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당시 경쟁입찰인 점을 고려할 때 2개 이상의 사업자가 입찰에 참가해야 하나 영무토건 외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자 문장건설이 형식상 입찰에 참여해 유찰을 방지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공정위는 단순 입찰참여에 대한 합의로서 경쟁제한효과와 파급효과가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해 시정명령만 부과했다.
한편, 환경공단은 지난해 계약제도개선을 통해 공단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 공사, 10억 원 이상 용역 및 물품에 대해 계약심의 위원회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계약체결 방법 등을 사전에 심의토록해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했다.
환경공단 관계자는 “기술용역 수행실적평가(PQ) 참여기술자 경력 및 참여업체 수행실적 평가기준을...
현행법에서는 기업이 부당행위를 했을 때 입찰참가자격을 1개월에서 2년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부정행위로 취득한 계약에 대해선 실적을 인정하고 있다. 였다.
이 의원은 “불법에 의한 계약, 공정거래법 위반, 담합 행위, 뇌물수수, 문서 위조 등 행위는 공공계약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다”라면서 “부정당행위로 만들어진 부정 실적에 대해서는 인정되어서는 안...
행자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더라도, 해당 발주물량의 3분의 1 이내 범위로 자격 요건을 대폭 축소해 입찰 참여기회를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친환경페인트 300개를 제조·구매하는 사업이라면, 친환경페인트를 100개 이상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
서울행정법원 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효성과 이상운(64) 부회장이 조달청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담합을 주도하지 않았다는 효성 측 주장을 받아들여 조달청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효성 등 28개사는 각자 수익률 악화를 막기 위해 자진해서 담합행위에...
한전KDN은 2015년 4월 입찰담합으로 6개월간 입찰참가 제한을 받았으나, 입찰참가제한 가처분신청을 제기해 제재유예 조치를 받은 후 34건을 수의계약해 55억 원 규모의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 퇴직자모임 출자회사 전우실업도 2012년부터 2016년 7월 말까지 한전과 8건의 수의계약을 맺어 모두 2천675억 원 규모 일감을 받아냈다.
같은당 박정 의원은...
이와 관련해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공공사업 입찰참가자격제한을 규정한 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소원을 낸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대중공업의 전기전자시스템 부문은 국내 전력계통 신설과 보강사업 등에 따라 전력기기 수요가 증가로 수주액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의 전기전자시스템 부문의 국내 법인 영업이익은...
이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해 뇌물을 준 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7조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계약운영요령’ 제64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다.
특히, 불구속된 A컨설팅의 대표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팀장 출신으로 구속된 직원들과 함께 근무했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서산은 일정기간(2016년 9월9일~2018년 9월8일) 동안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다고 5일 공시했다. 대상은 서산이 직접생산 확인 받은 모든 제품이다. 조달청 관련 매출액은 2015년 연결 재무제표 기준 13.54%(153억원) 규모다. 회사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및 제재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과도하게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사 계약시 사업비를 기업체에 전가한 사례도 적발됐다.
제도개선 사항의 경우 기업부담 완화와 국민불편 감소를 위한 법령정비 등 13건, 담당자 교육 등 시정조치 필요사항 6건으로 나타났다.
국조실은 부당한 업무처리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공시돋보기] 산업용 보일러 생산·판매 기업 부스타가 공공기관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았다. 부스타는 행정제재에 따른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면서도 거래중단 기간을 변경하며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부스타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 의거...
유자격자명부제는 시공능력에 따라 등급 구분[1등급(5000억 원 이상)~7등급(82억 원)]해 공사규모에 따라 일정등급 이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며 도급하한제는 중소 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대기업인 건설업자(시평액 상위 3%이내, 토건 1200억 원 이상)는 시평금액의 1% 미만공사의 수주를 제한하는 제도다.
지난 97년 7월1일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
부스타는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국내 공공기관 직접생산확인 받은 제품에 대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는다고 26일 공시했다.
제한 시기는 이달 23일부터 내년 3월25일까지다.
지난해 직접생산관련 조달청 매출액은 매출액은 120억9800만원으로 지난해 개별 기준 매출액의 15.70% 수준이다.
회사는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과 제재처분...
MBK파트너스는 재매각 제한 기간이 끝난 작년 말 본격적으로 매각 작업에 착수했다.
MBK파트너스는 ING생명 매각가격을 3조~4조원대로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ING생명 인수 때보다 두 배 이상의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에 MBK파트너스는 다음달 초 ING생명 매각 본입찰을 실시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본입찰 참가사로는 홍콩계 사모펀드 JD캐피탈...
하지만 앞으로는 식품ㆍ약품 등 방위산업과 관련이 없는 업체라도 군수품 납품을 위해 방위사업 입찰등록을 하는 경우, 군수품 무역 대리업체가 방위사업에 참가하는 외국기업과 중개 또는 대리 행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렴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특히 그동안 무기 등을 중개하는 무역 대리업체는 방산비리와 관련된 불법로비의 주범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