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회장은 "추석을 앞두고 신입생 원서접수 전에 지정취소자사고를 발표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를 불안하게 하고 혼란을 야기하는 조치"라며 서울교육청은 상급기관인 교육부의 의견을 존중해 종합평가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이 교장으로 있는 배재고는 지난 1일 일부 학부모 및 학생들에게 현재 상황을 설명한 데 이어 조만간 학교...
교육부가 서울시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 협의가 오더라도 즉시 반려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1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감이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할 때 교육부장관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이번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개정령안은 앞으로 교육감이...
교육부는 서울시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취소를 강행하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것임을 경고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교육감이 자사고를 비롯해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지정하거나 지정취소하는 경우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내용을 이번 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가...
이와 함께 교육부는 이번 평가 대상 25개교 가운데 14개교가 몰려 있는 서울시교육청에 대해서 "지난 6월 말 완료된 평가를 다시 평가해 당초 결과와 다르게 지정취소 결정을 한다는 것은 법령에 규정이 없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자사고 취소와 관련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양측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점쳐진다.
송원고가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지키지 않을 경우 지정 연장 승인을 즉시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송원고 측은 “시교육청이 내건 조건이 자사고 근간을 무너뜨린다”며 반발하고 있어 최종 재지정 여부는 아직 유동적이다.
송원고는 내년도 신입생 모집을 위해 성적제한 규정에 대한 완화나 축소를 담은 요강을 작성해 오는 8월 13일까지 교육감의...
이날 조 교육감은 자사고 지정 취소의 타당성에 대해 “공교육영향 평가 기준을 적용할 경우 시뮬레이션 결과 평가 대상 14개교를 모두 ‘지정 취소’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공교육영향 평가는 기존의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지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자사고 TF가 만든 2차 평가 기준이다.
또 “지난 18·19일 한길리서치에 의뢰한 서울시민...
서울시내 25개 자율형 사립고 학부모들로 구성된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는 25일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을 부당하게 취소할 경우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이날 오전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집회를 열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기존 규칙에 준한 자사고 평가 결과를 무시한 채 '자사고 공교육 영향평가'를 행하고 있다”며 "자사고 폐지를...
시교육청은 장휘국 교육감의 최종 결정에 따라 지정 연장 여부를 판단한다.
만일, 교육감이 위원회의 건의와 상관없이 연장을 취소할 경우 요식절차인 교육부 협의와 송원고 청문 절차를 거치면 송원고의 자사고 지정은 취소된다.
다만, 위원회의 승인조건을 송원고와 논의하도록 하면 협의결과에 따라 승인조건이 완화돼 지정 연장이 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자율형사립고교장협의회(회장:김용복 배재고 교장)가 21일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서울시자사고 지정취소 움직임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는 조희연 교육감에 대해 자사고 말살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법의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김용복 서울시자율형사립고교장협의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서울시자사고 지정취소 움직임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는 조희연 교육감에 대해 자사고 말살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법의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서울시자율형사립고교장협의회(회장:김용복 배재고 교장)가 21일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서울시자사고 지정취소 움직임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는 조희연 교육감에 대해 자사고 말살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법의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서울시자율형사립고교장협의회(회장:김용복 배재고 교장)가 21일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서울시자사고 지정취소 움직임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는 조희연 교육감에 대해 자사고 말살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법의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정책이 만의 하나라도 실행에 옮겨질 경우 자사고법인연합회와 학부모연합회 등과 연합해 모든 방안을 동원해서라도 저지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2차 평가를 통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다고 하면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 법적대응 및 행정소송을 생각하고 있다”면서 “교육청에서 발표되는 순간 25개 학교가 연합해서 공동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서울교육청은 자사고 제도와 함께 일반고 황폐화의 주된 요인으로 꼽히는 고교선택제를 폐지하고 학생의 학교지원권을 일정하게 보장하면서 학생의 성적 분포 및 통학거리 등을 고려해 학교를 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특목고 정상화를 위해서는 외국어, 과학계열 등 외고와 과학고 동일계열 진학 비율을 확대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평가지표에 따라 학교가 스스로 작성한 성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상태로, 아직 성과보고서를 바탕으로 학교별 실사에 나서지는 않은 상태다.
자사고 평가가 끝나면 시교육청은 지정 취소 여부를 교육부와 사전에 협의하고 8∼9월에 자사고의 지정 취소 또는 연장을 확정하게 된다.
또 오는 14일부터 시·도 지부별로 자사고 지정취소 입장을 밝히지 않은 교육감을 고발하고, 이달 하순에는 자사고 폐지를 위한 교육청별 교사결의대회, 다음 달 17일에는 전국교사 결의대회를 연다.
전교조의 법률 검토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해당 자사고들이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운영비를 지급받은 것은 '교육과정을 운영할...
교육부는 이달 말 시·도교육청별이 세부 평가계획을 세우면 해당 학교에 통보하고, 4월 학교별 성과보고서 제출을 시작으로 5~6월 평가, 8~9월 지정취소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사고와 자공고의 지정 취지와 개교 전후의 변화 등을 고려해 학교의 평가부담을 완화했다"며 "자사고와 자공고가 자율성을 살려 제대로 운영했는지 살펴볼...
이 중 서울 동양고가 처음으로 자율고 지정이 취소돼 올해부터 일반고로 전환했고, 정원의 30% 밖에 채우지 못한 용문고는 내년에 일반고로 바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손충모 대변인은 "많은 자사고가 입시 위주 교육과정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데 교원 구조조정까지 국가가 지원할 이유가 없다. 이는 사립재단에 대한 특혜다"라고 주장했다.
내 자사고 정책의 실패를 예정한 카나리아적 기능을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곽 교육감은 또 “이모 교사는 2년가까이 지켜봤지만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라며 “국어교사지만 문예체에 두루 능하고 모범적이고 혁신적인 분이라는 데 추호의 의심도 없다. (이모 교사)학교, 학생, 학부모는 참 복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 관련 교과부가 임용 취소를 요구한 것에...
동양고 학교법인은 지난 24일 신입생 모집 결과가 발표된 직후 교육청에 자사고 지정취소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청은 동양고의 신청을 최근 받아들이고 오는 2일 강서지역 중등학교 교감회의를 긴급소집한다는 방침이다. 회의에서 교육청은 동양고가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알리고 다음 주 시작되는 후기 일반고의 신입생 모집에 강서지역 중등학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