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제한,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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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시평순위] ‘건설사 성적표’ 시공능력평가순위란?

유자격자명부제는 시공능력에 따라 등급을 1등급(6000억 원 이상)부터 7등급(80억 원)까지 구분하고 공사 규모에 따라 일정 등급 이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다. 도급하한제는 중소 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대기업인 건설업자(시평액 상위 3%이내, 토건 1200억 원 이상)는 시평금액의 1% 미만 공사의 수주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또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인...

2018-07-26 11:45
엔텔스, 부산스마트시티 시범사업 플랫폼 단독 업체 “부산ㆍ세종 사업 뛰어들 것”

이어 “부산과 세종 등 스마트 사업 입찰 등에도 뛰어들 것. 기회가 많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엔텔스는 2000년 설립된 유무선 통신 서비스 운영지원시스템 개발 업체다. 주로 SK텔레콤, KT, LG U+ 등 통신사와 사물인터넷(IoT) 사업자를 위한 솔루션과 플랫폼 제공, 클라우드 기반의 빅데이터 사업 등을 영위한다. 앞서 SK텔레콤과 부산시는 2015년부터...

2018-07-19 15:11
정비사업 금품 제공시 건설사 시공권 박탈·공사비 20% 과징금

이와 함께 입찰 참가 제한은 적용지역이 해당 시‧도에 국한되고 대상 사업도 정비사업으로 한정되는 만큼 입찰 참가 제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한 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강화해 적용했다. 아울러 입찰 참가가 제한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고 부적격 업체로부터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입찰 참가 제한 업체, 사유, 기간 등 관련 내용을...

2018-07-11 06:00
제주 제2공항 입지 타당성 재조사 용역 수주 포스코건설, 입찰 비리 후폭풍

또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는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된다. 제주 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은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및 타당성 재조사 용역에 선정한 포스코건설의 용역수행을 즉시 중단시키고 경찰 조사 상황을 확인해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2018-07-05 11:16
대입개편 공론화 4개 의제 선정··· 수능전형 확대 또는 대학 자율로

공론화위의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된 한국리서치와 케이스탯리서치는 시민참여형 조사에 참여할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기 위해 20일부터 전화 조사 방식으로 15일간 대국민 조사를 실시한다.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지역, 성, 연령 등에 따라 무작위로 2만 명을 조사한 후 성, 연령, 지역, 대입전형에 대한 태도 등을 고려해 최종 400명 이상의 참가자를 시민참여단으로...

2018-06-20 14:06
[바른 공정거래-Law] 입찰 담합, 과징금보다 더 무서운 것은

i) 두 지차제가 우연히 ‘동시에’ 처분을 부과하면 사업자는 1년 동안만 입찰참가가 제한되는 반면, ii) 두 지자체가 각각 1년씩의 시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절차를 진행하면 사업자는 자칫 2년간 입찰에 참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동종 처분이 중첩되는 경우에 대한 고려가 법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형법 제37조는 위와 같은...

2018-06-07 07:55
<금주 주요 일정> (4일~9일)

7~8, 인니 자카르타) 회의개최 △참당귀·일당귀, 같은 당귀지만 이용법은 달라요 △‘18년 6월 이달의 농촌융복합산업인 선정결과 보도 △한국식품연구원, 대구국제식품산업전 참가 △창덕궁에서 모내기 행사 개최(석간) 8일(금) △제4회 농식품창업콘테스트(나는 농부다) 개최-‘18년 농식품분야 창업 경진대회 공고 △가공식품 세분시장...

2018-06-04 08:00
‘석촌 싱크홀’ 시공사 벌점…내년까지 입찰 등 불이익

건설사는 벌점을 받으면 점수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시 감점 등 불이익을 받는다. 당시 원인규명 조사단장을 맡았던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는 “제2롯데월드, 석촌호수, 지하철 9호선 공사 등 원인이 6~7가지로 추측되다가 결국 지하철 공사가 원인으로 밝혀졌는데, 그 결론을 내리기까지 과정이 힘들었다”면서 “싱크홀 관련...

2018-05-31 10:00
신기술ㆍ신제품에 수의계약 허용한다…기재부, 국가계약제도 개선 추진

근로조건 이행계획 위반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현재 1개월에서 3개월로 강화한다. 개정안은 또 입‧낙찰자의 권익구제 강화를 위해 공사계약의 분쟁조정 대상을 70억 원 이상에서 30억 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했다.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의 30%로 상한을 뒀다. 지난해 12월 지체상금률을 50% 인하한 데 이은 추가 조치다. 아울러...

2018-05-30 09:03
‘재건축 경쟁 과열’ 건설사 금품 제공시 시공권 박탈ㆍ입찰 제한 처벌

앞으로는 홍보업체에 대한 건설사의 관리ㆍ감독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해 홍보업체가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건설사도 동일하게 시공권 박탈 또는 과징금 부과, 입찰참가 제한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국토부는 그동안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발생하는 금품ㆍ향응 제공 등 건설사의 과열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업무처리기준을 제정하고 조합...

2018-05-28 15:59
[바른 공정거래-Law]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쓰지 말자.

공정거래법상 합의가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과 같은 행정제재,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발주처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엄중한 제재가 뒤따릅니다. 이러한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는 물론 합의를 하지 말아야겠지만, 사업자들끼리 연명으로 문건을 작성하는 것을 자제하거나 부득이 그러한 경우 문구에 대해서 법률검토를 받는 등 의심을 받을만한 여지를...

2018-05-17 10:00
[SP] 9일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전일 주요 공시

75% 증가 △ 보령메디앙스 “안산공장 부지 매각 검토” △ 현대로템, 8월23일까지 공공기관 계약 건 입찰 참가 제한 △ 삼일기업공사, 91억원 규모 오피스텔 신축공사 수주 △ 우진아이엔에스, 코스피 상장 예비심사 신청 △ 디에스케이, 상장폐지 이의 신청서 제출 △ 바이오제네틱스, 바이오 계열사 ‘바이오케스트’ 설립 △ 롯데쇼핑, 시네마사업...

2018-04-09 09:00
공정위, '매출 달성 못하면 수수료 추가 납부' 코레일 갑질 제동

현재 계약서에는 월매출액이 운영자가 입찰 참가 당시 제안한 매출액의 90%에 미달할 경우 차액에 대한 수수료를 위약벌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사업자인 코레일유통이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인 상공인에게 부당하게 떠넘기는 조항은 무효”라고 판단하고 코레일에 시정을 권고했다. 계약 조항 가운데 업체가 최저하한...

2018-03-20 15:14
권익위, '공공조달 뇌물제공업체 제재 '맘대로' 감경'…시정 권고

이에 대해 권익위는 “발주기관들이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을 감경하면서 제시한 사유는 업체의 어려운 사정, 민원 발생 소지, 원만한 공사 준공, 뇌물액 경미 등으로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A공사는 뇌물제공업체 11곳 중 4곳의 제재를 감경하면서 협력업체 도산 우려, 뇌물액 경미 등을 감경사유로 내세웠지만, 감경된 업체보다 적은 액수의...

2018-03-08 14:10
소기업·소상공인 3곳 이상 물품 개발하면 제한경쟁으로 입찰 경쟁력 강화

이에 따라 발주기관은 해당제품을 개발한 소기업·소상공인만으로 입찰참가대상을 제한(제한경쟁)하거나, 제품을 개발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천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지명경쟁)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청소·경비 등 노무용역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도입했다. 청소·경비 등 공공노무용역 근로자에 대한 적정임금 지급 기반을...

2018-02-27 10:15
공정위, 하도급 갑질 포스코ICTㆍ강림인슈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포스코 ICT와 강림인슈는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산점수가 각각 6.0점으로 하도급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기준인 5점을 초과했다. 하도급법과 시행령에서는 공정위의 시정조치일부터 역산해 3년간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벌점에서 경감사유에 해당하는 벌점을 뺀 누산점수가 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2018-02-25 13:33
중소·벤처기업, 최저낙찰제 폐지·의무구매비율 70%까지

이외에 최저임금 위반·상습임금체불 등 고용질서 위반업체에 대한 감점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근거도 신설한다. 낙찰자 선정 시 공정거래 평가 강화, 지역제한입찰 대상범위 7억 원 미만에서 10억 원 미만으로 확대, 지체상금률 연 20∼30% 인하, 객관적인 원가산정 등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확대 관계장관회의가 열린 경기도 판교밸리 활성화 방안도...

2017-12-12 10:55
중소·벤처·사회적기업, 117조 공공조달시장 진출 허들 확 낮춘다

반면 최저임금 위반·상습임금체불 등 고용질서 위반업체에 대한 감점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근거도 신설한다. 정부는 이번 혁신방안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창업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기반 강화 및 기술기업에 대한 신시장 창출 등 혁신성장의 토대가 공고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통해 사회적 가치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했다.

2017-12-12 10:54
정부, 117조 공공조달 혁신…실적제한ㆍ최저가낙찰제 폐지, 사회적책임은 강화

이외에 최저임금 위반·상습임금체불 등 고용질서 위반업체에 대한 감점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근거도 신설한다. 낙찰자 선정시 공정거래 평가 강화, 지역제한입찰 대상범위 7억 원 미만에서 10억 원 미만으로 확대, 지체상금률 연 20~30% 인하, 객관적인 원가산정 등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창업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기반 강화 및 기술기업에...

2017-12-11 14:30
대우건설, 금품수수 비리로 내년 2월까지 공공입찰 제한

이후 회사 측은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고, 집행정지 가처분신청도 인용되지 않아 3개월 간 공공입찰참가자격 제한 효력이 발효됐다. 대우건설은 이번 공공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12월과 내년 1월에 집중된 고속도로 14건 등의 입찰 기회를 상실하게 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2017-11-2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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