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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10대 총장 문휘창 교수 취임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10대 총장 문휘창 교수 취임
    그는 "세계적인 교육 강국이자 인적 자원 활용 세계 1위인 핀란드의 교육 시스템과 자율성 및 개성을 존중해 주는 미국의 교육 강점을 합쳐, aSSIST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거점 대학원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aSSIST는 국내 처음으로 설립된 경영 전문 대학원대학교로 MBA 과정으로는 핀란드 알토대(전 헬싱키경제대), 미국...
    2023-06-08 11:06
  • “지방 사립대 10곳 중 8곳 운영 적자…등록금 동결에 재정 열악”
    “지방 사립대 10곳 중 8곳 운영 적자…등록금 동결에 재정 열악”
    대교협 관계자는 "장기간의 등록금 인하·동결에 따른 사립대의 열악한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한 대학의 수익 다각화 및 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대학 재정 확충뿐만 아니라 대학의 재정자립 능력 향상 및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023-06-07 15:13
  • BGF복지재단 ‘집으로 온(溫)밥’, 취약계층 아동 식사 지원
    BGF복지재단 ‘집으로 온(溫)밥’, 취약계층 아동 식사 지원
    기존에 지정된 식사 메뉴를 각 가정으로 배송하는 지원 방식에서 아동들이 다양한 식사 메뉴를 직접 골라 구매할 수 있도록 변경해 선택의 자율성을 높였다. 식사로 고를 수 있는 상품은 간편식사, HMR, 빵을 비롯해 농산 및 축수산 식재료, 반찬, 과일/채소까지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각종 식품 대부분이 해당된다. 양경희 BGF복지재단 이사장은 “올해 역시 집으로...
    2023-06-06 10:23
  • 與 포털 개혁에 화력 “제평위 해체하고 법정기구 세워야”
    與 포털 개혁에 화력 “제평위 해체하고 법정기구 세워야”
    방송통신위원회도 디지털 뉴스를 관리하는 법정 기구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뉴스에 대한 관리는 방송에 대해서보다는 민간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이 제안한 포털위원회는 방송, 신문, 포털, 신문, 중소미디어 등 5개의 심사 평가 소위원회와 포털공정성감시단, 미디어윤리감시단, 사무국으로 구성한다. 포털위원회...
    2023-06-05 15:27
  • [CEO칼럼]‘스타트업 복수의결권’ 보완할 데 많다
    [CEO칼럼]‘스타트업 복수의결권’ 보완할 데 많다
    다만, 동반매수청구권, 우선매수권, 주식매수청구권 등 각종 투자자 보호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모든 경영사항에 대해 사전동의권까지 추가로 요구하는 현재의 투자 계약 관행은 창업자의 권리와 자율성을 과하게 침해하는 면이 있다고 본다. 창업·투자자 윈윈할 거버넌스 찾길 투자자 수가 늘어날수록 사전동의권이 투자자 스스로에게도 독이 될 수도...
    2023-05-25 05:00
  • [단독] 교육부, 행정감사도 손질…고발 기준 엄격해진다
    [단독] 교육부, 행정감사도 손질…고발 기준 엄격해진다
    행정 감사 개선방향은 탈규제, 지원 우선, 자율성 확대 등으로 잡았다. 교육부는 미국·영국 등 교육선진국의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감사 활동도 적극 살펴보고 도입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과업지시서에서 “해외 영미권·일본 등 정부의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행정감사 체계인 감사대상, 방식, 감사처분형태, 처분의 관리 등을 분석해 우리나라 도입 가능성을...
    2023-05-24 10:35
  • “당사자 커뮤니티 진입장벽 낮추고 사후관리 기간 확대해야” [뿌리 없는 청춘-끝]
    “당사자 커뮤니티 진입장벽 낮추고 사후관리 기간 확대해야” [뿌리 없는 청춘-끝]
    그는 “멘토 모집에 있어선 자격을 관리하더라도, 커뮤니티에 들어오는 데에는 자격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또 지금은 정부·기관 요구에 따라 모이고 활동하는 구조인데, 관리 가능한 범위에서 자율성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강빈(26·남) 씨는 “현재 자조모임이나 커뮤니티 기능을 공공에서 지원하는 게 바람개비 서포터즈뿐이다. 과거에는...
    2023-05-24 05:00
  • [유럽은 지금] EU, 박차 가하는 ‘글로벌 보조금’ 경쟁
    [유럽은 지금] EU, 박차 가하는 ‘글로벌 보조금’ 경쟁
    EU는 2020년부터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open strategic autonomy)’을 대외정책의 기조로 제시해 왔다. 그간 EU는 지정학적 안정과 글로벌 리더로서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의 기조를 통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전략적 자세를 견지해 왔다. 하지만 최근 미중 경쟁,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 지경학적 불안정이 고조됨에 따라, EU는...
    2023-05-24 05:00
  • [단독] 국립대 사무국장 '타부처 우대' 명시…"교육부 배제·인사적체 가속화" 우려
    [단독] 국립대 사무국장 '타부처 우대' 명시…"교육부 배제·인사적체 가속화" 우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9월 국립대의 자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교육부 공무원의 국립대 사무국장 임용을 배제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당시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있던 관료들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교육부 내에서는 “교육부 출신을 배재한 국립대학 사무국장 공모가 시작됐다”, “말도 안되는 인사”, “윗분들은 무슨 생각으로 있는건지(모르겠다)” 등의 의견이...
    2023-05-23 17:20
  • 자명 블루애플자산운용사 대표 “선진국은 미래 가능성 보고 상장” [인터뷰]
    자명 블루애플자산운용사 대표 “선진국은 미래 가능성 보고 상장” [인터뷰]
    언어도, 문화도 다른 금융환경에서 선진국에 도전한다는 부담감은 당연하다. 가능성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상장이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다. 제도나 시스템이 다른 부분은 컨설팅 전문업체 등과 협업하면 풀어나갈 수 있다. 기업 활동의 자율성이 강조되는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려보는 것도 좋은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5-23 05:00
  • [마감 후] 기업 생태계 위협하는 ‘협업’의 두얼굴
    [마감 후] 기업 생태계 위협하는 ‘협업’의 두얼굴
    납품대금 연동제는 2008년 논의 테이블에 오른 뒤 시장에 맡겨졌지만 자율성의 한계에 결국 14년 만에 법제화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선 기울어진 판에서 그들이 넘어지지 않고 공정하게 설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원팀으로 움직여야 한다. 그나마 정부가 복잡한 창구를 일원화 하기 위해 기술탈취 신고센터를 마련하는 등...
    2023-05-22 06:00
  • 금감원 "보험사, IFRS17 따른 '반짝 실적' 효과 홍보 자제해야"
    금감원 "보험사, IFRS17 따른 '반짝 실적' 효과 홍보 자제해야"
    이에 따라 IFRS17을 계기로 각 사의 회계 기준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1분기 실적 발표 전후로 보험업계에서는 일부 보험사가 자의적 가정을 활용해 신계약 계약서비스마진(CSM)을 과대 산출하고 이익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 실장은 "사상 최대 7조 원이라는 분석이 있는데, 금감원이 취합했을 때는 5조2000억 원으로 나왔다"며...
    2023-05-21 12:00
  • “전 세계 게임시장 장악” 게임왕좌 노리는 MS…설자리 잃어가는 K-게임
    “전 세계 게임시장 장악” 게임왕좌 노리는 MS…설자리 잃어가는 K-게임
    이 같은 규제는 게임사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혁신을 저해해 결국 실적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재홍 교수는 “우리나라는 게임에 대해 굉장히 보수적인 편”이라며 “정부에서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들을 축소하고 없애야 우리나라 게임사들이 글로벌 시장에 나갈 수 있는 힘을 비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19 05:00
  • 수술대 오르는 전세, 바꿀 수 있을까?…투명성 '높이고' 대출 '줄이고'
    수술대 오르는 전세, 바꿀 수 있을까?…투명성 '높이고' 대출 '줄이고'
    새 전세 제도는 거래 자율성은 확대하되, 투명성은 강화하는 방안으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본지 취재 결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전세 제도는 이제 수명을 다했다”며 “전세 사기 등을 예방할 수 있는 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인천 미추홀구 ‘빌라왕’ 사례 등 집값 하락기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전국에서 터져 나오자 전세...
    2023-05-17 16:31
  • 김용범 메리츠금융 부회장 "CSM 금융당국 지침 나오면 혼란 줄어들 것"
    김용범 메리츠금융 부회장 "CSM 금융당국 지침 나오면 혼란 줄어들 것"
    당국의 지침이 업계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맥락이 잘못됐다"며 당국 입장에 섰다. 김 부회장은 15일 1분기 실적발표 후 컨퍼런스콜에서 새 회계제도(IFRS17) 전환 후 CSM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는 것을 두고 시장의 우려가 크다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김 부회장은 "IFRS17은 올해 영업을 통해 들어온 보험료에서 만기에 돌아올...
    2023-05-15 18:19
  • 전경련-고용부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해야”
    전경련-고용부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해야”
    주요 정책과제로는 △노사 법치주의 확립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일자리 불확실성에 선제 대응할 계획 등을 꼽았다. 전경련 관계자는 “정부의 핵심과제인 노동개혁과 관련해 기업들의 관심이 뜨거웠다”며 “노사 간 자율성 확대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노동개혁은 ESG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2023-05-12 07:30
  • CSM 혼란에…금감원 "이달 중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마련"
    CSM 혼란에…금감원 "이달 중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마련"
    우선, IFRS17는 회사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러한 자율성이 적절히 관리되지 않을 경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보험업계 전체 구성원이 산업의 신뢰 유지와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차 부원장보는 각 보험사들이 회계상 기초 가정을...
    2023-05-11 15:00
  • 국민 열에 여섯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수준 높아졌다”
    국민 열에 여섯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수준 높아졌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자유시장경제의 발전으로 민간의 자율성이 크게 신장했다”며 “국민은 시장과 소비자의 권한 강화를 자유시장경제의 핵심키워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은 기업의 본질적인 역할을 묻는 질문에서 △투자와 고용 확대 40.4% △이윤 등 경제적가치 창출 30.3% 등을 꼽았다. 다음으로 △사회적 책임...
    2023-05-10 06:00
  • 난무하는 '노OO족'…도 넘는 ‘약자 혐오’ [이슈크래커]
    난무하는 '노OO족'…도 넘는 ‘약자 혐오’ [이슈크래커]
    일각에서는 업주의 상황과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이 추세라면 여성, 남성, 학생 등의 출입이 금지되는 카페나 식당까지 나타날 거라는 우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린이,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향한 배척성은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노○○존의 대표 주자 격인 노키즈존 사례를 더 들여다보면,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저출산 문제로 고심...
    2023-05-09 15:51
  • 은행 신용대출 가산금리 격차 7.2%p…당국, 산정기준 또 손보나
    은행 신용대출 가산금리 격차 7.2%p…당국, 산정기준 또 손보나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은행연합회 모범규준이 있지만, 세부적인 산정방식이 은행마다 다른 데다 영업 자율성 침해를 이유로 은행들이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다. 금융당국이 은행별로 편차가 큰 대출 가산금리 점검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향후 은행 간 가산금리 격차가 줄어들지 주목된다. 금융당국은 이달 은행권 가산금리를 점검하고 합리적인 사유...
    2023-05-0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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