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일반고 학교운영비 5000만∼1억원 증액 검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우선 과제로 꼽은 ‘일반고 전성시대’ 실현을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현재 학교당 4억5000만∼5억원 정도 지원되는 일반고의 학교운영비를 평균 5000만∼1억원 정도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조 교육감이 후보 시절 일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건 공약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서울교육청 ‘일반고 전성시대 TF’에 참여한 이형빈 교육감직 인수위 전문위원은 9일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일반고 전성시대’ 광역별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현재 서울교육청에서 논의 중인 이러한 내용의 일반고 교육력 제고 방안을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서울교육청은 자사고 제도와 함께 일반고 황폐화의 주된 요인으로 꼽히는 고교선택제를 폐지하고 학생의 학교지원권을 일정하게 보장하면서 학생의 성적 분포 및 통학거리 등을 고려해 학교를 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특목고 정상화를 위해서는 외국어, 과학계열 등 외고와 과학고 동일계열 진학 비율을 확대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재지정 평가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지정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