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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尹 정권 선택적 법치주의 끝낼 유일 수단은 특검”
    이재명 “尹 정권 선택적 법치주의 끝낼 유일 수단은 특검”
    이 대표는 또 “대통령께서 ‘고금리로 인해서 국민들의 고통이 크다, (은행) 수익을 국민들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께 상생 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며 “윤 대통령의 인식과 대처 방안에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민주당은 은행의 공공성 강조하며 국민들께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는 점을 거듭...
    2023-02-15 11:25
  • 서울시, 헬스·요가·필라테스 '트레이너 표준근로계약서' 만든다
    서울시, 헬스·요가·필라테스 '트레이너 표준근로계약서' 만든다
    표준계약서는 향후 운동트레이너와 사업주 간 분쟁 발생 시 구체적 판단기준으로 활용 가능해 노동법 사각지대 있는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 등 약자의 권익보호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개발된 표준계약서는 헬스, 요가, 필라테스 등 운동트레이너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하다. 서울지역 내 헬스장이나 트레이너협회 등을 중심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시는 표준계약서...
    2023-02-15 11:15
  • 소상공인에게 외면받는 정책금융상품…'문턱 높고 깐깐해서?'
    소상공인에게 외면받는 정책금융상품…'문턱 높고 깐깐해서?'
    저금리대환ㆍ새출발기금 실적 한 자릿수에 그쳐 금융당국이 자영업자 · 소상공인을 위해 출시한 금융지원프로그램이 현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올해 업무계획에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과 새출발기금 등 기존 금융지원프로그램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목표치보다 달성 수준이 낮은 상황에 대한 개선안 마련에는...
    2023-02-15 10:23
  • [종합] 1월 취업자 증가 폭 22개월 만에 최소…제조업은 감소 전환
    [종합] 1월 취업자 증가 폭 22개월 만에 최소…제조업은 감소 전환
    비임금 근로자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5만4000명(4.0%) 늘었지만, '나홀로 사장님'인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2만5000명(-0.6%) 줄어 48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했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지난달에는 보건·사회복지업과 숙박·음식점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했지만, 제조업 취업자 수가 감소로 전환하면서 취업자 증가 폭이...
    2023-02-15 08:58
  • 김주현 금융위원장 "취약계층에 긴급생계비 대출 지원ㆍ채무조정 지원 확대할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 "취약계층에 긴급생계비 대출 지원ㆍ채무조정 지원 확대할 것"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총 160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집행할 예정이다. 정책서민금융 확대에도 나선다. 특히 김 위원장은 "소액의 급전 때문에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취약계층에 긴급생계비 대출을 지원하겠다"며 "상환이 어려운 과도한 부채에 대해서는...
    2023-02-14 14:33
  • 모텔비 165만 원 먹튀…밥값까지 뜯어낸 70대 노인
    모텔비 165만 원 먹튀…밥값까지 뜯어낸 70대 노인
    10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전국을 다니는 사기꾼 같습니다. 숙박업소 사장님들 조심하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경남 통영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자신의 이모가 당한 일이라며 2일 오후 2시께 해당 모텔에 방문한 남성 B 씨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유했다. A 씨는 "카운터에 한 노인분이 오셔서 '2주 정도 머무를...
    2023-02-14 07:26
  • [전문가 진단] "은행 '공공성' 공감하지만, 정부 '공공재' 취급은 잘못"
    [전문가 진단] "은행 '공공성' 공감하지만, 정부 '공공재' 취급은 잘못"
    고금리로 서민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최근 금융지주사들이 일제히 거액의 배당과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부정적 여론이 나오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은행이 공적인 성격이 강한 것은 맞지만, 엄연히 민간기업으로 배당정책이나 지배구조, 경영방식 등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2023-02-13 18:13
  • [종합] 국민은 피눈물, 은행은 19조 순이익…대통령실 "손쉬운 이자장사"
    [종합] 국민은 피눈물, 은행은 19조 순이익…대통령실 "손쉬운 이자장사"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금융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에 (이익을)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부연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2023-02-13 17:20
  • [종합]불법사금융 내몰린 서민…정부,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집중 단속
    [종합]불법사금융 내몰린 서민…정부,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집중 단속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대출시장 금리 자체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법정최고금리는 20%로 인하 돼 최고금리 수준이 낮아져 있으니 대부시장 자금공급이 어려워졌다”며 “영세한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은 고물가에 급히 생활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라 결국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불법 사금융을 막기 위해 사전...
    2023-02-13 17:03
  •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 심의 중단해야…불법파업 조장법"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 심의 중단해야…불법파업 조장법"
    근로자 개념의 확대는 전문직이나 자영업자도 노조설립이 가능하고 자영업자의 담합행위도 노동조합법상 보호하게 되어, 시장질서가 심각하게 교란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총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노조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용자 개념이 ‘사실상 영향력’,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불명확하고 예측불가능한 범위까지 무분별하게 확대된다면...
    2023-02-13 14:30
  • 고금리로 국민은 고통↑ vs 은행은 돈잔치…尹 "대책 마련하라"
    고금리로 국민은 고통↑ vs 은행은 돈잔치…尹 "대책 마련하라"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금융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에 (이익을)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부연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2023-02-13 12:35
  • 중산층 '유리지갑'만 털렸나…지난해 근소세 57조, 5년 새 69%↑
    중산층 '유리지갑'만 털렸나…지난해 근소세 57조, 5년 새 69%↑
    반면 같은 기간 총 국세는 49.2%, 자영업자나 개인 사업자 등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는 49.4% 증가에 그쳤다. 근로소득세는 월급·상여금·세비 등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된다. 정부는 경기 회복에 따른 취업자 수 증가로 근로소득세수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국세청에 따르면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2023-02-13 10:46
  • [속보] 박홍근, 교섭단체 연설서 ‘횡재세’ 압박…“코로나 특수 몫 나눠야”
    [속보] 박홍근, 교섭단체 연설서 ‘횡재세’ 압박…“코로나 특수 몫 나눠야”
    박 원내대표는 “자영업자, 화물노동자 등은 고유가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지만, 고유가 호황을 누린 정유사들은 역대급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며 “고금리로 소상공인과 영끌한 직장인들의 가처분소득은 확연히 줄었지만, 4대 금융지주는 이자수익 증가로 16조 원에 육박하는 역대 최대 순익을 거뒀다”고 필요성을 설명했다.
    2023-02-13 10:05
  • 코로나 일상회복도 빈부격차…사회적 취약계층 5명 중 1명만 "회복했다"
    코로나 일상회복도 빈부격차…사회적 취약계층 5명 중 1명만 "회복했다"
    경제·사회적으로 취약학수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 속도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이태진 외)’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 정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6.05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6~8월 성인남녀 3944명을 대상으로 한...
    2023-02-12 10:55
  • 중기부, 정부업무평가 4관왕 달성
    중기부, 정부업무평가 4관왕 달성
    중기부는 국정과제 1호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의 이행을 위해 역대 최대 23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속하게 집행했다. 손실보전금 온라인 지급시스템 개발과 콜센터 운영을 수행할 사업체를 선정하는데 일반 경쟁입찰 방식으로는 최소 40일이 소요되는 등 신속한 지급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2023-02-07 14:13
  • 서울시, 식품자영업자에 ‘시설개선·육성자금’ 총 20억 저금리 융자
    서울시, 식품자영업자에 ‘시설개선·육성자금’ 총 20억 저금리 융자
    서울시가 최근 고물가와 대출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음식점, 제과점 같은 식품위생업소를 지원하기 위해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는 식품진흥기금으로 총 20억 원을 융자 지원하며, 대출금리는 융자 종류별 연 1~2%로 시중 은행보다 낮게 적용한다.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이다. 단, 식품제조업소는 3년 거치, 5년...
    2023-02-07 06:00
  • [금감원 업무계획]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안정 최우선,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할 것"
    [금감원 업무계획]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안정 최우선,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할 것"
    서민·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금융·비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보험계약 대출자를 위한 금리선택권 부여,생계형 대리운전자 및 1인 노인가구를 위한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 지원하겠다"며 "보험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해 보험의...
    2023-02-06 15:01
  • [금감원 업무계획] 2분기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 종합정보센터 구축
    [금감원 업무계획] 2분기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 종합정보센터 구축
    금융감독원이 올 2분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종합정보센터를 구축한다. 금감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민생금융 감독을 강화하고 금융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제고를 위한 조치다. 먼저 금융의 사회적 역할 강화한다. 이를 위해 서민·자영업자·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비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고령층 등...
    2023-02-06 12:00
  • [금감원 업무계획]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 강화…PF 대주단 협약 개정 지원
    [금감원 업무계획]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 강화…PF 대주단 협약 개정 지원
    이는 경기둔화에 취약한 기업과 자영업자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권 지원과 함께 유관기관의 금융·비금융 정책 지원제도를 동시 가동해 부실우려 기업의 장기 성장기반 마련을 유도할 것"이라며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신용위험평가지표를 마련하고 재무추정을 통한 미래전망을 반영하는 등 평가지표 정교화에도 나설...
    2023-02-06 12:00
  • 올해 세무조사 역대 최저수준으로 줄인다…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올해 세무조사 역대 최저수준으로 줄인다…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위해 환급금 조기 지급, 납세담보면제 연장 등도 하기로 했다. 수출 증진과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본청, 7개 지방청, 133개 세무서에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신설하고 관련 기업에 대한 자금 유동성 등을 지원한다. 개인별 맞춤형 사용자 경험(UX), 회계 플랫폼과의 연계 등의 기능으로 홈택스의 편의성도 높이겠단 계획이다....
    2023-02-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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