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교육청은 20일 전주 상산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80점)에 0.39점 미달하는 79.61점을 받아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도 교육청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산고는 2003년 자사고로 지정된 이후 16년 만에 일반고로 전환될 위기에 직면했다.
이미 대성고 재학생과 학부모 390명은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집행정지 신청까지 제기했다. 대성고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교육청이 학생과 학부모를 대화 상대로 여기지 않아 먼저 연락하거나 설명한 적이 없다"며 "행정소송으로 일반고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등을 다투겠다"고 말했다.
대성고는 지난달 25일 지원자 감소 등을 이유로 자사고 지정취소를 신청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대성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대성고를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남은 절차는 자사고 지정취소에 필요한 사실상 마지막 관문인 교육부 장관의 동의 뿐이다.
청원자는 “학교가 단 한 번도 학생들에게 일반고 전환에 관해 설명하지 않았고 의견을...
재판부는 "옛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자사고 지정 취소를 할 때 교육부장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한 것은 서울시교육청의 주장대로 협의가 아닌 동의를 받으라는 의미"라고 판단했다.
이어 "새로운 교육제도는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시행돼야 한다"며 "그러한 과정을 거쳐 시행되고 있는 교육제도를 다시 변경하는 것은...
지금은 일반고 전형에 앞서 외고·자사고를 뽑지만, 전형시기를 통일하면 일부 자사고나 외고의 경우 지원자가 급감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지정취소를 원하는 학교가 나올 수도 있다.
외고·자사고 폐지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과정”이라며 “교육부 차원에서 현재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경북 경주에 자율형 사립고를 설립하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다른 사업을 추진하기로 경주시와 합의했다.
21일 한수원에 따르면 조석 한수원 사장이 이와 관련, 지역사회와 협의해 교육장학사업 등 자사고 설립 정신을 이어가는 대안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한수원은 경주시민에게 자사고 설립 이상의 실질적 혜택을 제공한다는...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결과 기준 미달로 지정취소 위기에 놓였던 경문고, 세화여고, 장훈고에 재차 청문 기회를 주고 결국 '2년 후 재평가'를 결정했다.
이는 특목고 및 국제중 운영성과평가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됐다.
입시비리 등 뚜렷한 문제점이 지적됐던 영훈국제중은 청문회 참석으로 구제받았다. 잇따른 청문회 불참으로 특목고 지정취소...
당시 감사에 투입된 감사인원과 대등한 규모로 감사팀을 구성, 법인운영과 학교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일 계획이다. 감사는 하나학원과 하나고에 감사 자료 제출을 요구한뒤 자체 검토를 거쳐 이달 둘째주 경 본격 착수한다.
한편 전날 진보성향 교육운동 단체 모임인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나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를 요구했다.
우신고는 2016학년도 입학전형요강을 제출하지 않았고, 지난 13일 자사고 지정취소 협의 신청을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우신고의 제출서류를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지속적인 학생 충원 미달과 재정 결함 누적으로 인해 자사고 교육과정의 운영이 한계에 이르렀고 자사고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해졌다는 학교 측의 입장에 동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일반고 전환이 확정된 미림여자고등학교와 입학전형 요강을 제출하지 않고 자사고 지정취소를 신청한 우신고등학교는 신입생 모집을 하지 않는다.
2016학년도 서울지역의 자사고는 선지원 추첨 또는 자기주도학습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1단계 추첨과 2단계 면접을 치른다.
지원자가 모집정원에...
교육부는 이날 시교육청이 요청한 미림여고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에 대해 ‘동의’ 의견을 통보했다.
미림여고는 후기 일반고 전형으로 신입생을 배정받게 된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이 취소돼도 올해까지 입학한 재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 지위가 유지되고 자율형 사립고 교육과정을 이수한다.
시교육청은 “학교와 협력해 미림여고가 자사고에서...
교육부가 미림여고 자사고 지정 취소에 동의하면 미림여고는 2016학년도 신입생부터 일반고로 전환됩니다. 이날 조희연 교육감은 고교체제 전반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해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는데요. 조 교육감은 '선 지원 후 추첨'의 학생 선발방법 개선, 자사고로의 상시 전입학 제한, 전입시기 제한, 신입생 전형에서의 면접권 축소 등 자사고와...
시교육청은 교육부에 미림여고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동의 신청을 할 예정이며, 교육부에서 이에 동의하면 미림여고는 2016학년도 신입생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이근표 교육정책국장은 “미림여고는 법적으로 갖춰야 하는 지정취소신청서를 시교육청에 제출한 것이 아니라 학교의 재정적 어려움 등을 감안해 학교 의사를 존중해 시교육청이 지정취소를 결정한...
시교육청은 교육부에 미림여고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동의 신청을 할 예정이며, 교육부에서 이에 동의하면 미림여고는 2016학년도 신입생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경문고, 세화여고, 장훈고는 청문에 참석해 미흡 항목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과 함께 개선 의지를 밝혀 청문 주재자와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에서 지정 취소를 신중히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지난해 자사고 평가에서 서울교육청은 6개 학교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교육청의 결정을 직권취소해 이 학교들은 모두 현재 자사고로 정상 운영되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교육부의 직권취소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들은 "국가 시책으로 도입한 자사고 제도를 개인적 신념으로 폐지하려는...
시교육청은 기준점수 미달 자사고의 청문 절차 거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달 1일께 발표할 방침이다.
앞서 시교육청은 이들 4개교가 올해 자사고 평가에서 기준점수에 미달했다고 지난 22일 발표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오는 7월 6~7일 청문회를 실시한 후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한편 이날 자사고연합회는 지난해 시교육청이 6개 자사고를 지정취소한 결정에 대한 교육부의 직권 취소에 따라 교육청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도 즉각 취하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자사고 신입생 지원율 1.2대 1 이상일 경우 면접권의 일부를 교육청에 양도할 수 있다는 교육청과의 자율합의도 전면 백지화하겠는 입장을 내놨다.
자사고연합회는 필요시 시교육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