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해외자원외교 국정조사, 세제개편, 개헌,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등의 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연말정산 사태를 거친 증세의 경우 이번 회기 내 최대 이슈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신속하게 ‘소급적용’ 카드를 꺼내며 대응에 나섰지만, 이미 박근혜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론’에...
2월국회에서는 이완구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공무원연금 개혁, 해외자원외교 국정조사, 연말정산 파동에 따른 세제개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처리 등이 주요현안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국정회고록 파문으로 자원외교 국조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 간 논란이 격해질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2일 원내대표...
원내대표 선거와 국회의 자원외교 국정조사 등의 일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친박-친이간 계파 갈등 확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 지지율이 국정운영 마지노선인 30%대마저 붕괴되면서 최저치를 경신하는 상황에서 전임 대통령 회고록이 국정운영에 또 다른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청와대의 판단이 이 같은 발빠른 대응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죄하는 일은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비롯해 앞으로 예정된 4대강 국정조사, 방산비리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성실히 답변하는 것뿐”이라고 했다.
자원외교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같은 당 홍영표 의원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회고록 내용을 보면서 ‘이 전 대통령이 아직도 꿈을 꾸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며...
에너지와 자원 확보는 미래의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국회에서 진행중인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 전 대통령은 ”특히 자원 개발은 실패할 위험이 크고, 대규모 투자비용이 들어가며, 성과가 나오기 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면에서 민간기업이 주도하기엔 어려움이 많다“면서 “이에 우리 정부는 출범 초기인 2008년 6월부터...
등은 하나같이 수많은 반대와 갈등에 직면했지만 결국 이 사업들은 후일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현재 국정조사가 진행 중인 자원외교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은 싣지 않았지만 러시아,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아랍에미리트(UAE) 등과 활발한 외교 활동을 벌였던 점을 언급하며 사업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또 국정조사까지 할 만큼 논란이 되는 국외 자원개발 외교에 대해서도 일단의 생각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과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반대로 결국 무산된 세종시 수정안 무산 문제에 대해서도 추진 배경과 당시 뒷얘기, 실패에 대한 견해를 밝혀놓았다고 한다.
대규모 지원과 냉각기가 반복됐던 대북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고자 중국을...
국회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은 21일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자원외교 관련 자료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야당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통상부는 지난해 11월 윤 장관의 직접 지시로 소위 ‘해외자원개발 현황 및 주요쟁점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이날 국회는 올해 처음으로 열린 본회의에서 89개 법률안과 ‘자원외교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총 97개 안건을 통과시켰다.
크루즈법은 2만t 이상 크루즈 선박에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마리나법은 현재 서비스시설에 국한돼 있는 마리나 항만 시설 대상에 주거 시설을 추가하고,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의 신속·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의 국조계획서도 이날 본회의 승인 절차를 밟았다. 국조계획서는 국조 범위를 특정 정부에 한정하지 않고 역대 모든 정부에서 실시된 자원외교 활동 일체를 대상으로 했다.
한편 이날 처리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졌던 공직자와 언론인 등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이른바 ‘김영란 법’은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2일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조사 범위에 역대 모든 정부에서 실시된 자원외교 활동 일체를 대상으로 넣기로 했다. 조사기간은 지난해 12월29일부터 올해 4월7일까지 100일간으로 정했으며 필요에 따라 2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보고 및 서류제출 기관은...
윤 원내대변인은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 증인채택 논란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정부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 경제부총리, 이상득 전 의원,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5명 증인 채택을 요구하는 데 대해 "기관보고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증인을 결정할 수는 없다. 보고 이후에...
국회는 1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자원외교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대통령과 장관급 공직자의 친인척 비리를 감시할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선출한다.
조사 대상은 특정 정부에 국한하지 않았고 조사 기간은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4월7일까지 100일간이다.
기관 보고는 최소 5차례 이상 진행되고 오는 3월 현장검증을 거친 뒤 청문회를 열 계뢱이다. 보고 기관은...
◇ 국회·정당여야, 자원외교 국정조사계획서 합의
여야는 8일 이명박 정부로 범위를 한정하지 않는 자원외교 국정조사 계획서에 합의했다. 자원외교 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동 후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국조 조사범위를 특정정부에 국한하지 않고, 조사 기간은 지난해 12월29일부터 올해...
여야는 8일 역대 정권의 자원외교 문제를 조사하기로 하는 내용의 국정조사 계획서 합의안을 도출했다. 기간과 범위 등에 대한 야당의 양보로 합의안을 이끌어 냈지만 양측은 세부사항을 놓고 여전히 팽팽히 대립하면서 이후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자원외교 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동...
자원외교 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6일 오전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첫 회동을 갖고 있다. 권성동 의원과 홍영표 의원은 이날 첫 회동을 갖고 자원외교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을 위한 협상에 들어간다. 노진환 기자 myfixer@
자원외교 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6일 오전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첫 회동을 위해 소감을 밝히고 있다. 권성동 의원과 홍영표 의원은 이날 첫 회동을 갖고 자원외교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을 위한 협상에 들어간다. 노진환 기자 myfixer@
이명박 정부가 핵심이 될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앞두고 친이계가 대거 회동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국정조사는 물론 향후 4대강 사업 공세에 대한 대응책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지난달 30일 친박(친 박근혜)계가 송년 모임을 열어 김무성 대표의 당 운영을 비판하는 등 계파 갈등이 재점화되는 분위기에서 세(勢) 결집을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윤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 및 민생살리기 법안처리와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 등의 구성을 위해 야당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한다”면서 “검찰의 수사결과 결론이 난 사안에 대해 더 이상의 정치공세를 멈추고 국회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주실 것을 야당에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