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안,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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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은행·금융기관 경쟁 촉진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유리하게 할 것" [종합]

윤 대통령은 "고금리 시절에 은행들이 얻은 이익의 일부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다시 환원해주는 제도가 은행권의 자율적인 협약에 의해 만들어져서 이제 곧 시행된다"며 "산업의 '대마'를 우리가 함부로 다룰 순 없지만 은행들도 서로 경쟁을 하고 카르텔을 유지하지 않아야 국제 경쟁력이 생긴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금융 분야에서도...

2024-02-08 12:15
SK·삼성·현대·LG 제조업 10대 업종 기업 110조원 투자

반도체·이차전지 등 4대 첨단산업 주요기업 12곳 80조 원 투자정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간 연장·규제완화 등 투자 지원 SK 하이닉스, 현대자동차, 삼성디스플레이, LG에너지솔루션, 셀트리온 등 제조업 10대 업종 기업이 올해 총 110조 원을 투자한다. 이에 정부는 민간 투자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투자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적용 기간을 연장하며...

2024-02-07 16:04
가상자산 시세조종 불공정행위, 금융권처럼 감독·검사 시스템 구축한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법 시행 전까지 법령상 사업자 의무사항을 체계적으로 준비해나갈 수 있도록 월별 규제 이행 로드맵을 제공하고 자율적인 준비와 점검 또한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배포한다. 금융위·금감원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위반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해 자료제출 및 진술요구 등을 통해 조사할 수 있다....

2024-02-07 12:00
교육발전특구위원회 출범…21인 위원 구성, 특구 지정·운영 심의

향후 시범지역 선정 이후 특구별 구체적인 규제개선(안) 및 추진계획 마련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발전특구는 교육의 힘으로 지역을 살리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대표 지역발전 정책”이라며 “교육발전특구위원회가 지역이 원하는 공교육 혁신을 촉진하고 지역 중심 교육개혁 과제들의 현장 착근을 지원하는 중추적인...

2024-02-06 16: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대형마트 규제개선 소비자 오찬 간담회(홈플러스 대전 유성점) △산업·통상·에너지 정책에 청년의 목소리 담는다(석간) △중소·중견기업과 수출 확대 총력 대응 △우리도 일요일에 마트에서 장 보고 싶어요 △대학·출연연의 기술이전·사업화 자율성 확대된다 △자유무역협정 활용 지원사업 한눈에 6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통상교섭본부장...

2024-02-04 08:11
이주호 “무전공 입학 25%에 최고가산점...물러설 수 없는 원칙”

간 지속된 등록금 인하·동결뿐 아니라 입학금 폐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면서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대학이 등록금심의위원회 및 학생, 학부모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법정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가장학금 Ⅱ유형’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4-01-31 16:19
먹튀 게임사에 칼 빼든 정부…진흥 빠진 육성책에 韓 역차별만 심화

정부가 30일 발표한 ‘게임이용자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에는 그동안 이미 대다수의 국내 게임사가 자율규제로 이행해온 부분이 포함되면서 20·30세대 표심을 잡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그동안 게임산업을 홀대해왔으나, 지난해 11월부터 공약 이행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됐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시 판교...

2024-01-30 17:3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킬러규제 혁파로 시장 혁신 도모 △경제단체 릴레이 소통으로 경총 방문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통한 원전 전주기 생태계 완성 필요성 강조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혁신 이행 점검 △동절기 광산안전 특별 점검회의 △제10차 한-인도 CEPA 개선협상 개최 △2023년 연간 및 12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스마트그린산단 지원사업 통합공모...

2024-01-28 09:42
서울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속도’…서초·동대문 휴무일 변경

다만 구는 근로자 휴식권 보장 차원에서 명절이 속한 주의 경우 점포에서 자율적으로 휴업일을 명절 당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명절 당일인 2월 10일로 의무 휴업일을 변경하면 두 번째 수요일인 2월 14일은 정상영업을 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은 유통업계 간 상생 협력을 도모하고, 정부의 민생규제 완화 움직임에...

2024-01-27 09:00
금융투자협회, 70년대생 임원 절반 넘겨 ‘과감’ 발탁…세대교체 가속화

통상 신임 회장이 취임할 때 외부에서 함께 영입되는 경영기획본부장과 금융감독원 출신이 내려오는 자율규제본부장 자리를 제외하면 자산부동산본부장 단 한자리를 제외하고 모두 70년생이 메우고 있다. 세대교체는 서유석 회장의 취임 첫 해 인사부터 물갈이 조짐을 보여왔다. 당시 71년생인 김진억 대외정책본부장과 천성대 증권선물본부장이 대거 임원직에...

2024-01-18 18:19
금융CEO 65% “규제허들 높다”...87.5% “해외진출 시급”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

(B증권 사장) 본지 설문에 참여한 금융권 최고경영자(CEO)들은 한국 금융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첫 단추로 ‘규제 완화’를 꼽았다. CEO들은 한국 금융이 우물 안 개구리를 넘어 국부 창출의 허브로 도약하려면 금융당국의 혁신이 우선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금융사의 손발을 묶는 규제 족쇄 대신 혁신을 지원하는 ‘건강한 규제’를 기반으로 금융업을...

2024-01-10 06:57
韓 진출 '브레이크' 걸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불법영업' 미인가 업체만 활개

익명을 요구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자율 규제 단체인 닥사가 왜 신고를 받는지 모르겠다”면서 “사법·금융당국이 해야 할 일을 민간에 떠넘기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FIU 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절차를 강화하는 건 시장이 건전화될 수 있는 선에서 신고 관련 제도를 보완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미신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검경 통해서도...

2024-01-10 05:00
[AI 규제와 수익성] 국내 AI 리딩 기업들 “한국 규제, AI 발전 방향으로…데이터 저작권 가이드라인 목마름”

이를 위해 AI 연구·개발 현장에서는 문제 해결 규제, 자율규제 바탕의 체크리스트 마련 등을 제안했다. 배경훈 원장은 한국의 AI 규제 마련에 대해 “AI 활용에 있어 예상되는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다 막겠다는 기준은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빠르게 발전하는 AI 특성 상 여러 이슈가 발생하면서...

2024-01-08 05:00
확률형 아이템 리스크ㆍ中 규제 칼날…안팎으로 찬바람 부는 게임업계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지난해 11월 유료 확률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게임물 전체를 대상으로 자율규제 모니터링을 한 결과 국내 게임사는 전체의 95.4%가 자율규제를 준수했지만, 해외 업체의 준수율은 67.4%에 그쳤다. 여기에 최근 중국 당국이 규제 가이드라인을 예고한 것도 악재다. 중국 게임 부문을 총괄하는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NPPA)은 온라인 게임에 대한 지출...

2024-01-05 05:00
반도체·바이오 등 5대 첨단산업에 '150조+α' 투하…그린벨트 입지규제 개선 [2024 경제정책]

농지의 경우 소멸 고위험 지역에 자율규제 혁신지구를 도입하고, 기술변화 등을 고려한 농지이용 합리화를 추진한다. 산지 역시 국민 편익과 기업활동에 필요한 산지는 산림재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산지 이용을 확대한다. 과학기술 글로벌 허브 도약을 위한 전방위적 R&D 혁신도 추진한다. 우수 연구자와 기업의 글로벌 R&D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2024-01-04 12:09
[신년인터뷰]전광우 이사장 "한국판 골드만삭스 나오려면 국민 금융이해도 높아져야"

금융이 앞서 이야기한 대로 규제 산업인데 정부가 적절한 개입이 필요한 것은 맞다. 문제는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 무리한 경영에 개입하는 게 아니냐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인데, 적절하게 금융사들이 건전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끌고 가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임이지 그것을 관치라는 이름으로 매도해선 안 된다. 이제 어느 정도가 과도한 것이냐를...

2024-01-02 05:00
박윤규 “AI 규범, 국가 경쟁력 좌우…혁신·신뢰 다잡은 한국형 법안 필요”

박윤규 차관은 “생성형 AI의 발전에 따라 미국, EU 뿐만 아니라 G7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UN ‘고위급 AI 자문기구 운영’ 등 국제 사회 차원의 인공지능 규범에 대한 주도권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 중"이라며 “미국식 자율규제와 EU의 강력한 규제 등 서로 다른 규율이 추진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혁신의 기회를 잘 살리면서 안전에...

2023-12-28 16:32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규범 의견수렴…“AI 법안 조속 제정”

박 차관은 “미국식 자율규제와 EU의 강력한 규제 등 서로 다른 규율이 추진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혁신의 기회를 잘 살리면서, 개인과 사회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균형적 접근이 중요하다”며 “인공지능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면서, 부작용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담고 있는 인공지능 법안의 조속한 제정과 함께 내년...

2023-12-28 14:00
도쿄는 어떻게 건물 온실가스를 잡았나...강한 리더십이 여론·제도 바꿨다[기후와 건물-도쿄편]

그러나 도쿄는 2010년부터 도입하겠다.” 업계 자율에 맡기는 대신 규제의 칼을 빼든 것이다. 정부보다 앞서 도시 차원에서 건물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건, 도쿄가 세계 최초였다. 연간 에너지 사용량 1500kL 이상인 건물 약 1200개에 제도 시행 전 3개년 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감축률을 부여했다. 그랜더파더링 방식이다. 기간 내 감축 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2023-12-27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산업단지 규제 혁파 정책 공유(석간) △11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지방투자확대, 중앙-지방 소통･협력 강화 △해외 무역장벽에 대한 민·관 합동 대응을 통해 수출·투자 확대 기반 마련 △해외 기술규제 종합 대응으로 수출 활로 확보 27일(수) △산업부 1차관 10:00 법사위(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법사위(국회) △K-조선 테크(Tech) 얼라이언스 출범...

2023-12-25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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