보존·관리 중심의 도시재생에서 더 나아가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정비·개발까지 포함하는 '도시재생 재구조화' 방향이 담긴 첫 사례다. 대상지는 중랑구 중화2동 329-38번지 일대다. 197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 이후 형성된 저층주거지로 재정비촉진사업 중단 이후 주거환경이 전반적으로 쇠퇴하고 있다. 2019년에는...
    2021-10-14 09: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연안정비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석간) ◇국토교통부 27일(월) △국토부 장관 14:00 본회의(국회) △국토부 1차관 11:00 경비노동자 상생협약식(국회) △제31회 국제철도안전협의회(온라인) 개최(석간) △제11회 2021 녹색건축한마당 개최 28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국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1-09-26 09:31
  • [기고] 네로 황제의 도시 재건
    [기고] 네로 황제의 도시 재건
    하지만 그는 불탄 로마를 재정비하여 도시 안전과 환경 보존을 도모했는데, 이것은 폭군의 이미지와 사뭇 다르다. AD 64년 네로 치세 때 로마는 대화재로 14개 행정구 중 3개구가 전소되고 7개구가 반소되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아우구스투스가 로마를 벽돌의 도시에서 대리석의 도시로 바꾸었다고 자찬했지만, 바닥과 보는 목조 그대로였고 발화가 시작된 대경기장...
    2021-09-09 13:44
  • 둘로 쪼개진 ‘신길4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삐걱’
    둘로 쪼개진 ‘신길4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삐걱’
    하지만 정비사업을 둘러싼 입장이 이처럼 둘로 쪼개지면서 신길4구역 개발은 지체될 가능성이 높다. 자칫 주민 간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공공 주도 주택공급 사업에서 사업시행 방식과 관련해 주민 간 갈등이 본격적으로 분출되고 있다"며 "특히 공공시행으로 인한 자율성 침해와...
    2021-08-04 16:12
  • LH,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공영주차장 확보…"주민 편의성 증가"
    LH,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공영주차장 확보…"주민 편의성 증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며 교통체증과 주차난을 해소할 계획이다. LH는 30일 서울 중랑구청에서 주민합의체, 중랑구청과 '중랑구 면목동 마을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서울 중랑구 면목동 일원으로, 'LH 참여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021-07-30 09:50
  • 주거환경개선사업 탄력받나… 서울시, 소규모 정비사업 허용
    주거환경개선사업 탄력받나… 서울시, 소규모 정비사업 허용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망을 유지한 채 가로망 내 노후·불량 주거지를 정비하는 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집주인들이 전원합의를 통해 추진하는 20가구 미만(단독주택은 10가구 미만)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구역면적 1만㎡ 미만, 가구 수 200가구 미만 재건축 사업 △소규모 재개발 사업 구역면적 5000㎡ 미만 재개발 사업
    2021-07-26 07:00
  • SH공사, 소규모 재건축 활성화...사업성 분석 서비스 무료로
    SH공사, 소규모 재건축 활성화...사업성 분석 서비스 무료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과 함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유형 중 하나다. 대상은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 미만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 △기존 주택 가구수가 200가구 미만인 주택 단지 등이다. 이번 사업성 분석은 최적 건축계획안과 추정 분담금 등을 산출하고 토지 등 소유자들이 사업...
    2021-06-28 14:25
  • 중화·쌍문동 자율주택정비사업지, 법적상한까지 용적률 완화
    중화·쌍문동 자율주택정비사업지, 법적상한까지 용적률 완화
    서울시는 21일 도시재생위원회를 열고 중랑구 중화동과 도봉구 쌍문동 자율주택정비사업 2곳의 사업시행계획안을 각각 원안가결 및 조건부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심의 대상은 중랑구 중화동 327-87 외 1필지와 도봉구 쌍문동 460-46번지 외 1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지다. 각각 토지 등 소유자 2인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연면적 대비 20...
    2021-06-22 09:00
  • '보존→개발·정비'로…오세훈표 도시재생 시동 "주택 2만4000가구 공급"
    '보존→개발·정비'로…오세훈표 도시재생 시동 "주택 2만4000가구 공급"
    재개발 사업이 어려운 지역에 모아주택과 가로주택, 자율주택 등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중 오 시장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전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모아주택은 소규모 필지를 보유하고 있는 토지주들이 지하주차장 확보가 가능한 면적(500㎡) 이상을 모아서 공동주택을 짓는 방식이다. 한옥밀집지구, 고도지역 등...
    2021-06-18 05:00
  • 주택 공급 불안 달래는 홍남기 "태릉골프장 택지 공급 원안대로 추진"
    주택 공급 불안 달래는 홍남기 "태릉골프장 택지 공급 원안대로 추진"
    지금까진 소규모 재건축 사업만 이런 혜택을 받았지만, 앞으론 가로주택·자율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개발로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공기업이 단지 작명권을 제외한 사업 시행 전권을 갖고 추진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공기업 주도로 도심역세권·준공업 지역·저층 주거지를 고밀 개발해...
    2021-06-17 15:32
  • 건산연 "서울시 재개발 활성화, 민간 사업 정상화 기대…중앙정부와 역할 분담 필요"
    건산연 "서울시 재개발 활성화, 민간 사업 정상화 기대…중앙정부와 역할 분담 필요"
    서울시가 지난주 발표한 민간 재개발 활성화 방안이 그간 억눌렸던 민간사업을 정상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 공공 주도 개발을 추진하는 중앙정부와 역할 분담과 세부적인 제도 정비는 과제로 남아 있다.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31일 발표한 '건설동향브리핑' 보고서에서 "비합리적 규제 완화로 향후 민간 주도 주택 공급...
    2021-05-3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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