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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무역업계 규제·애로 116건 발굴…정부에 건의문 전달

무역협회는 각국의 핵심 광물 수출통제 등 자원 무기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핵심 광물 소재의 경제안보품목 지정을 통한 국내 생산 재정 보조 지원 △해외자원개발 시설투자 세액공제 항목 신설 △해외자원개발 배당 비과세 대상 법인에 대한 지분율 요건 완화 등도 건의했다. 이 밖에도 △반도체·미래차...

2024-06-03 11:00
고동진 “주변국 지켜보면 식은땀 흘러…1호 법안은 '반도체 특별법'” [인터뷰]

그 이유론 “5G·AI(인공지능)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반도체와 관련 부품, 소프트웨어가 국가의 전략무기화되고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젠 기업 차원에서만 움직여선 한계가 있다. 과학기술 연구개발 분야에 국가 주도로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상속세, 증여세 문제도 들여다 보고 있다. 고 의원은 “중소·중견...

2024-05-30 06:00
임성택 법무법인(유) 지평 대표변호사 “세계 최대 산업연합체 ‘RBA’와 협력” [이슈&인물]

특히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국내 산업계는 불확실성에 직면한 상태다. 희토류, 요소수에 이어 흑연까지 수출 통제라는 중국발 리스크는 우리 경제의 또 다른 걱정거리다. RBA 회원들은 2008년 RMI(Responsible Minerals Initiative)라는 ‘책임 있는 광물 이니셔티브’를 창설했다. RMI는 공급망 내 책임 있는 광물 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이던스를...

2024-05-03 05:00
해외자원개발 민간 투자 늘린다…세제감면·재정지원 확대

정부는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의 확산과 전 세계 자원 무기화 추세 등 에너지 공급망 불확실성이 심화함에 따라, 핵심 자원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해외자원개발 산업생태계 회복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업계 및 전문가,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민관협력 해외자원개발 추진 전략'을 세우고, 이날 간담회에서 이를 선보이고 업계의 의견과...

2024-03-21 15:00
“지정학 최전방 韓, 한국형 경제안보전략 추진해야”

허 교수는 “비교적 근래까지만 해도 경제안보의 핵심이 공급망 안정화와 같은 수비적 정책이었으나 최근에는 경제적 강압에 대한 맞대응, 해외투자 심사, 경제안보의 제도화 등 공격적 정책으로까지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며 “막대한 기업보조금 지급, 산업 스파이 활용, 경제 의존성 무기화 등 중국의 조치가 이와 같은 경제안보의 글로벌 확대를 야기했다”고...

2024-03-13 15:52
[장영근의 우주 속으로] 우주 '지정학적 전략' 강화해야

사이버 공격은 우주궤도에 있는 위성이 아닌 지구상의 지상시스템에 제한하여 아직 우주궤도는 무기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탄도미사일에 의한 위성파괴시험, 기생위성에 의한 상대 위성의 기능 무력화 등과 같은 우주 무기화는 거의 문턱에 와 있다. 지정학적 안보 측면에서 우주는 새로운 갈등의 영역이 되고 있다. 지정학적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우주...

2024-02-19 05:00
[논현로] 선진국 안착, ‘무역 2조弗’에 달렸다

각국이 자원을 무기화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로 글로벌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면서 ‘요소수 사태’와 같은 국가적 어려움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특정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자원이나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국을 다변화하고 장기적 공급망을 구축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공기업을 통해서 해외의 유전, 원광 등에 투자할 필요성이 있다. 다음은...

2024-02-02 05:00
희토류 매장 2위 베트남…中 '자원 무기화' 대안으로 급부상

시장 점유율 70%를 앞세워 ‘자원 무기화’를 서슴지 않았던 중국의 희토류 독점시장의 대안으로 떠올랐다. 캐내지 않은 베트남 매장량이 중국의 절반 수준을 넘을 것으로 관측된다. 29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베트남이 이차전지 핵심 원료 가운데 하나인 희토류 공급망에서 주요 국가로 등장했다. 블룸버그는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 생산 허브가 되겠다는...

2024-01-29 12:12
흑연 '수출 통제' 나선 중국, 한국 배터리 기업엔 허가

이를 놓고 국제사회는 '미국의 반도체 제재 등에 맞서 중국이 첨단산업 핵심 광물자원의 무기화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은 2022년 기준 2억4100만 달러 상당의 이차전지 음극재용 인조흑연과 천연흑연을 수입했다. 이 중 93.7%가 중국에서 들여올 정도로 중국 의존도가 높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11월 미·중 양국 정상이 '양국 관계...

2024-01-14 19:51
이순형 세아그룹 회장 “지속 가능한 생존력 확보하자” [신년사]

이 회장은 “국내외 경기가 장기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자국 우선주의 확산과 자원의 무기화, 지구 상의 각종 분쟁,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폭증, 인공지능(AI) 기술발달 가속화 등 새롭게 대두된 수많은 돌발 변수들로 인해 글로벌 통상 환경의 앞날은 불확실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위기(危機)라는 말에 ‘위험’...

2024-01-02 13:37
미국 ‘레거시 반도체’ 견제...중국 “희토류 관련 기술수출 금지”

중국은 ‘자원 무기화’로 맞대응에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희토류를 사용한 고성능 자석 등 제조 기술과 희토류 정련기술의 수출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한 견제 목적으로 풀이된다. 희토류를 이용한 고성능 자석은 전기차 모터 등 다양한 제품에 사용되는데, 중국은 전 세계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또 미국, 일본 등...

2023-12-22 15:22
[사설] 공급망 리스크 관리, 이젠 말잔치로 끝나면 안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자원 무기화와 공급망 분절화는 세계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이라며 필수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체계를 구축하는 등 근본적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경제안보를 전담할 안보실 3차장직을 신설한다는 발표를 했다. 정부가 공급망위원회를 내년 6월까지 설치하고 관련 기금도 조성하기로 한 지 8일 만이다....

2023-12-20 05:00
尹, 플랫폼 독점력 남용 개선에 공급망 위기 대응 약속

윤 대통령은 또 "자원의 무기화와 공급망의 분절화는 세계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이라며 "특히 요소수 등 우리 핵심 산업과 민생에 직결된 품목의 공급망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메시지와 함께 "앞으로 산업과 민생의 필수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체계 구축 등 근본적인 방안도 함께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네덜란드 국빈...

2023-12-19 11:08
대통령실 "한미일 3국 공조, 더 긴밀하고 촘촘해질 것"

3국은 한국, 미국, 일본 3국은 이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새로운 '대북 이니셔티브' 추진을 선언하고,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맞서 핵심광물 공동개발 등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등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는 지난 8월 정상들간의 캠프 데이비드 합의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

2023-12-10 17:45
尹, 민주평통 회의 주재…"北 인권 개선 없이 민주평화통일 요원"

이 밖에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로 인한 글로벌 안보 위기 확산과 첨단 기술을 둘러싼 패권 경쟁 심화, 에너지·자원 무기화에 따른 공급망 교란 등 경제 안보 리스크,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선전 선동 등에 대해 언급한 뒤 "이러한 여러 도전 앞에...

2023-11-28 18:15
산은 "중국, 이차전지 4대 소재 점유율 압도…우리나라도 핵심광물 확보 노력 기울여야"

글로벌 공급망은 다수의 국가 및 지역에 걸쳐 형성되는 국제적 생산 네트워크로, 미·중 갈등 및 자원 무기화 움직임 등에 따라 최근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핵심광물은 특정국에 매장·생산이 집중돼 있어 안정적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다. 산은은 공급망 분석을 위해 글로벌 교역 흐름도(GVC 맵)를 작성했으며, 분석 결과 핵심광물 전반에서 중국 의존도가 매우...

2023-11-20 13:43
"신사업 규제 걷어내고 첨단산업엔 인내자본 수혈해야"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반도체·배터리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지만, 강대국 간 패권 경쟁과 자원의 무기화 추세 같은 대외 리스크에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다”며 “기존의 성장전략과 산업 포트폴리오만으로는 미래를 담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기득권에 가로막힌 규제를 걷어내 비대면, 공유경제, 플랫폼 같은...

2023-11-20 10:14
尹, APEC CEO 서밋 기조연설…교역·투자 등'연결성 회복' 강조

심화하는 기술패권주의 및 자원 무기화, 팬데믹 계기로 부각한 공급망 리스크 등으로 세계 경제가 위기에 몰리자 윤 대통령이 APEC 중심으로 '세계 경제 연결성(connectivity)' 가속화를 역설한 것이다. 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에 방문한 윤 대통령은 15일(현지 시각) APEC CEO 서밋 기조연설을 통해 "APEC의 진가는 세계 경제에 위기가 닥쳤을 때 더욱...

2023-11-16 11:35
尹, APEC서 '역내 협력' 강조…러북 협력 공조도 논의

윤 대통령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로 에너지 안보가 취약해지고, 경제 자원의 무기화 등 세계 경제의 분절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공급망 리스크는 역내 경제 발전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아태 지역은 상품과 서비스는 물론 사람, 돈, 데이터가 단절 없이 흘러 다니는 자유로운 공간을 지향해야 한다"고...

2023-11-14 15:04
[사설] ‘에너지 빈곤국’ 숙명 일깨우는 WB의 경고

중동 산유국들이 50년 전처럼 석유 무기화에 나서면서 유가가 배럴당 140∼157달러에 이르는 등 경제 안팎의 충격파가 눈덩이처럼 증폭되는 시나리오다. 나머지 둘도 유가가 배럴당 93~102달러, 109~121달러로 치솟는 시나리오이니 근심을 크게 덜기는 어렵다. 1970년대 석유 파동은 지구촌 전반에 엄청난 고통을 초래했다. 에너지 대외의존도 90% 이상인 우리나라는...

2023-11-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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