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가스공사는 국가계약법에 근거해 각 건설사별로 담합 참여정도에 따라 최대 2년까지 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부정당업자 제재에 착수할 방침이다.
가스공사는 그동안 대규모 건설공사의 입찰담합 방지를 위해 2009년부터 입찰참가 가능 실적기준금액 하향조정, 실적 미보유사 PQ가점제 등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건설사를 포함한...
에이텍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및 국가를 당자사로 하는 계약 법률시행령 제76조에 따라 5일부터 오는 8월 4일까지 국내 공공기관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됐다고 4일 공시했다.
에이텍은 “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결과 오는 15일까지 공공기관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은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입찰참가신청서 1종으로 통합하고 입찰 공고가 금요일 또는 연휴 전 날 시작되는 경우 업무일 기준으로 2일간 연장 공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진흥원은 계약의 공정성 강화와 부정방지 대책도 시행한다. 퇴직자가 설립했거나 임원으로 재취업한 업체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기 위해 인터넷진흥원 퇴직자 영입 현황 확인서를 반드시 징구하는 등 확인절차를...
국토부는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과 함께 철도운영기관 15곳에 2008∼2014년 제출된 부품 시험성적서 6670건을 모두 조사해보니 이같이 나타나 관련 업체에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내리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위·변조 시험성적서로 납품된 부품의 금액은 총 3억1673만원에 달한다.
국토부는 위·변조 시험성적서는 모두...
계룡건설산업은 20일 “지난 3월 12일 조달청이 당사에 대해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법원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이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확정 시까지 그 효력이 없다”며 “당사의...
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동법시행령 제76조,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른 것이다. 일진전기는 오는 21일부터 10월 20일까지 국내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회사 측은 "관급공사 입찰제재에 대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며 "입찰제재를 받지 않은 해외 및 민수시장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위원회에 뇌물을 건네는 등 금품로비를 벌이는 민간업자는 형사처벌에 더해 추후 입찰 참가자격까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로비의 대상이 되는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조항이 없어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기재부는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 제안서평가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32%에 해당하는 규모다. 회사 측은 이 거래 중단 금액은 지난해 관급공사 매출액의 6개월 환산금액이라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행정처분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이를 계기로 준법경영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며 "글로벌 시장과 민수 시장에 역량을 집중해 입찰참가자격제한 영향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의무화 △소액 공개수의계약에 대기업 참여 제한 △창업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위해 과도한 실적제한 관행 타파 △기술개발제품의 우수 조달물품 지정 확대 △불공정 행위 대기업에 대해 공공조달 입찰 참가제한 강화 등 중소기업 판로확대 방안에...
엄치성 전경련 상무는 “정부차원에서 한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환경조성 및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내 입찰참가제한제도 등 과잉제재 때문에 국내기업들이 해외건설 시장 수주에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정부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는 한국 측 위원장을 맡은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과 영국 측 위원장인...
입찰과정에서 허위실적을 제출한 사실이 적발돼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은 한진엘리베이터가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한진엘리베이터가 조달청을 상대로 낸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한진엘리베이터는 2013년 2월 8억 원대 한국주택공사...
케이엘넷은 공공기관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됐다고 13일 공시했다.
제한기간은 오는 4월27일까지이고 중단 사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76조 위반이다.
회사 측은 "규모가 큰 주요사업에 대한 입찰이 위 기간 중 긴급 실시될 경우 자격제한에 대한 본안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의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엘넷은 공공기관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됐다고 13일 공시했다. 제한기간은 오는 4월27일까지이고 중단 사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76조 위반이다.
회사 측은 "규모가 큰 주요사업에 대한 입찰이 위 기간중 긴급 실시될 경우 자격제한에 대한 본안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의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라는 관급기관을 대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15개월 동안 제한받음으로써 6783억3046만원 규모의 거래가 중단됐다고 12일 공시했다. 이는 한라의 최근 매출액 대비 33.87%에 해당하는 규모다.
회사 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제재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