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2022년 4분기 예금취급기관 산업별대출금' 기업 자금 수요 늘며, 연간 기준 역대 최대폭 증가분기 기준으론 증가폭 축소
지난해 우리나라 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대출금이 1년 만에 200조 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난 금액이다. 코로나19 충격이 이어지며 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자금 수요가 크게 늘었고, 회사채 위축으로...
7일 서울 홍대 스터디카페에서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ㆍ전통시장 업계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소상공인ㆍ전통시장 민생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이영 중기부 장관도 참석했다. 소상공인들은 전기ㆍ가스 등 공공요금 부담 경감책을 비롯해 소상공인에 대한 인력지원책 마련, 소상공인 매출 촉진, 저금리 자금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 장관은 “지난달 열린...
이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현상으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분담하고 은행의 수익 환원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을 폭 넓게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장기간 코로나19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던 외식업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최근 식자재 원가의 지속적인 상승 및 금리인상 등으로 폐업률이...
편의점 대표자(자영업자) 중 여성 비율은 2016년 47.9%에서 2021년 말 49.4%까지 늘었다. 2021년 기준 대표자 연령은 50대가 33.5%로 가장 많았다. 5년 전인 2016년과 비교하면 30·40대 대표는 감소했지만 60대 이상은 10.0%에서 16.0%로 증가했다. 30대 미만 역시 4.7%에서 6.1%로 늘었다.
편의점 종사자는 총 3만4454명으로, 매장 평균 4.06명이다. 자영업자와...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으므로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금융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은행의 경쟁부족과 과점문제, 과도한 수익과 이자장사 그리고 성과급 논란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서민금융 지원에 노력해왔던 은행권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지만 코로나로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운...
6일 신용평가기관 나이스평가정보 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작년 3분기 말 기준 개인사업자대출 보유 자영업자 중 다중채무자(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차주)는 169만4000명으로, 총대출액은 668조6000억 원에 달한다. 다중채무자 수와 총 대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2.6%, 19.1% 증가한 것이다.
갈수록 늘어나는 다중채무자를 노린 대출 사기는 이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
배지혜 SC제일은행 방카슈랑스부 이사대우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자산관리 분야에서 은퇴 준비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경제 활동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퇴직 이후에는 노후 연금으로 활용하는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필수상품인 만큼, 올해부터 확대된 세제 혜택을 활용해 은퇴 준비의 초석을...
이를테면 국가재정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조세 불복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무리한 과세로 힘들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조세 불복 절차는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신속히 처리해 헌법이 보장하는 ‘조세법률주의’가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생활밀착형 규정’ 개선은 저소득층‧자영업자 등에 영향이 크고 범죄 중대성이 낮은 규정들을 대상으로 한다. 식품위생법 97조1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자’와 관련해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 규정을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개선한다.
정부는 경제 규제혁신TF와 경제 형벌개선TF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행 점검을...
아울러 글로벌 기준이나 시대변화와 괴리된 과도한 형벌규정이 민간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불합리한 경제형벌 108개를 추가 발굴했다.
대표적으로 조리사가 아님에도 조리사 명칭을 사용할 경우 현행 징역 3년 이하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 수준보다 과도해 이를 벌금 300만 원...
기업과 자영업자 등 민간의 개선 수요가 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108개의 경제 형벌규정도 개선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투자·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기업투자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에 나선다. 정부는...
농식품기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우대금리는 0.1%에서 0.3%로 0.2%p 늘렸다. 청년전월세 상생지원 우대금리도 당초 0.3%에서 0.5%로 0.2%p 높이고,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0.8%p 인하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해 기업 등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돕는다. 2일부터는 모바일플랫폼인 ‘NH올원뱅크’의...
‘2023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3월 전망, 10개월 만에 최고치호전 이유로 ‘신학기 등 계절적 요인’…“향후 경기 확인할 중요한 기점”
3월 소상공인 경기전망이 큰 폭 상승했다. 계절적 비수기가 끝난 데다 신학기로 유동인구가 증가한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1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3월 전망...
자영업자 이 모(47) 씨는 인공지능(AI) 챗봇 ‘바드’를 선보인 알파벳 주식에 5000만 원을 투자했다. 이 씨는 “중학생 딸이 대화형 인공지능(AI) ‘챗지피티’(ChatGPT)와 대화하는 것을 우연히 봤다”며 “AI 시대가 한 걸음 더 다가온 것 같아 투자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서학개미(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의 투자 입맛이 바뀌고 있다. 알파벳을 비롯해...
통장협박은 계좌가 공개돼 있는 자영업자 등에게 임의로 금전을 입금한 후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금융회사에 신고해 계좌 지급정지 해제를 미끼로 돈을 요구하는 범죄다.
현행법은 통장협박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을 하지 않았다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피해금환급절차가 종료되는 기간까지 관련 계좌 사용이 정지된다. 피해금 환급까지 통상 3개월이 걸리기...
또한 보이스피싱을 신고해도 지급정지를 할 수 없는 가상자산거래소, 선불업 등을 통한 보이스피싱과 계좌가 공개된 자영업자 등에게 소액 송금 후 계좌를 보이스피싱으로 신고해 지급정지하고 돈을 요구하는 ‘통장협박’이 확대됐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에도 보이스피싱법을 적용하고, 일정기간...
손세희 한돈자조금 위원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 직면해있지만, 소비자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온 국민이 한돈을 부담 없이 즐기고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풍성하게 준비했다"라며 "전국 방방곡곡에서 펼쳐지는 삼겹살데이 캠페인을 만끽해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돼지 한돈에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런 압박은 주류업계에 상당한 부담이 됐다. 하이트진로는 이날 당분간 소주 가격 인상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인상 요인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현재 경제 상황에서 소비자와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고자 결정한 조치”라고 밝혔다. 오비맥주도 당분간 인상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2000만 원 미만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채권 매입도 면제된다.
이에 따라 매년 전국적으로 약 40만 명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할인매도 비용은 연간 약 60억 원 줄어들 전망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최근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국민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자영업자 등이 벌어들이는 사업소득(101만8000원)은 비용 상승 등으로 전년 수준에 그쳤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전소득(57만 원) 5.3% 줄었는데, 정부가 지급하는 공적 이전소득이 6.2% 감소했다.
다만,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거한 실질 소득은 1.1% 줄어 지난해 3분기(-2.8%)에 이어 2개 분기 연속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최근 고물가를 고려하면, 가계의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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