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개정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시행령으로 통신사와 유통점이 휴대전화 지원금을 보다 자유롭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단통법 (개정은) 여야 관계를 떠나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이라 생각해 야당의 협조를 기대하고 추진하고 있다. 법 개정 외에도 통신비와...
자문단원들은 여성가족부 정책에 대한 평소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청년들이 생각하는 정책 방향에 대해 장관과 자유롭게 토론한다.
발대식을 시작으로 2030자문단은 앞으로 1년 간 양성평등‧가족‧청소년 3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한다. 분과별 정례회의, 정책 토론,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활발한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2030자문단의 의견은 여가부 개혁...
특히 윤 대통령은 "올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의 핵심인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다"며 "북한 정권은 지난 70년 동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붕괴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고, 중요한 정치 일정이 있는 해에는 늘 사회 교란과 심리전, 도발을 감행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올해 통합방위회의가 북한 도발...
또 “초저출생 해결과 정책대전환을 위해서는 범국민적 토론과 사회적 합의가 필수”라며 ‘여야정’과 ‘산학연’을 아우르는 ‘범국민 저출생 대화기구’를 제시했다. 그는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소멸과 공동체 파멸을 막기 위해 이제 더 이상 출생 양육의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떠맡기지 말고, 출생아의 기본적 삶은 함께 책임지자”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보건복지부는 30일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 같은 방향의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먼저 모든 국민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15일 현장 의견을 반영한 시범사업...
토론회에서는 국민의 일상과 경제활동에서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표규제 3가지(단말기유통법,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해 정부의 개선방향을 보고하고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토론회 결과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당국은 지난 17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ISA 세제 확대 등 세제 지원책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책으로 달라진 부분은 크게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 확대로 나뉜다.
먼저 납입 한도는 현행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총 한도는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2배씩 늘어난다. 이자·배당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최근 국민 관심이 높은 '대출 갈아타기'에 대해서도 "금융상품 선택, 바꾸는 데 있어 금융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이뤄질 수 있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현안별 민생 토론회는 올해 3월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야당은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며 비판한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주재로...
이어 "금융상품 선택, 바꾸는 데 있어 금융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이뤄질 수 있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직장인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로 '1년에 600만 원 정도 이자 부담을 덜게 됐다'고 하자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전세대출과 주담대 규모가 1000조가 넘는다는데...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은행권 이자 장사 문제에 정부 개입과 관련 '자유시장 시스템을 위축시키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자유시장은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는 것을 말한다"며 "(금융회사에) 경제력 비대칭, 독과점화가 필연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독과점이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 정부가 당연히 합리적인 공정한 경쟁 체제가 이뤄질 수...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올해는 민생 토론회와 현장 방문에 비중을 두고 국정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현장 목소리와 분야별 협력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행 91개에 달하는 법정부담금 전수 조사 후 전면 개편 지시에 대해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있다면 과감하게 없애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했다....
경기 고양시 백송 5단지를 둘러본 뒤 고양아람누리에서 열린 토론회 때 윤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자유로운 재산권의 행사,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정치와 이념에서 해방시키고, 경제 원리에 따라, 시장 원리에 따라 작동되게 해 줘야 된다"며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다주택자 규제 개선 등을 약속했다.
윤...
아울러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을 저해하는 규제를 원점에서 들여다보고, 재임 중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도 언급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 참석자가 연체기록에 따른 불편함을 토로했고, 당정은 논의 끝에 오는 5월까지 연체한 대출 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서민·소상공인 최대 290만 명에 대해 연체기록을 삭제해주는 '신용사면'을...
개념도 자유 시장주의의 연장선에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올해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 추진 원년을 선포했다. 이와 함께 물가 관리와 경제활력 회복, 저출산 대응과 지역균형발전 등 정부가 신속하게 풀어야 할 과제도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바꿨다.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기...
11일 대한당뇨병학회는 국회의원회관 제8 간담회실에서 ‘인슐린이 필요한 중증 당뇨병 관리체계의 선진화 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내 혈당관리 의료기기 지원 제도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학계에서는 1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자동 인슐린 주입기(인슐린 펌프), 연속혈당측정기(CGM) 등을 사용하는 것이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들...
또 올해 기후리스크 감독동향 및 관리방향을 주제로 자유토론을 이어 나갔다.
특히 최근 이슈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및 건설업계 위기와 영향을 살펴보는 동시에 향후 리스크 현실화 가능성이 있는 자회사 보유의 거액 부동산 투자 건들을 세부 사업장별로 살펴보며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했다.
이석준 NH농협금융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선제적·시스템적...
새해 부처별 업무보고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바꾼 뒤 가진 두 번째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의 주거 선택 자유를 보장하고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속도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고양아람누리에서...
정부는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국가 시책과 지침을 제시하고, 도시 재구조화 방향과 단계별 정비계획을 담은 도시별 청사진을 하반기 제시한다. 사업계획은 하반기 중으로...
이어 참석 전문가와 기업인들이 바이오산업의 발전 방향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기도의 역할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했다.
한편, 광교테크노밸리는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있는 첨단산업단지로 바이오·헬스 기업 200여 개사가 입주해 있다. 단지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등이 위치해 경기도 미래성장산업의 경쟁력과...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는 시간도 가졌다.
대통령실 설명에 따르면 소상공인, 주부, 청년 참석자는 "장기화된 고금리, 고물가로 높아진 생계비 등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중소기업인, 개인투자자는 '소비·투자 촉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관계 부처 장관은 국민이 제시한 의견에 대한 정책 현황과 추진 계획을 설명하며 토론에...
![[종합] 정부, 단말기 유통법 폐지…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78332.jpg)
![[투자전략] ISA 이자수익·비과세 절세혜택 늘어난다는데…중개형? 일반형?](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77507.jpg)
![1기 신도시 재건축 ‘2030년 입주’ 목표…12조 ‘미래도시 펀드’ 마중물[1·10대책]](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73379.jpg)
![한-투르크메니스탄 정상회담 공동성명[전문]](https://img.etoday.co.kr/crop/85/60/2035756.jpg)
![야당, 국회 운영위·법사위 등 11곳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포토]](https://img.etoday.co.kr/crop/85/60/2035754.jpg)
![상임위원장 선거, 본회의 '시작' [포토]](https://img.etoday.co.kr/crop/85/60/2035744.jpg)
![여야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선출 협상 최종 '결렬' [포토]](https://img.etoday.co.kr/crop/85/60/2035739.jpg)
![엔비디아 지금 사도 괜찮을까? 주가 향방 '여기'에 주목하세요 ㅣ 김태성 본부장 [찐코노미]](https://i.ytimg.com/vi/UEdNFoiglzY/mqdefault.jpg)
![[찐코노미] 엔비디아 지금 사도 될까?…주가 향방 '여기'에 주목](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35697.jpg)
![야당, 국회 운영위·법사위 등 11곳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3575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