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진단서의 상해등급을 조정해 지인 등 3명이 75만 원을 편취하게 협조하는 등 보험사기에 연루돼 설계사 등록취소 제재를 받았다. 이밖에 자동차 사고 가해자·피해자 공모, 보험사고 내용 조작 등의 방법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른 설계사들도 적발됐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이처럼 보험사기로 새는 민영보험금은 연 4조5000억 원 수준이다. 보험사기는 의료기관의...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장년층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사기 저하를 막는 움직임이 분주하다고 14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보험사인 메이지야스다생명보험은 내년 4월부터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한다. 60세 이후 연봉 수준은 60세 이전의 70~80%로 유지하기로 했다. 자동차제조업체 혼다도 60세 이상 연봉을 59세 시점의 80%로 끌어올렸다....
그 일환으로 △공사보험 역할 분담을 통한 실손보험 본연의 사회적 기능 수행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 완화 △보험설계사 채널의 안정적 운영 도모 △보험사기 대응 공조 체계 강화로 과잉진료 방지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관련 제도개선 추진 등을 언급했다.
김 회장은 손보산업의 공익적 가치도 피력했다.
그는 “손보업계가 불완전판매 근절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7월 3일부터 이달 3일까지 금융감독원 등과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한 결과 보험사기 108건을 적발해 7명을 구속하고, 270여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실손·정액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요양·산재보험 관련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병원과 보험관계인, 브로커 등이 개입한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
반면 보험사기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던 자동차보험 사기 비중은 감소세를 보였다. 적발금액은(1643억 원)으로 작년 동기(1558억 원)보다 증가했지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4.8%에서 44.4%로 줄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블랙박스, CCTV 설치 등 사회적 감시망 확대가 보험사기 예방효과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보험종목으로는...
보험사기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를 환급 받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탈 사이트인 '파인(FINE)'에 접속해 '잠자는 내돈 찾기' 코너를 클릭하면 된다. 또한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신청해도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직접 처리하기 보다는 보험회사에...
금감원은 2009년 6월부터 자동차보험 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 보험료를 피해 자동차 보험 계약자에게 자동으로 환급하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환급대상 계약은 △혐의자가 사기혐의를 인정(편취 보험금 반환 시점)할 경우 △사법기관 1심 판결에서 보험사기로 확정된 건(가해자와 피해자 공모관계가 없는 보험사고)이 해당된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금감원 내부에서도 이번 검사를 단행한 보험준법검사국과 자동차보험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특수보험팀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자살보험금과 연금보험 등 최근 논란이 됐던 사안에 보험사들의 지급을 이끌어 낸 것을 발판삼아, 소수의 고가 외제차량 소유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등 논란이 분분한 이 이슈에 대해서도...
다만 보험사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자동차보험 비중은 2014년 50.2%에서 꾸준히 줄어들어 작년에는 45%까지 떨어졌다. 블랙박스·폐쇄회로(CC)TV 설치가 보험사기 예방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보험사기 적발자를 연령별로 보면 30~50대(5만8000명)는 전년보다 3.6% 줄었지만, 60대(1만1200명)는 9.0% 늘어났다. 60대 이상에서는 허위·과다 입원 등 병원 관련...
실제로 외제차 전손 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2년 전에 전손 처리된 중고 외제차량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고 사고를 일부러 내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를 적발하기도 했다. 시가 적용 범위가 좁아질 경우 이를 악용할 소지가 크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예를 들어 5000만 원인 차를 1500만 원에 불법 구입해서...
보험사기 적발금액에서 자동차보험보험사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줄고 있는 반면, 생명 및 실손보험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생보협회는 △협회·업계 간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 강화 △업계 공동 보험사기 조사 활성화 △보험사기 방지 업무시스템 체계화 △보험사기 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등 업무 추진 방향을 설정했다.
특히...
노래방 비용 등 847차례 개인카드로 사용한 금액 3000만 원, 개인차량 할부금 2500만 원, 보험료 370만 원, 자동차세와 과태료 300만 원, 83차례에 걸친 경조사비 3200만 원도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했다.
교직원에게 선물을 준다면서 유치원 운영비로 250만 원 상당의 루이뷔통 가방 등을 사기도 했다.
A유치원 원장은 또 증빙 자료도 없이 자신의 어머니와 아들을...
고질적인 보험사기 유형에는 자동차 고의사고 다발자, 허위·과다 입원환자, 허위·과다 입원 조장병원 등이다.
금감원은 조사대상기간(2012년 1월~2016년 6월) 중 자동차 고의사고 상시감시대상자(528명) 중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위험' 등급 146명을 대상으로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 내 보험계약 및 사고정보 등을 연계분석해 고의사고 여부 및 혐의자 공모 여부...
이날 선포식에서도 허위, 과다 입원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600만 원이 지급됐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누수추정액(2014년)은 연 4조5000억 원이다. 자동차보험보험사기 적발금액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생명보험과 실손보험 등의 보험사기 적발금액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다.
일부러 사고를 내 보험료를 타내는 등 보험 사기가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당초 자동차보험 할증제도 합리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에선 과실비율과 보험료 할증을 연동하는 방법도 논의됐다.
그러나 과실비율을 둘러싼 소모적인 분쟁이 심해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가해자-피해자로 이분화해 가해자에게 할증 부담을 더 지우도록 했다. 자동차사고 때 양측의...
보험개발원은 이달 7일 첨단장비를 활용한 보험사기 조사방법 등을 주제로 한 '자동차보험사기 예방 및 조사기법 세미나' 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험사기 적발현황과 보험사기 조사체계, 가해자와 피해자간 공모사례, 전손차량을 활용한 고의사고 유발사례 등 다양한 유형별 보험사기 적발사례가 발표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과거 보험개발원에서 조사한 보험사기 피해 추정치가 연 4조 원”이라며 “이게 맞다면 손해보험사 연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2조 원)의 두 배 넘는 금액을 1년에 보험사가 사기당한다는 건데, 이게 말이 되느냐, 보험사기가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이 차량의 흠집·긁힘 등을 사고에 의한 것으로 조작해 자동차보험금을 챙긴 보험사기 혐의자 881명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가해자 불명사고’로 2건 이상의 사고를 같은 날에 일괄 접수해 차량 전체를 도색한 9584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같은 결과를 거뒀다고 21일 밝혔다.
이 기간 발생한 사고건수는...
그간 금융당국은 흩어진 보험정보를 한 곳에 집중해 소비자와 보험회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으며, 지난해 12월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인 '보험다모아'를 오픈하고 지난달 보험사기 예방시스템인 '보험사기 다잡아'를 운영 개시한 바 있다.
임 위원장은 "이번에는 마지막 3단계로서 소비자들이 본인의 모든 보험가입내역을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