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간건설 발주자 등도 조합원에 한정된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자동차정비업자가 차량정비를 위해 일시적으로 번호판을 탈·부착하는 행위도 허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혁신활동을 가로막고 중소사업자에 부담을 줘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총 19건의 경쟁제한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25일 발표했다.
개정방안의 주요...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여 벤처기업 등에 간접투자한 경우 일반 개인들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투자금 3000만원까지 100% 소득공제가 되며, 3000만원 초과 5000만원까지 70%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전문직 및 대기업 임직원 등 고소득자들이 매년 출자하여 규모가 확장되고...
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도 1년 늘린다.
일하는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을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린다. 다만 점증구간에 한정해 인상한다. 점증구간 소득기준은 총급여 단독 400만 원, 홑벌이 700만 원, 맞벌이 800만 원 미만이다.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총급여액요건을 완화한다....
공단은 전국렌터카공제조합과 협업을 통해 렌터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포스터를 게시하고, 렌터카 교통사고 취약지점을 중심으로 교통안전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사고예방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여름 휴가철 렌터카 사고가 급증하는 제주지역을 대상으로 렌터카 교통사고위험 안내지도를 제작하여 렌터카 이용 때 운전자들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6개 자동차공제조합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서비스 개선을 위해 △보상단계별 안내 표준화 △쉽고 편리한 홈페이지 구성 △민원서비스 역량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상서비스 지침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사업용자동차는 법인택시, 화물자동차, 버스, 개인택시, 전세버스, 렌터카 등 90만대다.
이번 보상서비스 지침은...
이에 걸맞게 기존 규제를 신속히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 총재를 비롯해 김태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전무, 최형기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자본재공제조합 상근부회장, 장윤종 포스코경영연구원장, 서광현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임승윤 한국석유화학협회 상근부회장, 염용섭 SK경영경제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업계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며 “오늘은 듣는 자리”라고 운을 뗀 바 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 총재를 비롯해 김태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전무, 최형기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자본재공제조합 상근부회장, 장윤종 포스코경영연구원장, 서광현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임승윤 한국석유화학협회 상근부회장, 염용섭 SK경영경제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오린태 이든텍 대표(자동차부품공업협동조합 이사장)는 “완성차 판매 실적이 부진해 부산지역 부품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자동차 부품업계가 친환경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시급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박헌영 부산시상인연합회 회장은 “높은 땅값 때문에 전통시장의...
의무화 확대 대상에 포함되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와 위·수탁 계약 차주는 이번 달부터 11월 30일까지 장치를 달고 확인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자체에 보조금을 신청해야 하며 화물자동차의 경우 공제조합에 장치 부착 확인서를 제출하면 공제료 할인도 해준다.
의무화 확대 시행 전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했더라도 차로이탈경고장치...
자동차 공제 민원센터는 택시ㆍ버스 등 6개 공제조합 총 85만대 사업용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2013년 10월부터 교통안전공단이 운영했으나 지난 9월 공제 건전성 강화, 보상 관련 민원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표로 진흥원이 설립됐다.
앞으로는 공제에 가입한 사업용 차량의 운행으로 인해 사고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공제조합의 보상 등과 관련해...
(석간)
△자동차공제민원센터 이관에 따른 민원서비스 향상 기대
4일(화)
△김현미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주거복지인 한마당 행사(양재)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성과 확산 및 내년도 사업 홍보, 도시 새뜰마을 워크숍 개최
△서울-북경・유럽 간 복선항로 운영개시
5일(수)
△김현미 장관 10:00 법사위...
쌍용자동차의 1차 협력사다. 완성차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내외부 부품인 범퍼, 대시보드 전면부, 도어트림등 주요부분의 스펙을 생산한다.
한국벤처경영원 김승찬 대표는 2014년부터 약 50여개의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해서 유망한 중소벤처기업에 250억원 이상 투자했다.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면 3000만원까지 소득공제 100%를 받을 수 있는...
특히 환노위는 지하철과 지하역사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307억 원을 늘리고, 친환경차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전기자동차 보급·충전인프라 구축사업에 995억 원,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에 951억 원을 각각 증액했다. 기상청 예산안은 정부안에서 133억9700만 원 늘어난 3990억9100만 원으로 의결됐다.
환노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법안은 최저임금과 탄력근로제...
진흥원은 자동차공제조합의 업무 및 재산 상황 검사,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 정책 수립·추진 지원, 관련 연구, 교육·홍보 등 업무를 수행한다.
김채규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진흥회 설립을 통해 6대 공제조합의 재무 건전성이 강화되고 보상, 서비스 등 자동차 사고 보상 서비스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988년 손해보험협회에 입사해 보험업무부장, 기획조사부장, 경영지원부장, 시장업무본부 이사 및 상무, 선임상무 및 자동차보험부문장 등을 역임했다. 보험 분야 전문성을 갖추고 조직관리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임기는 3년이다.
진흥원은 택시, 버스, 렌터카 등 사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한 6개 공제조합(87만 대 가입)의 사고 피해자 보상 서비스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