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부의, 4페이지

검색결과 총181건

최신순 정확도순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 또 넘긴 국회…올해도 ‘밀실 심사’ 되풀이

예산안은 1일 0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달 28일 지정한 28건의 내년도 세입 예산안 부수 법률안(정부 제출 17건·의원 발의 11건)도 자동 본회의에 부의됐다. 여야는 1일 470조5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를 못한 데 대해 사과하고 비공개로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공식 국회 기구의 심의가...

2018-12-02 20:31
여야, 예결위 예산안 심사기간 연장 '불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야당이 밀실·졸속심사를 막기 위해 예산안 자동 부의를 미뤄 예산소위 기능을 좀 더 연장하자고 제안했지만, 여당에서는 오늘 자정부로 예산소위 기능을 정지시키자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며 "지금 제대로 된 협상이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개정 국회법은 85조 3항에서 예결위가...

2018-11-30 19:06
홍영표 “야당이 계획적으로 예산안 밀실심사 만들었다”

이날 저녁까지 예산소위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예결위 의결 권한이 사라지고 12월 1일 정부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이에 홍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공공연히 예산심사의 법정시한(12월 2일)을 지키지 않겠다고 말한다”며 “본회의 처리를 12월 7일까지 늦춰도 되는 것 아니냐고 공공연히 얘기하는데, 정말 뻔뻔하다”고 비난했다. 또한...

2018-11-30 11:14
文 의장 "밤 새서라도 예산안 법정 시한 지켜달라…헌법과 국회 법 지켜야"

문희상 국회의장은 29일 예산안 본회의 자동 부의 시점을 연기해달라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요청에 "오늘과 내일 밤을 새서라도 예산안이 반드시 법정 시한(12월 2일) 내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안상수 예결위원장이 의장실을 찾아 "시한 내 예산안 심의를 끝내는 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며 예산안 본회의 자동...

2018-11-29 16:07
[기자수첩] 자산을 지키는 가상화폐 투자법

부의 축적 수단에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가상화폐가 잘 알려지지 않았던 때 사람들은 가상화폐의 근간이 되는 블록체인에 매료됐다. 비트코인은 복사가 난무하는 인터넷에서 가치를 전달하는 최초의 디지털 자산이었고, 이더리움은 자동화된 계약을 만들어내는 도구로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기술 탄생 이후 워낙 초기이다 보니 갖가지 문제점에...

2018-05-15 10:45
홍영표 “의원 사직서 14일 처리”…국회 정상화 ‘예고’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고, 국회의장은 이것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내일 본회의는 4명의 사직서만 처리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본회의가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의원 사직서 처리 마감시한인 다음날까지 반드시...

2018-05-13 13:09
[이슈&인물]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 한국세무사회 이창규 회장

하지만 마침내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 법안을 9년 만에 기재위를 통과하도록 했고, 폐지 법안을 법사위에 상정하여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지난달 중순 법사위에 장기 계류되어 있던 세무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해 달라고 정세균 의장에게 요청했다. 선진화법...

2017-12-15 13:59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앞으로는 ‘불가’

변호사가 세무사 자격도 자동으로 동시 취득하는 일이 블가능해졌다.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규저을 삭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찬성 215명, 반대 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지만,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규정을 적용해 본회의에...

2017-12-08 15:07
[이슈&인물] 신상진 “통신비 낮출 수 있다면, 어떤 제도든 두 개 세 개 섞어서 시행”

이어 “이번에는 (국회 선진화법에 따른) 자동부의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만, 법안은 한국당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임위를 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측이 많은 사회적인 의견을 수렴해 내놓은 법안이 자신들이 야당 때 내놓은 방송법 개정안”이라며 “공공연히 그렇게 말해 왔으니 집권당만 유리한...

2017-12-08 10:36
[신율의 정치펀치] 새해 예산안 지각통과와 여소야대

이런 상황에서는 여야 합의가 안 돼, 예산안이 자동 부의돼 표결에 부치더라도,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컸다. 여당이 의석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소야대일 경우에는 문제가 다르다. 예산안에 대해 여야 간의 합의가 안 돼 예산안이 자동 부의될 경우, 표결에서 정부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2017-12-06 10:58
정세균 의장 “예산안 5일 오전11시 본회의 처리…법정시한 넘겨 송구”

가지 쟁점 사항이 있었음에도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그리고 예결위 관계자 분들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룬 것을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의장은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이었던 지난 2일 본회의를 오후9시로 미뤘으나 여야간 협상이 불발되자 정부 예산안 및 예산 부수법안을 자동부의하는 대신 지속적으로 여야 협상 타결을 촉구해왔다.

2017-12-04 18:14
선진화법 도입 4년만에 처음… 내년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 불발(종합)

여야는 일요일인 3일 협상을 재개하고 오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 처리를 재시도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날까지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한편 정세균 국회의장은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돼 본회의 자동 부의된 법인세법, 소득세법안을 놓고도 여야 입장차가 첨예해, 일단 2일 본회의 안건에 올리지 않았다.

2017-12-02 21:53
내년도 예산안 정오에 본회의 자동부의… 표결은 미지수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처리 시한인 2일 정오를 기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국회 선진화법인 개정 국회법에 따라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이 법정 시한 전날(12월 1일) 자정까지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본회의에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 여야는 앞서 지난달 30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긴급 회동을 한 자리에서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해 예산안의...

2017-12-02 11:33
‘2일이냐 9일이냐’ 예산안 처리 갈림길

그러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전날 여야의 동의를 얻어 예산안 자동 부의 시점을 2일 정오로 하루 미뤘다. 자동 부의 시점을 늦춰 여야 합의를 어떻게든 이뤄내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법정 시한 내 예산안 합의는 어려울 전망이다. 여당은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 ‘최저임금 인상 보전금 3조 원 지원’ ‘법인·소득세 인상’ 등 정부 예산안 핵심 3대 쟁점...

2017-12-01 09:56
예산 심사 1차 마지노선 넘었다....법정 시한 내 처리 '안갯속'

국회선진화법에서는 11월 30일까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12월 1일 자정을 기해 본회의에 자동으로 넘어가게 된다. 예산 협상이 난항을 겪자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5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긴급 회동을 하고 일단 예산안의 본회의 부의 시점을 법정 처리 시한 당일인 12월 2일 정오로 연기했다. 법정 시한까지 극적인 합의가...

2017-11-30 20:03
예산안 막판협상 원내 대표 투입…오늘 합의 못하면 정부案 부의

30일까지 여야 햡의안을 만들지 못하면 다음 달 1일 예산안과 법인세·소득세 등 주요 세법안 모두 정부원안으로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는 만큼, 가능한 한 절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지만 여야 간 견해차가 커 극적인 협상 타결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원내교섭단체인 여야 3당은 30일 예산안 협상에 원내대표들을 투입, 막판 담판을 짓는다....

2017-11-30 10:13
국민·바른, 예산안 공조 재확인… “예산부수법안 부결” ‘경고’

이는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연대해 정부·여당 예산안에 맞서 원내 교섭력을 키우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오 의원은 “(양당이) 공통된 합의를 (여당에) 줬다는 것은 이번 선행조건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여당의)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자동부의 될 경우 반드시 부결시킬 것임을 먼저 경고한다”고 말했다.

2017-11-29 11:01
법인세·소득세법안…與野, 상임위 남은 이틀간 마지막 합의 시도

지난해엔 정 의장이 예산 부수 법안 31건을 지정한 뒤 30일에 본회의 자동부의법안 20건을 추렸다. 당시 정 의장은 세율을 건드리는 내용의 법인·소득세법안은 1건씩만 자동부의법안으로 확정했었다. 한편 예산 부수 법안 25건 중 22건의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의 조세소위에서 심의 속도가 더딘 점도 여야 합의 도출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조세소위는 300여 건...

2017-11-29 10:30
정 의장, 세입 부수법안 25건 지정…‘법인·소득세 인상안’ ‘법인세 감세안’ 함께

이때까지 심사를 끝내지 못하면 다음 달 1일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이번에 포함된 법안은 정부, 여당, 야당이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45건 가운데 추린 것으로, 여야의 협상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자동 부의할 부수 법안을 선정하게 된다. 먼저 정부 제출 법안 가운데선 문재인정부의 이른바 ‘핀셋증세’를 실현할 법인세...

2017-11-28 11:47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상법안 ‘예산부수법안’ 가능성

예산정책처, ‘요건 충족’ 법안에 포함…국회의장이 지정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 ‘과반 찬성’만 되면 통과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 중인 정부의 법인세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법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묶일 가능성이 커졌다. 예산부수법안이 되면 상임위 통과 절차 없이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기 때문에 입법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국회의장실은...

2017-11-17 10:34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