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기본법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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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광역지자체, 탄소중립 시동

기본계획에는 각 시도별로 특화된 탄소중립 사업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건물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총량제 도입(서울) △기후환경에너지데이터플랫폼 구축·운영(경기) △자원순환 복합타운 조성 및 자원 순환기반 구축(부산) △녹색기후복합단지 조성 및 국제 기후위기 대응 및 국제 기후위기 대응 선도(인천) △6천만 그루 나무 심기로 탄소 흡수·열섬...

2024-05-08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조세지출 기본계획 수립 △2023 한국의 사회지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 개최 △김병환 1차관, 사과 산지 등 방문 27일(수) △기재부 1차관 14:00 인천지역 현장방문(남동공단) △수출기업 인증애로 해소를 위한 전국 순회 △해외인증 설명회 실시 △2024년 1월 인구동향 △2024년 2월 국내인구이동통계 △김병환 1차관, 빈일자리 현장방문 △예산실장...

2024-03-24 08:5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수립 △순환자원 산업 현장에서 녹색산업의 발전방향을 찾다 △지자체 화학사고 대비체계 구축 지원 △지방하천20곳 국가하천 승격 고시 8일(목) △환경부 장관 10:30 고속도로 휴게소무공해차 충전소 현장점검(천안) ◇고용노동부 5일(월) △고용부 장관 15:00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E-9) 현장 점검(충남 논산) △고용부 차관 13:50 설명절 대비 전통시장 및...

2024-02-04 08:1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숙련기술장려 기본계획 심의·의결 △’24년 고용영향평가 과제 선정 2월 1일(목)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자료, 교육 지원 등 안내 2월 2일(금) △고용부 장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물가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환경부 29일(월) △환경부 장관 10:30 자원순환기업 현장방문(인천) △환경부 차관...

2024-01-28 09:42
세계로 뻗는 'K-녹색산업'…올해 그린수소·스마트 물 등 22조 원 수주

폐기물 순환자원 지정·고시와 규제특례제도가 처음 도입된다.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 폐자원을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고 시장에서 신속히 활용한다. 이와 함께 반도체, 자동차 등 국가 전략산업을 전폭 지원해 경제성장을 뒷받침한다. 새로 조성되는 반도체 등 첨단 산업단지에 용수가 적기 공급되도록 ‘국가수도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다양한 용수공급...

2024-01-26 12:00
오늘부터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 시행…중소·중견 기업에 1.4억 지원

2022년 12월 31일 전부 개정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입되는 것으로 유해성이 낮거나 경제성이 높은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지정·고시해 폐기물 규제를 면제해 주는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도와 함께 시행된다. 제도는 기본 2년에 1회 연장을 더해 최대 4년까지 실증사업 또는 임시 허가를 지원하며, 중견·중소기업을...

2024-01-01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만들며 자원순환 가치 공유 △한강권역 528개 읍·면·동 홍수위험지도 추가 구축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건강피해 간 인과관계 평가 방법, 학술적으로도 인정받아 △‘빛공해 공정시험기준’ 개정·시행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생물 체험 교구 개발 공모전’ 시상식 개최 △국립공원 탐방인프라 개선 등 대국민 서비스 제고 △유해폐기물 안전관리로...

2023-12-25 08:29
순환자원 지정고시제 도입…유용한 폐자원, 폐기물 규제 면제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1일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반영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유용한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위해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품목은 별도의 신청 없이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는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를 도입했다. 순환자원으로...

2023-12-12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서비스 ◇산업통상자원부 11일(월) △WTO 차기 각료회의 대비 주요국 통상장관 협의 △KC인증 불편신고센터 개소 및 현판식 개최 12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산업부 1차관 09:30 충남권 R&D 설명회(잠정 KAIST), 13:00 제2차 지방혁신포럼(세종국책연구단지), 14:30 충북권F&D 설명회(잠정 충북대) △산업부 2차관 16:00 사회보장위원회...

2023-12-10 08:5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재자원화산업 육성 본격화 △인도네시아와 에너지 전 분야 협력강화 논의 △10월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 △2022년 신제품(NEP) 공공구매 실적조사 결과 29일(수) △통상교섭본부장 10:00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산업부 1차관 10:00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순환경제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순환경제...

2023-11-26 09:09
전기차 폐배터리·폐지 등 폐기물 7종, 순환자원으로 규제 면제받는다

순환자원 인정제도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을 희망하는 개별 사업자가 신청하면, 유해성과 경제성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를 받은 뒤에 해당 폐기물에 대한 규제 면제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31일 전부개정된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에 따라 유해성, 경제성 등 요건을 충족하는 폐기물에 대해서 환경부...

2023-10-30 12:00
환경부 국감, 180도 바뀐 4대강 정책 두고 여야 치열한 공방 일듯

하지만 최근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시행 여부를 지자체에 위임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고, 환경부도 법 개정에 협조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폐지 아니냐는 논란이 일면서 이번 국감에서 정부의 자원순환정책 의지 후퇴를 두고 강력한 비판이 예상된다. 이외에도 환경 보전이...

2023-10-08 06:00
정부 "소비자안전기본법 등 재‧개정해 디지털 분야 소비자 피해 대응"

지속가능한 소비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전기‧수소차 충전 및 배터리 이용 여건 개선, 다회용기 사용 기반 조성 등 자원순환 소비를 촉진하고, 개인정보‧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분쟁조정제도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디지털ㆍ그린 경제 전환을 추진한다. 이날 위원회는 국민공모, 소비자단체 건의, 자체 연구 등을 통해 발굴한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과제'를 심의해 각...

2023-08-18 11:30
韓·日·EU 정부측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대체재 개발" 한목소리[CESS 2023]

일본 정부 측은 2021년 채택된 플라스틱자원순환법(2022년 4월 발효)에 따라 모든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을 추진하고, 대체재 개발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등 플라스틱 저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오이 과장은 "이 법이 집행되기 전에는 컨테이너, 포장재 일부만 수거했지만 이제는 모든 플라스틱이 재활용될 것"이라며 "2030년까지...

2023-06-30 19:4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6) ◇산업통상자원부 26일(월) △산업부 장관 14:00 Vestas 회장 면담(롯데H) △산업부 1차관 14:00 반도체 펀드 출범식(YWCA회관, 서울) △산업계 주도 반도체 아카데미 입교식 개최(석간) △데이터센터 지역분산 가시화(석간) △풍력터빈기업, 베스타스와 투자계획 논의 △반도체 소부장, 팹리스 유니콘 육성을 위한 반도체 생태계 펀드 출범 △장마철 수해...

2023-06-25 09:5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19일(월) △산업부 장관 19~23일 해외출장 △산업부 1차관 11:00 교섭단체대표연설(국회) △한-일 수소안전 및 산업 협력강화(석간)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개소식 △연구자 곁으로 성큼 다가온 바이오 빅데이터 20일(화) △통상교섭본부장 08:30 국무회의(세종청사) △산업부 1차관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2023-06-18 07:3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개최 △국립종자원, 중남미 4개국에 품종보호제도 기술 전수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사업 운영 9일(금) △제4차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발표(석간) ◇해양수산부 5일(월) △해수부 장관 13:30 국무회의(세종)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시 고려사항 명확히 한다 6일(화) △해수부 장관 10:00 현충일 추념식(서울) △해양수산 투자기관 협의회...

2023-06-04 09:13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우리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과 오염이라는 3중의 지구 위기가 초래하는 실존적 위협과 탄소중립, 자연 친화, 순환 및 자원 효율적 경제로의 시급한 전환 가속화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이에 대해, 국제 사회가 의욕적이고 단합된 방식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다는 데 주목한다. 우리는 「한-EU 그린 파트너십」 출범을 통해 녹색전환과 관련된 과제들을 이행하기 위한...

2023-05-22 18:5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2일(월) △통상교섭본부장 13:00 독일 총리실 사무차관 면담(서울), 18:30 WTO 사무총장 면담(서울) △경제사절단 파견으로 북유럽 3개국과 경제협력 강화(석간) △기술사업화 투자 확대를 위한 기술평가 지원(석간) △독일 경제담당 사무차관 면담 23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자동차부품 산업전략...

2023-05-21 08:50
60㎡ 이하 소형주택 '학교용지부담금' 면제...23개 부담금 개선 추진

이에 정부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매출액에 따른 감면 요율을 세분화(2→6단계)하고, 사업장 비배출 시설계 폐기물 요율을 생활폐기물 수준으로 인하한다.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국내 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현재 2세 미만자로 설정된 공항 출국납무 면제 대상을 선박과 같은 6세 미만...

2023-05-17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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