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엘넷은 공공기관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됐다고 13일 공시했다. 제한기간은 오는 4월27일까지이고 중단 사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76조 위반이다.
회사 측은 "규모가 큰 주요사업에 대한 입찰이 위 기간중 긴급 실시될 경우 자격제한에 대한 본안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의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라는 관급기관을 대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15개월 동안 제한받음으로써 6783억3046만원 규모의 거래가 중단됐다고 12일 공시했다. 이는 한라의 최근 매출액 대비 33.87%에 해당하는 규모다.
회사 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제재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6개 위반 업체에 대해 ‘KFI 인정’ 자격 취소, 대금환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 등 행정조처에 나섰다.
안전처는 이번 부정 납품을 계기로 조달청 및 물품관리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킨 ‘소방장비 구매·관리제도개선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향후 안전처는 현지 출장검사를 폐지하고, 특수방화복을 KFI에 전량 입고한 후 검사를 통과하면 KFI가 각...
이에 따라 공공공사 비중이 높은 건설사는 사실상의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입찰참가 제한만으로 파산할 위험이 다분하다.
전경련 신석훈 기업정책팀장은 “담합을 유도한 건설산업의 제도적 문제점, 다른 나라보다 엄격한 입찰참가제한 제도, 중복제재, 어려운 건설업계 현황 등을 종합 고려해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해제해주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역시 공정위의 제재가 떨어짐과 동시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취소 청구’를 통해 법망을 피해 가고 있다.
법원이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까지 몇 년 동안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관급공사에 입찰할 수 있게 된다. 그나마도 행정소송 등을 병행하며 처음보다 훨씬 줄어든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중견 건설사들 역시 설계 등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입찰에 임하면서 낙찰자, 입찰가격, 낙찰가격 등을 결정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했다”며 “국가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전했다.
앞서 LS산전 등 6개 업체는 2005~2008년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의 무인교통감시장치 입찰에 참가했다.
2000년 이후 도입된 기술검사인증제도가 도입되면서 당시 피고 6개 업체만 입찰에...
광주지법 행정 1부(재판장 박강회 부장판사)는 12일 대림산업 등 4개 건설사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공사는 추정금액이 922억여원에 이르는 대규모여서 원고들에게는 소속 임직원의 부정행위가 없도록 보통 때보다 엄격한 관리·감독 의무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한편 기초과학연구원은 물품 구매 입찰 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정부 규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감사원이 연구원의 2013년 장비구매 현황을 점검한 결과 경쟁입찰로 장비를 구매한 사례 중 36건(53억7000만원 상당)은 구매 규격서에 단일 모델만 지정했고, 13건(12억6000만원 상당)은 특정 상표를 지정했다. 이에 따라 단일 업체만...
최 부총리는 또“사후적으로도 담합 위반 행위의 신속한 처벌과 입찰 참가제한 등 방법을 통해 불확실성을 제거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건설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올해 경제정책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그는 “이번 달 말까지 첨단산업, 벤처 등...
울트라건설은 오는 7월11일까지 6개월 동안 국내 관급기관 입찰참가자격이 제한, 거래처와의 거래가 중단됐다고 13일 공시했다.
거래 중단 이유는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 위반(계약포기로 인한 계약미이행)에 따른 것이다.
회사 측은 "회생절차개시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으로 회생계획인가 전까지는 사실상 관급공사 수주가...
또한 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입찰참가 제한 등 중복 처분으로 국내외에서 건설업체의 경영활동이 크게 위축되는 시련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반면 그동안 수익성악화와 경영부실의 원인으로 지목되어온 실적공사비제도와 최저가낙찰제가 각각 표준시장단가제도와 종합심사낙찰제로 개선되기로 한 것은 제값 받고 제대로 시공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아시아9호, 267만여주 감자 결정
△아시아9호, 주권 매매거래 정지
△한진, 한진칼 280만주 처분
△SK하이닉스, 도시바와 진행 중인 소송 취하 합의
△한국공항, 한진 26만5300주 처분
△코라오홀딩스, 7690만원 규모 자기주식 처분 결정
△동일방직 1주당 0.025주 주식배당 결정
△현대자동차, 충청남도 서산시 농지...
대법원이 삼성테크윈에 대해 내려진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삼성테크윈이 방위사업청과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했지만, 계약이행에 큰 영향이 없는 부분인 만큼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가혹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삼성테크윈이 방사청을 상대로 낸...
우선 국가 보조금을 단 한번이라도 고의로 부정수급하면 보조사업 참여와 지원 자격이 아예 박탈되고 국가발주사업 입찰참가자격도 2년간 제한됩니다. 또 명단공개와 함께 부정수급액 5배의 징벌적 과징금도 부과됩니다. 부정수급 비리가 심각한 사업은 폐지가 추진되며 신규 보조사업에 대해선 적격성 심사제와 3년마다 지속여부를 심사하는...
우선 국고보조금을 단 한 번이라도 고의로 부정수급하면 보조사업 참여와 지원 자격이 영구 박탈되며 국가발주사업 입찰참가자격도 2년간 제한된다. 또 명단 공개와 함께 부정수급액 5배의 징벌적 과징금도 부과된다.
◇ 롯데 하이마트 감사위원회 파행운영 논란
사내이사가 감사위원 활동 '부적격 사유'... 의결권행사 안건 적법성 도마 위...
우선 국가 보조금을 단 한번이라도 고의로 부정수급하면 보조사업 참여와 지원 자격이 영구 박탈되며 국가발주사업 입찰참가자격도 2년간 제한된다. 또 명단공개와 함께 부정수급액 5배의 징벌적 과징금도 부과된다. 부정수급 비리가 심각한 사업은 폐지가 추진되며 신규 보조사업에 대해선 적격성 심사제와 3년마다 지속여부를 심사하는 일몰제 등이 도입된다....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2년간 국가 발주사업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보조사업자나 수급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소관 부처 홈페이지 등에 이름(법인명)과 부정수급 일시·내용 등을 공표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으면 해당 보조금을 다른 권리에 우선해 환수하고 부정수급액의 5배에 달하는 과징금도 부과하기로 했다.
또 100억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