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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 대한민국 성장키워드 ‘집단지성’
    [시론] 대한민국 성장키워드 ‘집단지성’
    민주주의는 정치적 자유를, 시장경제는 경제적 자유를 개인에게 보장하여 각자의 고유한 관점, 전문성을 갖추도록 부추기고 이로써 사회의 다양성을 높인다. 모든 개인이 평등하게 선거나 시장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여 의견을 독립적으로 결정하도록 지원한다. 이로써 구성원 각자의 선호와 이익이 명확하게 표출되어 사회적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게...
    2023-08-23 05:00
  • [조동근 칼럼] 미·중 투키디데스 함정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
    [조동근 칼럼] 미·중 투키디데스 함정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
    미국은 2001년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으로 받아들여 자유주의 무역질서에 편입시켰다. 당시 서방세계는 중국에 대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일원이 될 것이란 기대를 가졌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중국은 보편적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역행하면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초강대국 실현의 꿈을 좇았다. ‘중국몽’은 과거 중화의 영광을...
    2023-08-22 05:00
  • 尹 "한미일 협력으로 공격 리스크 줄어…어떻게 안보가 위험해지나"
    尹 "한미일 협력으로 공격 리스크 줄어…어떻게 안보가 위험해지나"
    윤 대통령은 "이번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는 매우 특별한 회의였다"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법치주의가 제대로 된 국가들과 연대를 해야만 우리 경제와 사회 제도가 발전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선택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선택으로 한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굉장히 바뀌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2023-08-21 16:13
  • ‘뇌물 혐의’ 與 정찬민 의원, 징역 7년 확정…의원직 상실
    ‘뇌물 혐의’ 與 정찬민 의원, 징역 7년 확정…의원직 상실
    뇌물 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는 징역 3년6월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8-18 11:29
  • ‘미공개 정보이용’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 징역 2년 확정
    ‘미공개 정보이용’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 징역 2년 확정
    포괄일죄로 볼 수 있는지, 자녀들 명의를 이용해 얻은 이익을 이 전 회장이 얻은 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위반죄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의 성립과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2023-08-18 11:02
  • IPEF 공급망 협정 발효 위한 준비 방안 점검…5차 협상 대응 방향 논의
    IPEF 공급망 협정 발효 위한 준비 방안 점검…5차 협상 대응 방향 논의
    한국과 EU는 지난해 11월 디지털 교역 원활화, 디지털 보호주의 대응 등 5개 분야에 걸쳐 총 18개 규범 및 협력 요소로 구성된 ‘디지털 통상 원칙’에 서명한 바 있다. 양측은 이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중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에 들어가 현재 2개 조항에 불과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의 디지털 통상 관련 내용을 보강할 계획이다. 아울러 5월 미국 디트로이트...
    2023-08-18 08:53
  • [논현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맞다
    [논현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맞다
    실제로 일부 하급심 판결은 납품업자가 기존 제품의 하자를 발견한 후 재발방지를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한 사안에서, 이러한 조치는 ‘그 이전에는 상당한 주의를 다하지 않았음을 방증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판단한 경우가 있다. 그러나 개선조치를 취하는 국가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런 관점이 부당하게 생각되기도 한다. 첫째, 어떠한 조치가 가능하다고...
    2023-08-18 06:00
  • [종합] “교실서 나가” 가능해진다…필요시 휴대전화 압수도
    [종합] “교실서 나가” 가능해진다…필요시 휴대전화 압수도
    교사는 이를 지키지 않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으며, 이에 불응 시 휴대전화를 분리·보관할 수 있게 된다. 교사가 훈육과정에서 긴급한 경우,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다. 그동안에는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해도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 수 있어 교사가 대처하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제지 행동이 가능해진다. ‘반성문’ 훈계도 가능…“학생 인권...
    2023-08-17 13:30
  • 전경련 “尹 광복절 경축사, 킬러규제 혁파 의지 환영”
    전경련 “尹 광복절 경축사, 킬러규제 혁파 의지 환영”
    전경련은 “최근 우리 경제는 중국 경제의 부진, 자국 우선주의 확산 등 대외 여건의 불안과 고물가, 고금리 지속 등에 따른 내수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모든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규제 개혁을 통한 기업ㆍ민간...
    2023-08-15 13:38
  • 바이든표 ‘칩스·IRA법’ 1년…제조업 부활이냐, 정부실패냐
    바이든표 ‘칩스·IRA법’ 1년…제조업 부활이냐, 정부실패냐
    노아 카우프만 컬럼비아대학 수석연구원은 “시장 경쟁이나 자유 무역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거액의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재정 악화도 문제로 지적된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는 이달 초 향후 예상되는 재정 악화를 이유로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했다.
    2023-08-10 17:03
  •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 “전경련,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만들겠다”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 “전경련,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만들겠다”
    그는 “자유주의, 시장경제 가치에 반할뿐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괴리돼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발목을 잡는 법·제도 개선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 전경련이 해야할 일의 최우선 순위”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반시장 포퓰리즘에 맞서 국민들에게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필요성을 알리고 자유시장경제를 지키는 것 역시 중요한 역할”이라고 전했다. 김...
    2023-08-09 17:50
  • 바이든, 美·대만 무역협정 법안 서명…中 반발 거셀 듯
    바이든, 美·대만 무역협정 법안 서명…中 반발 거셀 듯
    미국·대만 이니셔티브는 관세 인하나 철폐와 같은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식 자유무역협정(FTA)과는 거리가 멀다. 대신 통관 절차 간소화, 규제 절차 개선, 부패 방지 대책 수립 등을 통해 양측의 무역 관계 강화를 목표로 한다. 이번 협정은 1979년 미국과 대만의 단교 이후 이뤄진 첫 공식적인 무역협정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견제하는 효과가 있으며...
    2023-08-08 17:28
  • 살인 재판 38건 중 29건 ‘심신미약 감형…"정신감정 등 객관성 갖춰야"
    살인 재판 38건 중 29건 ‘심신미약 감형…"정신감정 등 객관성 갖춰야"
    법원은 형사소송법 308조(자유심증주의)에 따라 법관이 전문가의 의견에 구속되지 않고 자체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 감면여부가 사회적 논란으로 이어지고, 비슷한 형태의 범죄 사건에서도 법원의 심신미약 감경 판단이 일관적이지 못하다는 점에서 법원이 어느 정도 기준이 모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023-08-07 16:43
  • 현대차그룹, 글로벌 전기차 시장 점유율 하락하는 이유
    현대차그룹, 글로벌 전기차 시장 점유율 하락하는 이유
    이와 달리 순수 전기차 등록은 자유롭다. 전체 자동차 시장이 전기차 중심으로 성장하는 배경이다. 실제 올 상반기 글로벌 전체 전기차(PHEV 포함) 시장 616만 대 가운데 58%는 중국에서 팔렸다. 세계 시장에서 고가 전기차보다 소형 전기차가 많이 팔린 요인이다. 소형 전기차는 저렴한 리튬인산철 배터리를 주로 사용한다. 자연스레 원가 경쟁력도 높다....
    2023-08-06 17:00
  • [논현로] ‘미래 공급망’의 핵심 인도 잡아야
    [논현로] ‘미래 공급망’의 핵심 인도 잡아야
    게다가 인도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정치적으로 안정돼 있어 일관성 있는 경제정책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큰 강점이다. 이런 장점 때문에 인도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액이 연간 400억~600억 달러에 이르고, 글로벌기업 1200개사가 인도를 유망투자국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최근 발표된 것만 해도, 마이크론(메모리반도체), 어플라이드머티리얼스(반도체장비), 테슬라...
    2023-08-03 05:00
  • [플라자] ‘소환’과 ‘출석요구’는 다르다
    [플라자] ‘소환’과 ‘출석요구’는 다르다
    법치주의는 국가권력을 법이라는 틀에 묶어 시민의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는 국가의 통치원리다. 이는 시민에 대한 지배원리이기도 하지만 통치자 스스로도 여기에 구속됨은 마찬가지다. 법치사회 하면 정의의 여신 디케의 양팔저울을 떠올리게 한다. 검은 천으로 눈을 가린 채 한 손에 평형을 이룬 양팔저울을 들고 다른 손에 칼을 든 모습이 우리가 그리는 이상형이다....
    2023-08-02 05:00
  • '남편 니코틴 살해' 징역 30년 받았던 아내…대법, 유죄부분 ‘전부 파기’
    '남편 니코틴 살해' 징역 30년 받았던 아내…대법, 유죄부분 ‘전부 파기’
    대법원은 “살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형사재판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자유 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면서, 원심 판결 전부를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7-27 16:01
  • ‘라임 연루’ 에스모 前대표, 주가조작으로 징역 5년 확정
    ‘라임 연루’ 에스모 前대표, 주가조작으로 징역 5년 확정
    2심 재판부는 “김 씨가 부양된 주가를 이용, 개인적 시세 차익을 얻지 않았다 하더라고 일반투자자들의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 범죄행위”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김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2023-07-27 12:19
  • 수지에 “국민호텔녀” 모욕 악플러…대법, 벌금 50만원 유죄 확정
    수지에 “국민호텔녀” 모욕 악플러…대법, 벌금 50만원 유죄 확정
    사건을 다시 심리한 원심은 ‘국민호텔녀’ 부분은 유죄로 보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다른 표현들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이날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모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2023-07-27 12:04
  • 대법 “현대차 자동차 출고 전 점검업무 ‘불법파견’ 아냐”
    대법 “현대차 자동차 출고 전 점검업무 ‘불법파견’ 아냐”
    사이에는 직접 생산공정과는 달리 높은 유기성 내지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해 일반적인 작업배치권, 변경 결정권을 행사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이 근로자 파견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2023-07-2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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