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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금감원 "라임 임직원 문제 찾는 과정서 당시 현직 국회의원 특혜 발견"

“현직 검사 파견은 법률자문관으로 한 명 와있는 중에 금감원장 부임 이후 자본시장 섹터에서 상당히 많은 법률 이슈가 생겼다. 새로 온 검사는 조사, 수사 담당으로 자본시장 부원장의 자문 기구로 돼 있는 것이다. 제 관할하에 일어나고 있는 자본시장 회계와 관련해 법률 자문을 하고 있는데, 이번 TF도 그 중 일부로서 배임, 횡령 등 법률적 자문했다. 특별히 이것만을...

2023-08-24 12:28
[특징주] 카카오, 김범수 전 의장 압수수색 소식에 약세

전날 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김범수 전 의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금감원 특사경은 검찰과 함께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공개 매수 과정에서 불거진 카카오의 시세조종 의혹을 조사해왔다. 특사경은 공개매수 과정에 거액이 투입된 만큼 김범수 전 의장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는 카카오엔터와 함께 약...

2023-08-11 09:22
금감원,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 압수수색…SM 시세조종 혐의 겨냥

김 전 의장의 혐의가 확정될 경우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지배력 상실 가능성이 제기된다.([단독] 카카오, 카카오뱅크 지배력 상실하나…SM 시세조종 확정시 최대주주 의결권 행사 못할 가능성)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이날 김범수 전 의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금감원 특사경은 검찰과 함께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공개 매수...

2023-08-10 15:58
‘통정매매’ 윤경립 유화증권 대표, 1심 징역 1년6개월 선고…자본시장법 위반

상장사 최대 주주인 윤 대표가 특수관계인인 부친의 주식을 상속할 경우 2개월간 30% 할증된 금액으로 주식 가격이 책정돼 상속세를 더 많이 내야 한다. 한편 이번 사건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의 공조로 수사됐다.

2023-08-08 15:39
‘선행매매’ DB금융투자 애널리스트, 금감원 특사경에 부정거래 ‘덜미’

금감원은 “최근 동일한 유형의 애널리스트 관련 불공정거래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증권사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조사분석자료 심의·공표 절차 개선 등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금감원 특사경은 자본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할 계획”...

2023-06-27 12:00
금융위, 기재부 찾아 ‘조사 수당’ 예산 요청…업무 난항 하소연

정보화 예산은 작년 3월 자조단 내에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출범하면서 포렌식 장비를 갖추기 위해 대폭 증액됐다. 이 가운데 금융위는 기본경비 총액 예산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기본경비 총액은 특근, 야근 등 부서 인원수에 대비한 부서 운영비(인건비)를 말한다. 올해 책정된 기본경비 총액 예산은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자본시장조사과로...

2023-06-18 07:36
'방탄' 정보 빼 주식 미리 판 직원들…하이브 측 "위법 확정시 조치할 것"

이에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 결과 이날 위의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에 대해 하이브는 향후 검찰 수사와 형사 공판을 통해 위법 사항이 확정될 경우, 회사 내부의 절차에 따라 해당 직원들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2023-05-31 18:30
금감원, 미공개정보 이용 하이브 직원 검찰 송치…“BTS 단체활동 잠정중단 발표 전 주식 매도”

또한,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등은 그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주식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을 반드시 유념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금감원 특사경은 누구라도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한 경우 철저하게 수사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하이브 측은...

2023-05-31 12:49
[단독] 카카오, 카카오뱅크 지배력 상실하나…SM 시세조종 확정시 최대주주 의결권 행사 못할 가능성

의장이 자본시장법 상 시세조종 등 형이 확정될 경우 금융사지배구조법(32조·동 시행령 27조)과 인터넷전문은행법(5조), 은행법(15조·16조의4)에 따라 카카오가 보유 중인 카카오뱅크 지분 주식 1/10를 넘어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검찰과 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카카오의 SM 공개매수...

2023-04-24 14:45
에코프로 압수수색…미공개 정보로 주식거래 의혹

앞서 이모 전 에코프로 회장은 지난해 5월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 원을 선고받았다. 금융위 특사경은 기존 기소 사건과 별개로 에코프로 전·현직 임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다른 주식 거래를 한 의혹을 추가로 파악하고,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 절차를 활용해 검찰과 공조 수사에...

2023-03-18 21:05
금감원, DB금융 압수수색…애널리스트 선행 매매 의혹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서울 여의도 DB금융투자 리서치센터를 압수수색 했다. 해당 리서치센터 소속 A씨는 특정 종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거래해 이득을 챙기는 선행 매매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DB금융투자 관계자는 “회사 차원이 아닌 직원 개인에 관한 건으로 (금감원에서) 압수수색이 나왔다”고...

2023-02-28 13:47
[금융위 업무보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CB 활용 행위 엄정 조치

30일, 금융위 대통령 업무보고 실시…12대 정책과제 발표 한은 총재·금감원장·금융지주 회장 등 참석, 토론회도 개최 불공정거래 징후 집중 점검 및 엄정 조치 계획 정부가 올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불공정거래 과징금 도입 등을 도입해 제재 수단을 다양화할 방침이다. 전환사채(CB)를 활용한 불공정거래도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2023-01-30 19:38
[금융위 업무보고]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토큰 증권 체계 등 마련

금융위·금융감독원 공동조사, 심리 모니터링 강화 및 수사기관 협업(특사경 등)을 추진한다. CB의 발행·유통 시 공시의무 강화 등 제도도 개선한다. 최대주주의 콜옵션 행사 한도를 CB 발행 시 지분율로 제한하고, 전환가액 하향조정이 가능한 사모CB의 경우 주가 상승 시 상향조정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자본시장법 등 제도 정비해 토큰 증권 체계 마련 금융위는 토큰...

2023-01-30 19:37
[마켓 1인치] “불공정 엄단” 자본시장조사단 폐지 둘러싼 금융위-금감원 속내는

올해 3월에 자조단 내에 새롭게 설치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업무는 자본시장총괄과에서 맡습니다. ‘국’과 ‘과’ 중간격으로 여겼던 ‘단’이 없어지고 ‘과’가 2개 생기는 것을 두고 확대, 축소를 놓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인력이 늘었으니 확대라는 시선이 있는 반면, 직제가 ‘단’에서 ‘과’로 변경한 것을 두고 축소했다는 시선이 교차합니다. 자조단은...

2022-12-18 09:30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및 투자자 보호”...건전증시포럼 개최

두 번째 주제발표는 전양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특사경팀장이 리딩방 불공정거래의 양태와 규제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전 팀장은 리딩방의 구체적인 불공정거래 사례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대응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는 기노성 남부지방검찰청 검사와 김학태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 성희활 인하대학교 교수, 조성우 금융감독원 팀장이...

2022-10-07 15:00
주식리딩방 운영자 2억 부당이득…금융위 특사경 적발 후 검찰 송치

15개 특정 종목 미리 사들인 후 회원들 매수로 주가 승상 시 매도 '선행매매' 수법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하 금융위 자본시장 특사경)은 최근 소위 주식리딩방 운영자 A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후 이달 16일자로 검찰(남부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식리딩방 운영자 A씨는 특정 종목(15개 종목)을 미리 매수한 후 주식리딩방...

2022-09-29 10:22
금융당국 내 파견 검사 영향력도 커지나…금감원 인사 방향 ‘관심’

앞으로 금감원 업무는 ‘금감원장-특사경(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실)-법률자문관’ 삼각구도 영향력이 커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애초 금융권에서는 이 원장이 임원인사를 시행할 때 검사 출신 등 외부 인사를 영입할 가능성을 점치기도 했다. 현재 특사경실장은 지난 2018년 금감원으로 이적한 김충우 실장(1967년생·사시 34회·사법연수원 24기)이 맡고 있다. 금융권...

2022-07-10 15:00
금융위, 新 자본시장특사경 출범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신(新) 자본시장특사경을 출범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는 새로운 자본시장특사경 체제로 증권범죄 대응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8일 자본시장특사경의 직무범위 및 규모 확대 등 '자본시장특사경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자본시장특사경...

2022-03-30 15:57
'여의도 저승사자'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재출범하나

검찰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금융위로부터 이첩받은 사건 처리율도 2017년 100%(81건), 2018년 82%(63건), 2019년 58%(33건)에서 2020년 폐지 후 13%(8건)로 급감했다. 합수단은 폐지 1년 반만인 지난해 9월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협력단)으로 돌아온 바 있다. 검사 5명에 검찰 수사관,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금융위ㆍ금감원 직원 등 46명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2022-03-21 15:11
이재명 “기업 쪼개기 상장, 합리적 보호로 소액주주 권익 보장해야”

이 후보의 자본시장 주요 공약은 △개인과 공매도 차입 기간 차별 금지(공매도 제도는 유지) △선진국지수(MSCI) 지수 편입 △물적 분할 및 인수합병(M&A)시 소액주주 권리 강화 △자본시장 특사경 확대 △주가조작 등 불법 행위,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 등이 있다.

2022-01-0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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