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은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국방부의 현대건설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2015년 2월 24일까지)은 사건 판결 선고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았다고 20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사건 판결 선고시까지 현대건설은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현대건설은 오는 25일부터 내년 2월 24일까지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고 11일 공시했다.
중단사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조 1항이다. 이번 조치로 거래가 중단된 공사규모는 3838억원으로 최근 1년간 매출의 2.75%다. 현대건설은 향후 대책과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 및 제재처분 취소소송을...
동부건설은 오는 17일부터 내년 5월 16일까지 관급기관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됐다고 6일 공시했다. 거래중단금액은 3668억5204만원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18.36% 규모다. 동부건설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 및 제재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오롱글로벌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은 관급공사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효력이 정지됐다고 5일 공시했다.
코오롱글로벌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은 관급공사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과 관련, 수원지방법원이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청구사건의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GS건설은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은 관급공사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효력이 정지됐다고 공시했다.
GS건설은 공사로부터 받은 관급공사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과 관련, 수원지방법원이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청구사건의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KT는 그러나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가혹하다는 입장이다. 문제가 된 금품 제공은 회사의 관여 없이 단순히 개인적인 친분에 따라 이뤄진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KT 측은 "개인이 저지른 일탈행위가 국가계약법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건인 '경쟁이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KT는 "회사가...
24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대법원은 16일 열린 상고심에서 국방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KT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앞서 국방주는 2012년 4월 KT가 3군 통신계약담당자에게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금품을 제공했다며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로 지정한 바 있다.
KT는 이번 패소로 인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한...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KT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상고 주장에 이유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전했다.
앞서 국방부는 KT 직원들이 3군사령부의 임대회선 관련 업무 및 통합망서비스 사업을 맡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실적공사비 산정방식 등 세부사항은 추가 논의를 통해 2015년 1월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경미한 국가계약법령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납부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대체할 수 있도록 했으며, 민관공동 비축사업의 민간사업자가 협약을 위반할 경우 6개월간 사업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특히 삼성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소액 참가자가 들어온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한전은 부지 매각 공고에서 입찰 자격에 개인, 법인, 컨소시엄 등의 제한을 두지 않았다.
한전 관계자는 "유찰됐을 경우 어떤 절차를 거칠지는 아직 결정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올해 안에 부지 매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인천아시안게임 개최에 맞춘 무리한 공사일정이 담합 행위의 한 원인으로 보이고 입찰참가 제한과 최대 160억원의 과징금부과 등 피고인들에게 적지 않은 불이익 처분이 부과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대우건설 등 13개 중·대형 건설사는 2009년 4월께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공사의 13개 공구 입찰 과정에서...
현대산업개발은 28일 당사에 대한 한국수자원공사의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2014.08.29~2016.08.28)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사건의 판결 선고일까지 그 집행을 정지하게 됐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법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까지 당사의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대우건설은 28일 당사에 대한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2014.08.29~2015.08.28)은 본건 관련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당사의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동부건설은 28일 한국수자원공사의 당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2014.08.29~2016.08.28)은 대전지방법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청구사건 판결선고일까지 효력을 정지된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법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청구사건 판결선고일까지 당사의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라는 전날 당사에 대한 한국수자원공사의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2014.08.29~2015.02.28)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됐다고 28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법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까지 당사의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지난 21일과 22일에 삼성물산,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동부건설, GS건설, 한라 등은 수자원공사로부터 관급공사 입찰참가제한 처분 공문을 접수했다고 무더기로 공시했다. 이에 따라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동부건설, 한라는 오는 29일부터 입찰에 제한을 받게 되고 현대건설과 GS건설은 내년 1월 25일부터 관급공사 입찰 참가가 제한된다.
만약 이대로 시행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