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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IG넥스원, 방사청 입찰제한 처분 취소 소송 기각
    LIG넥스원은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처분 취소 청구와 관련해 2심 재판부가 피고인 방위사업청장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6일 공시했다. 지난해 9월 방위사업청이 LIG넥스원의 국내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을 3개월간 제한해 회사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행정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결과 지난 7월 1심에서 승소했다.
    2018-12-06 17:44
  • 신규 출점길 막힌 편의점업계…‘미니스톱 인수전’ 더 뜨거워진다
    신규 출점길 막힌 편의점업계…‘미니스톱 인수전’ 더 뜨거워진다
    앞서 지난달 20일 마감한 본입찰에는 쇼트리스트(적격인수후보자)로 꼽힌 롯데와 신세계, 글랜우드PE가 참가했다. 미니스톱 최대주주인 일본 이온그룹과 매각 주관사인 노무라증권은 이달 중으로 우선협상 대상자를 결정한다. 현재 미니스톱의 몸값에 대해서는 주관사와 인수 참여자의 눈높이가 다른 상황이다. 매각 주관사는 4000억 원을 희망했지만, 인수에...
    2018-12-04 18:08
  • 가스공사, 사회적 가치 창출 위해 입찰제도 개선
    가스공사, 사회적 가치 창출 위해 입찰제도 개선
    가스공사는 사업 규모가 영세해 입찰 참가에 필요한 실적과 경험이 충분치 않은 창업기업·소기업 등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입찰참가 실적제한 기준을 가능한 한 최소화했다. 평가대상 실적기간도 현행 3~5년에서 7년까지로 확대해 기간 경과에 따른 실적일몰 등 평가 불이익을 최소화했다. 실적·경험이 없어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소기업·지역업체...
    2018-11-28 13:39
  • [주간 주요 일정] 9월 인구동향, KDI 북한경제리뷰,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11월 26~30일)
    (국회)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필로티형식 건축물 지진안전 확인절차 강화(석간) △금천구청역 복합개발사업 첫 단추... 업무협약 체결 △제2회 경관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스마트 건설기술·안전대전 개최 △2018년도 택배서비스 평가 결과 발표 28일 △김현미 장관 10:00 국토위 전체회의(국회)...
    2018-11-26 08:59
  • 경제ㆍ사회부처 11월 26일~11월 30일 주간일정
    (국회)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필로티형식 건축물 지진안전 확인절차 강화(석간) △금천구청역 복합개발사업 첫 단추... 업무협약 체결 △제2회 경관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스마트 건설기술·안전대전 개최 △2018년도 택배서비스 평가 결과 발표 28일(수) △김현미 장관 10:00 국토위 전체회의(국회)...
    2018-11-25 10:37
  • [전일 주요 공시] 카카오ㆍCJ CGV 외
    방위사업청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소송서 패소 △STX중공업, 정태화·주원태 공동대표로 변경 △AP위성, 3분기 개별 영업익 3억...전년비 62%↓ △큐브엔터, 중국 업체와 40억 규모 음원 독점제공 계약 체결 △액트, 김성범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 △한국기업평가, 주당 2천290원 분기배당 결정 △이니텍, 3분기 영업익 32억 원…'51.4...
    2018-11-09 08:09
  • 풍산, 방위사업청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소송서 패소
    풍산은 방위사업청이 당사에 부과한 '6개월간 국내 관급기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취소 소송에서 당사가 패소했음을 확인했다고 8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판결 결과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11-08 17:43
  • [특징주] 현대중공업, 방위산업 공공선박 입찰 참여 가능 소식에 ‘상승’
    현대중공업은 2013년 한국수력원자력의 아랍에미리트 원전 비리 사건에 연루되면서 부정당업자로 지정돼 지난해 12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국가 사업 입찰을 제한 받았다. 그러나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제기한 입찰 참가 자격제안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지면서 입찰 제한이 풀렸다.
    2018-10-29 09:52
  • [2018 국감] 34개 기업, 하도급법 위반 벌점 5점 넘고도 공공입찰 참여
    [2018 국감] 34개 기업, 하도급법 위반 벌점 5점 넘고도 공공입찰 참여
    김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2월과 7월에 하도급법 위반 벌점 5점을 초과한 포스코아이씨티, 강림인슈, 동일에 대해 공공입찰참가 제한 조치를 의결했다. 그러나 2015년 10월~2018년 2월까지 누적 11점을 받은 한일중공업에 대해서는 공공입찰 참여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뿐만 아니라 한화S&C(9.75점), SPP조선(9.5점), 화산건설(9.25점), GS건설(7.5점)...
    2018-10-25 09:37
  • 김상조 "재벌규제 기존안 고수…일부 불확실성 제거"
    김상조 "재벌규제 기존안 고수…일부 불확실성 제거"
    공정위는 법을 어겼을 때 조달청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기술자료 요구서 교부·보존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을 최근 시행한 바 있다. 그는 "중소기업과 거래할 때 계약서, 기술자료요구서 등 기본적인 서면을 꼭 발부해 달라"며 "발부가 안 돼 분쟁이 발생한다면 경영진 차원에서 구매담당 임직원을 문책하는...
    2018-10-22 14:02
  • 이낙연 ‘규제혁신 방안’ 핵심은 일자리와 시장 활성화
    이낙연 ‘규제혁신 방안’ 핵심은 일자리와 시장 활성화
    LPG 판매사업자 공급 범위는 3톤 미만 소형저장탱크에서 10톤 이하 저장탱크까지 확대하며, 지자체의 재무상태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은 폐지해 재정적으로 어려운 기업의 입찰 기회를 확대한다. 백일현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은 “다음달 창업규제 개선 방안과 포괄적 네거티브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라며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은 원칙적으로 연내...
    2018-10-18 11:00
  •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때 금품 제공 시 시공권 박탈·2년간 입찰제한 등 처벌 강화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때 금품 제공 시 시공권 박탈·2년간 입찰제한 등 처벌 강화
    그동안 대부분의 건설사는 책임을 회피해왔지만 앞으로는 건설사가 홍보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갖게 되며, 이를 위반해 홍보업체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건설사도 동일하게 시공권 박탈 또는 과징금 부과, 입찰참가 제한 규정을 적용 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업체 간 마지못해 이뤄지던 출혈경쟁이...
    2018-10-12 11:30
  • 사업주, 고객 응대 종사자 보호하라…안하면 과태료 1000만 원
    위반금액 비율 산정이 곤란할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 기본 산정금액의 상한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조정하고, 하도급 대금 부당 결정ㆍ감액, 기술 유용행위에 대한 고발조치에 부과되는 벌점을 3.0점에서 5.1점으로 높여 단 한 차례의 위반행위만으로도 입찰참가 제한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했다. 위치정보에 대한...
    2018-10-08 10:00
  • [특징주] 인터엠, 1년 간 관급공사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하락’
    인터엠은 10일 오전 9시 20분 기준 전 거래일 대비 6.53% 하락한 2435원에 거래되고 있다. 인터엠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에 따라 이달 10일부터 12개월 동안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당하게 됐다고 7일 공시했다. 최근 사업연도(2016년 10월~2017년 9월) 관급기관 매출은 294억8300만 원이다. 이는 전체 매출액의 29.8%에 해당된다.
    2018-09-10 09:21
  • [SP] 10일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전 거래일 주요 공시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 1년간 제한 △퓨쳐스트림네트웍스, 전환가액 주당 1828원→1543원 조정 △에스맥, 11억 규모 자사주 10일 장외처분 △대창솔루션, 최대주주 박정호→한명섭 등으로 변경 △THE E&M, 전환가액 주당 1520원→1065원 조정 △거래소, 신진에스엠 소속 벤처부→중기부 변경 △젬백스, 전립성 비대증 치료 조성물 특허 △인화정공...
    2018-09-10 09:00
  • 인터엠,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 1년간 제한
    회사는 국방부 계약심의회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처분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 등 법적 대응 중이며, 향후 민수시장 및 글로벌 시장의 비중을 확대하고 준법경영을 더욱 강화해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18-09-07 17:24
  • 법원 "두산중공업, 천연가스 주배관 공사 담합 과징금 17억 정당"
    법원 "두산중공업, 천연가스 주배관 공사 담합 과징금 17억 정당"
    경쟁 제한성 또한 크다"고 지적했다.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지에스건설 등 22개 건설사는 지난 2009년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 입찰 16건에서 사전에 낙찰 공구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이들 건설사는 기존 입찰참가자격을 갖고 있던 12개사와 새로 입찰참가자격을 획득한 4개사를 16개...
    2018-08-27 10:00
  • SH, 하도급사에 자택무상수리·금품수수 '갑질'…"해당직원 파면 예정"
    감사원은 또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7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고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이와 관련 SH 측은 "해당직원은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로 감사원 처분결과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열어 파면 등 인사조치할 예정"이라며 "수리비 보전을 위한 허위 공사비 전액(2006만6484원)은 올해 1월에 환수조치...
    2018-08-08 20:36
  • [특징주] 효성중공업, 18개월 간 관급공사 입찰제한 ‘약세’
    03%하락한 5만4500원에 거래 중이다. 효성중공업은 부정당업자제재처분으로 25일부터 관급기관과의 거래가 18개월 간 중단됐다고 30일 공시했다. 해당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의 10.32%에 해당하며 제재기간동안 관급공사 입찰 참가가 제한된다. 효성중공업은 “해당 처분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 등 법적 대응 중”이라고 말했다.
    2018-07-31 09:13
  • 法 "청소용역 공동입찰, 출자비율 안지켜도 위법 아냐"
    法 "청소용역 공동입찰, 출자비율 안지켜도 위법 아냐"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31일 청소업체 A사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사 공동입찰에 참여할 때 정한 출자비율을 지키지 않았어도 코레일이 A사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다. 2016년 4월 A사와 B사는 출자비율 4대 6으로 코레일의 청소용역 입찰에...
    2018-07-3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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