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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 정무위 법안소위 안건서 BDC 법안 제외
    26일 국회,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오는 28일 예정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안건에 기업성장투자기구(BDC)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제외됐다. 이번 법안소위는 가상자산과 관련된 법안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상자산업법안’을 포함해...
    2023-03-26 08:51
  • 금융위, BDC 도입 마련에 박차…내일 국회서 설명회
    금융위, BDC 도입 마련에 박차…내일 국회서 설명회
    오는 28일과 30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예정된 만큼 BDC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 설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BDC제도의 틀은 지난 2019년에 마련됐다. 당시 금융위는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체계 개선방안’에 BDC 도입 방안 내용을 담았다. BDC는 일반 투자자로부터...
    2023-03-22 15:14
  • 비상장법인·코넥스 상장법이 소액공모 한도 10억→30억 확대…자금조달 길 튼다
    비상장법인·코넥스 상장법이 소액공모 한도 10억→30억 확대…자금조달 길 튼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닌 법인과 코넥스 상장법인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소액공모 한도를 현행 1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령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해당 시행령에는 외국인 투자등록 의무 폐지안도 담았다. 소액공모제도는 공모, 사모와...
    2023-03-21 15:48
  • [종합] ‘주가조작 의혹’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대법 “무죄” 확정
    [종합] ‘주가조작 의혹’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대법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라 대표와 최고재무책임자(CFO) 반모 씨, 법무팀 총괄이사 변모 씨, 홍보담당 이사 김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선고했다. 대법원은 “코스닥 상장 회사 임원진인 피고인들이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2023-03-09 11:32
  • 자본시장법 개정안, 검찰 수사 후 불공정거래 과징금 부과 조항 삭제
    자본시장법 개정안, 검찰 수사 후 불공정거래 과징금 부과 조항 삭제
    정무위원회는 지난 2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를 열고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해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변경해 의결했다. 정무위 대안으로 전환되면서 의원 발의로 상정됐던 자본시장법 개정안...
    2023-02-28 15:29
  • 하이브, SM에 서한 발송 “추가 자기주식취득, 위법성 명백”
    하이브, SM에 서한 발송 “추가 자기주식취득, 위법성 명백”
    하이브는 “SM엔터테인먼트의 자기주식취득을 포함해 추가적인 자기주식취득, 또는 이를 위한 이사회 결의가 이뤄질 경우 이에 대한 취득행위와 이사회 결의 등 의사결정에 찬성하고 이를 실행한 이사 및 경영진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했다.
    2023-02-23 14:06
  • SM, 공개매수 ‘반대’ 사유 향한 의구심…“공개매수, 사전 협의 사항 아니다” [종합2]
    SM, 공개매수 ‘반대’ 사유 향한 의구심…“공개매수, 사전 협의 사항 아니다” [종합2]
    공개매수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서 그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이번에 에스엠에서 공개매수에 관한 의견표명도 자본시장법 제138조에 의한 적법 절차다. 해당 법 조항에는 ‘공개매수자 등의 배상책임’도 포함돼 있다. 제142조에는 “공개매수신고서 및 그 공고, 정정신고서 및 그 공고...
    2023-02-20 16:45
  • 국내 증권사, 고객예탁금으로 4년간 1조8705억 수익
    국내 증권사, 고객예탁금으로 4년간 1조8705억 수익
    증권사는 고객이 맡긴 예탁금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4조 1항과 2항에 따라 한국증권금융에 전액 신탁 또는 예치해야 한다. 증권금융은 이 예탁금을 투자한 후 그 수익금을 증권사에 배분한다. 증권사 고객 예탁금 규모는 2019년 26조6500억 원에서 2020년 48조1556억 원으로 크게 늘었고, 이어 2021년에는 68조1898억 원으로 2019년에...
    2023-02-20 09:23
  • 헬릭스미스, 소액주주 추천 사내이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
    헬릭스미스, 소액주주 추천 사내이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
    헬릭스미스가 소액주주 추천으로 선임된 사내이사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헬릭스미스는 피고소인이 최근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사항이 포함된 이사회 개최를 앞두고, 이사회 구성원과 공시업무담당자 등 소수만 접근할 수 있는 이사회 자료를 공시 이전에 특정 집단의...
    2023-02-15 09:01
  • [종합] "이재명 전혀 몰라"...김성태 부인에도 검찰 수사 '가속도'
    [종합] "이재명 전혀 몰라"...김성태 부인에도 검찰 수사 '가속도'
    그는 쌍방울그룹과 관련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본시장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2018~2019년 쌍방울이 발행한 전환사채(CB)를 거래하며 관련 내용을 허위 공시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은 이렇게 만들어진 자금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흘러들어갔다고 보고 있다....
    2023-01-17 14:59
  • 김성태 "이재명 전혀 몰라…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실무근"
    김성태 "이재명 전혀 몰라…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실무근"
    김 전 회장은 쌍방울그룹과 관련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본시장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2018~2019년 쌍방울이 발행한 전환사채(CB)를 거래하며 관련 내용을 허위 공시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은 이렇게 만들어진 자금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흘러들어갔다고 보고...
    2023-01-17 09:38
  •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혐의만 5가지…“검찰, 정치적 사건 먼저 속도 낼 것”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혐의만 5가지…“검찰, 정치적 사건 먼저 속도 낼 것”
    먼저 쌍방울그룹과 관련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본시장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2018~2019년 쌍방울이 발행한 전환사채(CB)를 거래하며 관련 내용을 허위 공시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자금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을...
    2023-01-16 16:06
  • 기업성장집합기구 도입·불공정거래 과징금 강화 개정안 국회 문턱 못 넘었다
    기업성장집합기구 도입·불공정거래 과징금 강화 개정안 국회 문턱 못 넘었다
    16일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 열려…기업성장집합기구 논의만 불공정거래 과징금 손실액 2배 조치 등 관련 법안 상정만 이뤄져 정부가 모험자본의 활성화를 위해 도입하고자 마련한 기업성장집합기구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조치 등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못 넘었다. 16일...
    2023-01-16 15:32
  • 라임펀드 판매한 KB증권 임직원 무죄 판결…법인은 벌금 5억
    라임펀드 판매한 KB증권 임직원 무죄 판결…법인은 벌금 5억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류모 씨 등 전 임직원 4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로 판결했다. 라임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얻은 정보로 이득을 취하는 등의 개인 비리 혐의가 있는 김모 전 팀장에게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라임펀드 자산에 부실이...
    2023-01-12 20:29
  • K-OTC, 내년 1월 25일부터 호가 가격 단위 변경…호가단위비율 하향 개선
    K-OTC, 내년 1월 25일부터 호가 가격 단위 변경…호가단위비율 하향 개선
    상장시장 호가 가격 단위 변경일정과 추진 시기를 맞춰 투자자들의 혼란 가능성을 최소화했다는 게 금투협 측 성명이다. K-OTC는 비상장주식 거래를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투협이 개설 및 운영하는 국내 유일 제도권 장외유통시장이다. K-OTCBB는 K-OTC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상장주식 거래 지원을 위해 개설한 호가 게시판이다.
    2022-12-28 10:08
  • “여기저기 흩어진 기업 규제, 회사법제 단일화 해야”
    “여기저기 흩어진 기업 규제, 회사법제 단일화 해야”
    이날 발표를 맡은 권재열 경희대학교 교수는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나뉜 특례 규정을 통합해 별도의 법제인 회사법을 제정하는 것이 상장회사의 규제 정합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회사를 규율하고 있는 법률은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2022-12-20 16:43
  • 자본시장 투자자 보호 법안, 연말 앞두고 대거 통과
    금융위원회는 20일 국무회의에서 과징금 상향, 사모 사채 발행시 공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물적분할 시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각각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대량 보유 보고(5%룰) 위반에 대한 과징금 한도가 10만분의 1에서...
    2022-12-20 16:33
  • 물적분할 피해 방지책 마련…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법 개정
    물적분할 피해 방지책 마련…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법 개정
    20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사회 물적분할 결의 시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상장기업이 물적분할을 할 때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는 법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9월에 발표한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주주...
    2022-12-20 13:25
  • ‘5%룰’·상장법인 공시 위반 과징금 상향 조정…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5%룰’·상장법인 공시 위반 과징금 상향 조정…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CB·BW 발행 시 납입기일 일주일전에 공시해야…주요 정보 제공 ‘대량 보유 보고’ 위반 과징금, 시총 10만분의 1→1만분의 1 ‘상향’ 상장법인 과징금, 일평균 거래액 100분의 10→최소 10억 조정 ‘대량 보유 보고(5%룰)’를 어기거나 사업보고서 등 공시의무를 위반할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이 상향...
    2022-12-20 11:29
  • '옵티머스 펀드 판매' NH투자증권·직원들 1심 무죄
    '옵티머스 펀드 판매' NH투자증권·직원들 1심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NH투자증권과 임직원들에 대한 1심 선고기일에서 법인과 임직원들에게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이 옵티머스가 운용하는 ‘옵티머스 H 스타일 21·22호...
    2022-12-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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