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이 낮은 것도 문제지만 상당수 비정규직은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부터도 보호를 못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의 열악한 근로조건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300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을 100으로 봤을 때 비정규직 임금은 300인 이상...
또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금을 받는 무급휴직자(올해 3월 1일 전 고용보험 가입자)도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30% 이상 매출액 감소(고용조정 불가피성) 등 긴급한 경영상 사유로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거쳐 무급휴직을 한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1인당 월 50만 원씩 최장 3개월간 지급하는...
특위 위원장을 맡은 윤영석 의원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라며 "고용보험 등 여러 사회보험에서 소외돼서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면 복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자영업자,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대도 특위가 관심 있게 다룰 분야"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최근 35조5000억 원의 추경안이 통과됐지만 직접적 자금지원이...
구직급여는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주는 수당으로,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해 통상 실업급여로 불린다.
구직급여 예산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올해 구직급여 지원 대상도 49만명 늘어나게 됐다.
3차 추경에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2개월 동안 지원하는 '장기 실업자...
담보되지 않고는 세출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정의 역할을 강력히 하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함께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여부와 관련해선 전국민고용보험 등 고용안전망을 갖추는 데 주력하자면서 “기본소득은 어차피 국민 공감대가 만들어져야 하니 사회안전망 확충에 집중하며 지켜보자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일정 수준의 소득·매출이 줄어든 학습지교사 등 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와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1인당 150만 원씩 주는 제도다.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의 혜택을 못 받는 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특고, 프리랜서, 자영업자는 코로나19가 확산한 올해 3∼4월...
관련된 제원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순차적 논의가 필요하다”다고 언급했다. 이어 여당이 주장하는 전국민고용보험제와 관련해선 “표현부터 정치적 접근”이라며 “가령 자영업자도 고용 대상으로 봐야 할지가 모호하다. 보험이란 부담을 지는 자가 따로 있는 구조인데 소득이 없는 사각지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당히 복잡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에 직업훈련·일경험프로그램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기간 중 구직촉진수당을 최장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방안은 현재 운영 중인 고용센터(종합센터) 98개소 등에 더해 연내 전국 72개 시‧군에 중형고용센터 32개소 및 이동...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150만 원씩 지급한다.
특고, 프리랜서, 자영업자는 코로나19가 확산한 올해 3∼4월 소득이나 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작년 3월ㆍ4월ㆍ12월ㆍ올해 1월 등에서 선택 가능)보다 일정 비율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무급휴직자는 3...
35조3000억 원에는 소상공인 지원, 위기기업 유동성 지원 등 135조+α의 금융지원 패키지를 위한 정부 출자ㆍ보증 지원소요 5조 원, 58만 개 일자리를 지킬 수 있는 고용유지지원금(9000억 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영세자영업자·무급휴직자 등 고용보험 밖 사각지대 근로자 114만 명 생활 지원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1조5000억 원), 55만 개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어 일자리를 잃어도 실업급여를 못 받는 특고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150만 원씩 지급한다.
특고, 프리랜서, 자영업자는 올해 3∼4월 소득이나 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작년 3월, 4월, 12월, 올해 1월 등에서 선택 가능)보다 일정 비율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입증돼야 하고...
노동계는 총고용보장과 해고금지,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등 고용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를 만나 “취약 노동자를 우선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해고금지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경영계는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탄력·선택근로제 확대 등 임금 및 근로시간과...
특별고용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의미합니다.
두 분야 모두 임차보증금은 1억 원, 월세 60만 원 이하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하며, 임차주택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어야 합니다.
가장 헷갈릴 수 있는 것은 소득 기준인데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의 월 중위소득 120%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일정 수준의 소득·매출이 줄어든 학습지교사 등 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와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1인당 150만 원씩 주는 제도다.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의 혜택을 못 받는 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미 반영된 예비비(9400억 원)에 3차 추경(5700억...
3월 이후에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한 노동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무급휴직 지원금은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1인당 150만 원씩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온누리상품권, '상품권 깡' 행위 적발되면…정부 "해당 시장 지원사업 대상 제외"
일부...
지원 대상 노동자는 고용보험 자격을 올해 2월 29일 이전에 취득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3월 이후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한 노동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 수급자는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1인당 150만 원씩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중복해 받을 수는 없다.
정 연구위원은 “자영업자들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고용보험 해지 시 선택적 환급’, ‘소득보장보험’ 등 고용보험 정책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며 “새로운 산업 생태계에서 자영업 시장의 과열 경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혁신창업을 활성화하여 임금근로자로 흡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보험의 소득대체율 향상에 대한 언급 없이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논의하는 것은 또 다른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의 시작에 불과하다.”
‘포스트 코로나’ 국면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과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여야가 ‘무엇이 더 정의로운가’에 더 초점을 맞춰 논의하다 보니 경제 성장을 위한 혁신...
그러나 박 시장은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많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종사자, 임시·일용직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심각한 소득감소를 겪고 있지만 이들은 4대 보험과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반대로 (4대 보험과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대기업 노동자나 정규직 노동자들은...
특고,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올해 3~4월 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입증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급휴직자는 50인 미만 기업 소속 고용보험 가입자로, 올해 3~5월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했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은 출생연도 끝자리 수에 따른 5부제로 운영합니다. 출생연도가 1이나 6으로 끝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