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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공정거래자 공개할 첫 사례 나왔다…증선위서 의결
    불공정거래자 공개할 첫 사례 나왔다…증선위서 의결
    불공정거래 규제 위반자 공개 업무는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이하 자조단)에서 맡았다. 자조단은 이번 금융위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 폐지된다. 금융위는 자본시장정책관을 자본시장국으로 개편하면서 자조단을 폐지한다. 대신 자본시장조사총괄과, 자본시장조사과 등 2개 과를 새로 만든다. 자조단에서 맡았던 불공정거래 관련 업무는 신설과에서 분담할 것으로...
    2022-12-15 13:45
  • [단독] 금융위, 4년 만에 자본시장국 다시 격상…자본정책 역할 강화
    [단독] 금융위, 4년 만에 자본시장국 다시 격상…자본정책 역할 강화
    금융위는 이번 개편을 통해 자본시장조사단을 폐지하는 대신에 자본시장조사총괄과와 자본시장조사과 등 2개과를 신설했다. 사실상 자본시장조단을 2개 과로 확대해, 역할과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에 따라 금융위는 인력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4~6급 등 총 3명이 충원될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국 국장으로 현 이윤수 자본시장정책관이 유력한 것으로...
    2022-12-09 12:05
  • [혁신 로펌 열전]① ‘광장’ 금융규제팀, 실무 겸비 ‘금융 어벤져스’…규제 리스크 ‘철통방어’
    [혁신 로펌 열전]① ‘광장’ 금융규제팀, 실무 겸비 ‘금융 어벤져스’…규제 리스크 ‘철통방어’
    김학태 위원은 검찰수사관 근무 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으로 자리를 옮긴 매우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다. 이미 광장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 부장검사 출신 장영섭(연수원 25기) 변호사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장 출신 박광배(29기)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부장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검...
    2022-12-09 06:00
  • ‘발등의 불’에도 꿋꿋이 경제 행보…이재명 속내는
    ‘발등의 불’에도 꿋꿋이 경제 행보…이재명 속내는
    특히 이 대표는 대선 과정에서 경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나와 자신의 주식투자 경험을 설명하며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자신의 사법리스크가 짙어지는 상황에서도 ‘공매도 한시적 제한’, ‘증권시장안정 펀드 활용’ 등을 주장한 이날 행보 역시 자신의 정책 능력을 보여주겠다는 의지로도 풀이된다 . 한편, 이 대표는 자신을...
    2022-10-27 15:07
  • [종합] 2022 건전증시포럼 개최…"효과적 불공정거래 제재 방안 필요"
    [종합] 2022 건전증시포럼 개최…"효과적 불공정거래 제재 방안 필요"
    이 외 전양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팀장은 리딩방에 대한 불공정거래 사례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설명했다. 전 팀장은 “리딩방에서 발생하는 광범위한 위법사항과 조사·수사 기간 장기화 문제점 등을 고려할 때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금융위의 압수수색 및 현장조사권 등 조사 권한을 활용해 실질적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다”...
    2022-10-07 16:42
  • 금융당국 내 파견 검사 영향력도 커지나…금감원 인사 방향 ‘관심’
    금융당국 내 파견 검사 영향력도 커지나…금감원 인사 방향 ‘관심’
    금융위에서 6명(자본시장조사단, 금융정보분석원 포함), 예보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에서 2명이 각각 교체됐다. 금융권 안팎으로 금융당국에 파견된 검사 인력이 어떤 역할을 할지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금감원이 최대 관심사다.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부활한 가운데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는 이복현 원장이 금감원 수장을...
    2022-07-10 15:00
  • 인사 종합 / 6월 28일
    김지혜 △특허범죄조사부장 정지은 △공판부장 권성희 △부부장 김향연(공정거래위원회 파견) 한기식(자본시장조사단 파견) 구미옥 신동환 황정임 김금이 김진혁(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검사 송찬우 오창명 ◇홍성지청 △지청장 정종화 △형사부장 박철 ◇공주지청 △지청장 김지용 ◇논산지청 △지청장 안광현 ◇서산지청 △지청장 박주현 △형사부장 박경택...
    2022-06-28 18:18
  • [종합] 尹당선인 "대통령실 명칭 대국민 공모하자"…집무실 이전 본격화
    [종합] 尹당선인 "대통령실 명칭 대국민 공모하자"…집무실 이전 본격화
    이어 "법무부는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내에 특별사법경찰관팀을 설치해 수사 역량을 강화한다. 현재 16명에서 31명으로 증원하고 장기적으로는 100명 이상으로 증원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자본시장 교란 사범 엄정 대응을 위해 엄정한 법률 적용, 구형 기준 상향, 범죄수익 환수 등 철저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불법...
    2022-04-05 15:26
  • 인수위 용산 대통령실 명칭 공모...“불법 무차입 공매도 처벌 강화도 검토중”
    인수위 용산 대통령실 명칭 공모...“불법 무차입 공매도 처벌 강화도 검토중”
    그는 법무부 업무보고에 “일반적인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 행위 관련 항목도 있었다”며 “법무부는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내에 특별사법경찰관팀을 설치해서 금감원 특별사법경찰관 인력 보강 등 증언을 통해 수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16명의 수사 인력을 31명으로 증원하고 장기적으로는 100명 이상으로 증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2022-04-05 15:12
  • 금융위, 新 자본시장특사경 출범
    금융위, 新 자본시장특사경 출범
    이어 "2013년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이후 9년 간 축적된 강제조사 경험, 금감원의 전문인력, 수사당국과의 협업체계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불공정거래 조사과정에서 발견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보다 유기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특히 이번 특사경 체제 개편으로, 혐의자 도주, 증거 인멸, 범죄 진행, 횡령 등의 우려가 있는 중대범죄 혐의가...
    2022-03-30 15:57
  • [대선후보 공약점검 ⑦자본시장] 세금 없애고, 주가지수 올리고…1000만 개미 잡을까
    [대선후보 공약점검 ⑦자본시장] 세금 없애고, 주가지수 올리고…1000만 개미 잡을까
    그는 "집권 즉시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남부지검 합수단, 금감원까지 참여하는 상시적인 불공정거래통합감시기구를 설치하고 인공지능을 이용한 차세대 불공정행위 감시 시스템도 구축하겠다”며 “주가 조작 세력들은 시장 근처에 얼씬 못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소수 주주 권리 보호'에 초점을...
    2022-02-24 14:32
  • 금융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금감원과 공동조사 적극 추진”
    금융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금감원과 공동조사 적극 추진”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금융위ㆍ금감원의 공동조사 제도는 2013년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설치와 함께 금융위 조사공무원이 보유한 강제조사 권한과 금감원의 조사인력ㆍ경험을 활용해 중요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금융위(자조단)와 금감원(조사국)은 자본시장...
    2022-02-16 18:00
  • 연이은 악재에 신음하는 에코프로비엠…"일부 임직원 내부자거래 혐의로 검찰 조사 중"
    연이은 악재에 신음하는 에코프로비엠…"일부 임직원 내부자거래 혐의로 검찰 조사 중"
    이날 관련 업계에 따르면 2차전지 소재 양극재 생산기업인 에코프로비엠은 지난해 9월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으로부터 현장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과정에는 서울남부지검 금융ㆍ증권범죄수사협력단도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2020년 2월 3일 에코프로비엠이 SK이노베이션과 맺은 2조7000억여 원 규모의 공급계약을 공시하기 전...
    2022-01-27 09:01
  • [개미 천국&지옥] 에코프로비엠, 화재 이어 지난해 9월 금융위 조사설에 급락
    [개미 천국&지옥] 에코프로비엠, 화재 이어 지난해 9월 금융위 조사설에 급락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정황을 금융당국과 검찰이 포착하고 합동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금융당국서 에코프로비엠은 지난해 9월 전후 수차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으로부터 현장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이 회사는 지난 18일 코스닥 시가총액 1위에 올랐으나, 21일 발생한 청주 공장 화재 이후 주가가 하락한 바 있다.
    2022-01-26 16:32
  • 금융위, 자본시장특사경 인력 규모, 기존 대비 두 배 늘린다
    금융위, 자본시장특사경 인력 규모, 기존 대비 두 배 늘린다
    자본시장조사단 및 금감원 특사경실에 배치해 수사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위해 오는 1월부터 ’금융위 자본시장특사경 설립 준비 테스크포스(TF)‘를 설치 및 운영할 예정”이라며 “자본시장특사경 확대와 별도로 금감원 조사인력 증원(3명)도 병행하여,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역량도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사경은 2018년...
    2021-12-27 12:00
  • [단독] 정부, 가상자산 관리ㆍ감독 독립기구 만든다
    [단독] 정부, 가상자산 관리ㆍ감독 독립기구 만든다
    금융위는 “자본시장의 경우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등 조사 조직을 구성하고 증선위 의결을 통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 바, 가상자산의 경우도 유사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감독ㆍ조사인력 증원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기도 했다. 현재 국회에서 가상자산 업권법 설계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는 만큼, 감독기구를 금융위...
    2021-11-23 16:58
  • 금융위, 불공정거래 조심협 매월 개최...코로나19·가상화폐·언택트 테마 집중 감시
    금융위, 불공정거래 조심협 매월 개최...코로나19·가상화폐·언택트 테마 집중 감시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거래소 심리 19건(1월 신규착수 18건), 금융위·금감원 조사 123건(1월 신규착수 25건)이 진행 중이다. 1월 중 검찰고발 및 통보 조치가 증권선물위원회를 통해 12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과징금 조치는 2명에 대해 취해졌다. 또한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2일과 3일 사이 주식투자 카페 운영자 및 유명 주식 유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2021-02-04 16:00
  • [사설]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끊임없는 규제 악순환
    현재 운용되고 있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자본시장조사단의 사례가 참고됐다. FIU는 1000만 원 이상의 모든 금융거래 정보를 모니터링해 범죄 관련 자금세탁이나 탈세 등을, 자본시장조사단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를 적발하고 처벌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부동산거래분석원에는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위, 금감원 등의 인력이 대거 투입되고...
    2020-09-02 17:32
  • 부동산거래분석원 '빅브라더' 논란… 시장 지킴이냐, 무소불위 권력이냐
    부동산거래분석원 '빅브라더' 논란… 시장 지킴이냐, 무소불위 권력이냐
    그러면서 “부동산거래분석원의 기능ㆍ권한 등을 설계하면서 정부 외부에 설립하는 독립된 감독기구가 아닌 정부 내 설치하는 정부 조직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본시장조사단 사례를 적극 참고했다”고 말했다. FIU 모델로 부동산 거래 분석원이 설치된다면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직이 작아질 가능성이 크다. 금융위원회 산하 조직으로 의심 자금 감시를...
    2020-09-02 15:18
  • [단독] 금융위, '대검규칙 위반'하면서 디지털증거 보관했다
    [단독] 금융위, '대검규칙 위반'하면서 디지털증거 보관했다
    이 중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이 자체 조사해 처리한 사건 건수는 총 66건으로 해마다 모바일포렌식 시스템으로 수집하는 자료 양은 증가 추세다. 디지털 증거 규모는 매년 커지지만 해당 자료의 폐기 지침이나 규정이 부재한 것이 문제로 꼽힌다. 금융위는 디지털 증거 수집·보존·분석·현출·관리·폐기 등의 과정에 대해 대검 예규 제991호인 ‘디지털 증거의 수집 분석...
    2020-09-01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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