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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입찰 참여했다는 세종텔레콤…법원 “담합 맞다”
    KT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입찰 참여했다는 세종텔레콤…법원 “담합 맞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세종텔레콤이 조달청을 상대로 “3개월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세종텔레콤은 2015년 조달청이 발주한 국가정보통신망 전용회선 구축사업과 미래창조과학부 기반망 회선사업자 선정용역 입찰에서 KT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합의했다....
    2020-07-08 15:23
  • 중소기업계 “공공조달 '부정당제재' 너무 가혹, 행정사면 등 개선 필요”
    중소기업계 “공공조달 '부정당제재' 너무 가혹, 행정사면 등 개선 필요”
    이날 토론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산업 전반의 붕괴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공공조달 관련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제재)의 제도상 문제점과 분쟁 사례를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정당제재는 국가계약법 등에서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에 입찰참가자격을 1개월에서 2년 제한하거나 이에...
    2020-06-24 15:00
  • 국토부-조달청, 건설혁신 협력회의 정기 개최
    국토부-조달청, 건설혁신 협력회의 정기 개최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사전심사 기준의 사망만인율 가점은 올해 하반기 중 평가기준 개정을 통해 최대 1점에서 2점으로 상향한다. 하도급 계약금액 산정 시에는 물가변동 등을 고려해 조정(유권해석)하던 것을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고시) 개정으로 명문화할 예정이다. 또 공사 소요 표준기간 산정, 공기 적정성 검증 등 공기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적용 기관을...
    2020-06-23 11:00
  • 법원 "가격 담합 업체 입찰참가 2년 제한 적법"
    법원 "가격 담합 업체 입찰참가 2년 제한 적법"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최근 측량 전문업체 A 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사는 2013년 서울시가 발주한 상수도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베이스 정확도 개선 사업 입찰 과정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낙찰받을 회사와 낙찰 가격을...
    2020-05-25 09:30
  • 법원 "납품가격 부풀린 삼양사 조달청 입찰 제한 적법”
    법원 "납품가격 부풀린 삼양사 조달청 입찰 제한 적법”
    삼양그룹 계열사인 삼양사가 토목용 보강재 납품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격 자료를 조작했다는 이유로 조달청이 내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는 최근 삼양홀딩스와 삼양사가 조달청을 상대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2020-05-04 05:00
  • 대법 "광주 태양광 사업 우협대상자 배제 처분 적법"
    대법 "광주 태양광 사업 우협대상자 배제 처분 적법"
    재판부는 “우협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따른 제한 효과가 발생했다면 피고는 제한 기간 동안 그 우협대상자와 실시협약(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되며, 준비과정인 협상도 해서는 안된다”며 “출자자에 대해 제한 효과가 발생한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2020-04-29 11:45
  • 청와대 "중국기업, 한전 사업 입찰 자격없다"...국민청원 답변 공개
    청와대 "중국기업, 한전 사업 입찰 자격없다"...국민청원 답변 공개
    우선 한국전력공사의 완도-제주 해저케이블 건설사업 입찰에 중국 기업의 참여를 금지해 달라는 청원에 대해서는 "한전은 지난 4월 1일 국제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WTO정부조달협정 가입국 또는 우리나라와의 양자정부조달협정 체결국의 기업으로 한정했다"면서 "따라서 중국 등 WTO정부조달협정 미가입국이면서 우리나라와 양자정부조달협정도...
    2020-04-27 16:00
  • 공정위원장 "협력사 기술지원ㆍ보호 시 공정거래협약 평가서 가점"
    공정위원장 "협력사 기술지원ㆍ보호 시 공정거래협약 평가서 가점"
    평가 등급이 우수한 기업(평가점수 90점 이상)에는 공정위 직권조사 최장 2년 면제, 하도급 벌점 최대 3점 경감,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인도 평가 우대 등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조 위원장은 또 경제 침체 등을 이유로 하도급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2020-04-24 10:00
  • LH, 성남복정1‧2 조성공사에 시공책임형 발주방식 도입
    LH, 성남복정1‧2 조성공사에 시공책임형 발주방식 도입
    다음달 8일까지 입찰참가 자격 사전 심사(PQ) 서류 제출, 6월 26일까지 입찰서 제출 등으로 진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달 22일 LH 경기지역본부에서 현장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한병홍 LH 스마트도시본부장은 “성남 복정1‧2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를 시작으로 시공책임형 CM 발주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2020-04-21 10:20
  • 가스공사, 배전반 입찰 담합 17개사에 손해배상청구 소송 진행
    가스공사, 배전반 입찰 담합 17개사에 손해배상청구 소송 진행
    가스공사는 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6개월에서 2년까지 부정당업자로 처분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가스공사는 2016년 3월 자체 감사에서 일부 업체가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해 실시한 배전반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징후를 포착하고, 추가 검토를 거쳐 같은 해 5월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가스공사 신고와...
    2020-04-19 12:37
  • [전일 주요 공시] 피씨엘 진단키트 공급계약ㆍ한진 1분기 실적 발표
    "항소 검토 중" △한국종합기술, 공공기관 상대 입찰 참가자격 제한 행정처분 받아 △소리바다, 회계장부등열람등사허용 가처분 피소 △바른손이앤에이, 50억 규모 전환사채 발행 결정 △대한해운, 대한상선에 110억 원 자금 대여 △유니트론텍, 58억 규모 지피아이 지분 취득 결정
    2020-04-17 08:00
  • 한국종합기술, 공공기관 상대 입찰 참가자격 제한 행정처분 받아
    한국종합기술은 국내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입찰참가자격을 3개월간 제한받게 됐다고 16일 공시했다. 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9호 나에 따른 제재다. 회사 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04-16 17:54
  • [바른 공정거래-Law] 리니언시에도 발주사 부정당업자 제재…구제 가능
    [바른 공정거래-Law] 리니언시에도 발주사 부정당업자 제재…구제 가능
    하지만 B공사는 A사가 ‘담합에 가담한 자’라는 이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6개월)을 했다. A사가 사업을 원활히 지속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발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B공사의 처분으로 인해 6개월 동안 공공기관 발주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A사가 해당 처분을 면제받거나 감경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A사는...
    2020-04-07 14:17
  • [데스크칼럼] 코로나19, 한국 경제, 그리고 건설 규제
    [데스크칼럼] 코로나19, 한국 경제, 그리고 건설 규제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업장을 많이 거느린 건설사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벌점으로 인해 공공공사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시공능력평가액도 감액되고 아파트 선(先)분양도 제한을 받는다. 결국 부실벌점제는 코로나 사태 와중에 건설사들의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극도로 위축시킬 게 뻔하다. 더욱이 선분양 제한은 자금력이 부족한 중견...
    2020-04-05 10:30
  • '코로나 타격' 협력사 도운 기업, 공정거래협약 평가 점수 더 받는다
    '코로나 타격' 협력사 도운 기업, 공정거래협약 평가 점수 더 받는다
    평가 등급이 우수한 기업(평가점수 90점 이상)에는 공정위 직권조사 최대 2년 면제, 하도급 벌점 최대 3점 경감,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인도 평가 우대 등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개정 내용을 보면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를 지원한 기업은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최대 5점의 가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2020-04-02 10:01
  • 완도~제주 해저케이블 사업에 중국업체 참여 제외
    완도~제주 해저케이블 사업에 중국업체 참여 제외
    공고의 입찰참가자격을 보면 입찰참가자 전원은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양자 간 정부조달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동 체결국에서 기자재를 생산·제조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중국 업체는 WTO 정부조달협정 미가입국이기 때문에 자격 미달로 입찰을 할 수 없다. 입찰 공고가 나기 전 한전이 이 사업을 국제입찰로 진행할...
    2020-04-01 17:18
  • 서울시 빅데이터 통합저장소 구축사업, 4개월째 첫삽도 못떴다
    한편 서울시 빅데이터 통합저장소 3차 공고는 11일 마감된다. 시는 입찰에 참가한 업체 가운데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사업을 본격화 한다는 방침이다. 우선사업자로 선정됐어도 검증 기간 자격 미달이나 기술력 부족 등의 문제가 생길 경우 차순위 사업자로 우선순위 대상 사업자가 바뀔수 있다.
    2020-03-10 05:00
  • 법원 “관급공사 일괄 입찰제한 위법…공정성 침해”
    법원 “관급공사 일괄 입찰제한 위법…공정성 침해”
    특정 기관으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것을 근거로 다른 관급공사의 입찰 참여를 막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두산건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입찰 참가자격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두산건설은 지난해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수도권...
    2020-03-03 14:23
  • [단독] 한화디펜스 “100억대 이윤 삭감 부당” 정부 상대로 승소
    [단독] 한화디펜스 “100억대 이윤 삭감 부당” 정부 상대로 승소
    이런 사실을 적발한 정부는 2016년 한화의 협력업체들이 중소기업 가산율을 중복으로 적용해 원가 부당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를 했다. 한화디펜스도 3년간 경영노력보상점수 20점이 감점되는 불이익을 받았다. 당시 원가관리심의위원회는 이 같은 행정 제재를 가하면서 한화에 대한 심의는 생략했다. 경영노력보상점수가 20점 감점되면...
    2020-03-01 10:00
  • 한국항공우주, 공공기관 입찰 제한에 따라 거래처와 거래 중단
    한국항공우주는 대법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취소 소송 판결에 따라 국내 공공기관을 상대로한 입찰 참가자격을 3개월간 제한받는다고 27일 공시했다. 해당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3077억6100만 원 규모이며, 최근 매출액 대비 13.3% 규모다. 회사 측은 또 이날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4호, 제8호, 제10호, 제17호 등이...
    2020-02-2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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