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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입주 전 아동돌봄시설 개설된다
    아파트 입주 전 아동돌봄시설 개설된다
    앞으로는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에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주체가 입주 예정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사항도 관리규약에 반영하도록 했다. 시·도지사는 법 시행령 공포 후 3개월 내에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2020-10-08 06:00
  • 성큼 다가온 '사전청약' 3만호…‘패닉 바잉’ 잠재울까
    성큼 다가온 '사전청약' 3만호…‘패닉 바잉’ 잠재울까
    경기 북부권 공공택지 입주자 모집은 올해 3만9000호를 시작으로 내년 2만7000호, 내후년 3만 2000호가 계획돼 있다.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인구와 가구 수가 줄고 있는 현실에서 신규 주택 공급지가 수도권 외곽에 쏠려 있다”며 “서울 역세권 중심의 고밀도 개발을 통한 도심 공급 확대 쪽으로 정책 방향을 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0-09-02 16:15
  • 서울시, 아파트 관리 온라인 종합플랫폼 'S-APT' 구축
    서울시, 아파트 관리 온라인 종합플랫폼 'S-APT' 구축
    입주민은 PC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입주자대표 회의록 같은 문서를 간편하게 볼 수 있다. 전자결재 기반 S-APT 플랫폼은 서울시가 2013년부터 아파트 관리 비리 근절과 분쟁 예방을 위해 지속해서 펼쳐온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의 마지막이다. 서울시는 이번에 구축한 플랫폼을 무료로 보급한다. 26일부터 총 250개 단지에 시범 도입하고, 2021년부터는...
    2020-08-25 11:15
  • 서울시, 아파트 전자관리 시스템 ‘S-APT’ 구축
    서울시, 아파트 전자관리 시스템 ‘S-APT’ 구축
    입주자대표 회의록 문서도 간편하게 볼 수 있다. 서울시는 이 시스템을 지난 2013년부터 추진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의 하나로 진행했다. 서울시는 이달 250개 아파트 단지에 시범도입 후 내년부터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단지 2500곳에 전자결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한다. 서울시는 시스템을 무료로 보급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아파트...
    2020-08-25 11:15
  • 부동산 대책에 '폭발'...또 거리 나선다
    부동산 대책에 '폭발'...또 거리 나선다
    경기 과천시 입주자대표회의는 같은 날 오후 6시 과천 중앙공원 분수대에서 대규모 주택공급 정책 반대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과천시는 정부가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에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한 직후 김종천 과천시장을 중심으로 크게 반발하고 있다. 김 시장은 해당 부지에 천막을 치고 야외시장실을 운영 중이다. 김 시장은 “정부가 주택공급계획을 과천시와...
    2020-08-07 10:28
  • [이투데이 출근길] 임대차 3법, 집주인 2년간 의무거주 통과될까?·손병두 "아시아나 국유화, 모든 가능성 감안해 협의" 外 (경제)
    [이투데이 출근길] 임대차 3법, 집주인 2년간 의무거주 통과될까?·손병두 "아시아나 국유화, 모든 가능성 감안해 협의" 外 (경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 28일 국토교통부는 8월 11일부터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약 5300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주택 모집 물량은 청년 992가구, 신혼부부 4400가구입니다. 경제적 여건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정할 수 있으며 입주 기간은 청년 9월, 신혼부부는 10월부터 가능합니다.
    2020-07-28 17:47
  • 주택공급 대책 발표 초읽기…서울 아파트 35층 규제 풀리나
    주택공급 대책 발표 초읽기…서울 아파트 35층 규제 풀리나
    당정청 회의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서울의 남은 땅을 최대한 활용하는 데 동의하면서도, 재건축·재개발 층수 규제 완화에는 이견이 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섣불리 규제를 풀면 이미 과열된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2020-07-27 13:35
  • 청와대 "경비원 갑질 사망 사건, 상응하는 처벌 받을 것"
    청와대 "경비원 갑질 사망 사건, 상응하는 처벌 받을 것"
    윤 비서관은 이어 "경비원에 대한 부당한 행위가 발생할 경우 관리업체뿐만 아니라 입주민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함께 힘을 모아 갈등을 해결하고 경비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책임을 강화해 가도록 하겠다"면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정부의 시정명령권 등을 통해 관리·감독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인식개선을 위해...
    2020-07-08 12:03
  • 2013년 이전 승인 아파트, 단지내 놀이터→주차장으로 변경 가능
    2013년 이전 승인 아파트, 단지내 놀이터→주차장으로 변경 가능
    주차장 등의 부대‧복리시설의 경미한 파손‧철거(사용검사받은 면적‧규모의 10% 이내)는 입주자대표회의 동의와 신고만으로 가능해진다. 단지 내 상가와 같이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개축‧재축‧대수선과 파손‧철거 및 증설은 지자체 허가‧신고 규정을 삭제했다.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용도변경, 용도폐지, 증축은 현행의 행위허가...
    2020-06-11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4~8일)
    국무회의(서울청사) △다자녀 리모델링주택 첫 입주(석간) 5일(화)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우리가 전담하여 대응한다 △항공제품 국산화 및 외국(FAA) 인증 획득으로 수입대체, 해외 수출길 마련 △코로나19 피해 회복지원을 위한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처분 유예 6일(수) △국토부 1차관 10:00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서울청사), 14:00...
    2020-05-03 09:54
  •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도 입주민 동의시 '의무관리 전환'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도 입주민 동의시 '의무관리 전환'
    분양 및 임대주택이 혼합된 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 간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 결정 방법을 보완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에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전문성, 효율성이...
    2020-04-24 06:00
  • '신천지'아파트, 이름 안 바꾼다…투표 결과 8표 모자라 부결
    '신천지'아파트, 이름 안 바꾼다…투표 결과 8표 모자라 부결
    23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북구 두호동 우방신천지타운은 1510가구 규모로 2004년 입주했다. 우방건설이 지은 이 아파트는 신천지와는 관계가 없다. 하지만 대구와 경북 지역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신천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각인되자 주민들은 2월 말부터 이름 변경을 추진했다. 우방신천지타운 입주자대표회의는 최근 주민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2020-04-23 16:09
  • [단독] 헌재로 간 '임대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 부영, 헌법소원
    [단독] 헌재로 간 '임대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 부영, 헌법소원
    임대주택이 의무 임대 기간을 지나 분양 전환되면 특별수선충당금은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인계된다. 최근 부영은 특별수선충당금 인계 문제를 두고 임대아파트 주민들과 갈등을 빚었다. 국내 최대 민간 임대사업자(21만7151가구)인 만큼 특별수선충당금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부영은 지난해에도 강원 강릉시 A아파트를 2017년 분양 전환하면서 특별수선충당금 중 3억...
    2020-04-20 05:30
  • 관리소장 비리 고발한 경비원 해고…법원 “갱신 거절 합리적 이유 없어”
    관리소장 비리 고발한 경비원 해고…법원 “갱신 거절 합리적 이유 없어”
    이에 B 사는 “인사고과 평가는 동료 경비원들의 확인서, 전임 관리소장과 회계 주임의 호소문 등에 비춰 볼 때 객관성ㆍ합리성ㆍ공정성이 결여됐다고 볼 수 없다”며 “A 씨가 입주자대표회의 요청에 따른 배치전환을 거절하는 등 갱신 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B 사의 A 씨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없다고 봤다....
    2020-04-19 09:00
  • '품앗이ㆍ마을공동체'…여가부, 틈새 돌봄 적극 지원
    '품앗이ㆍ마을공동체'…여가부, 틈새 돌봄 적극 지원
    마을 공동체형은 '소통과 화합의 한밭 자이'(대전), '방젯골'(광주 남구), '새샘마을 입주자 대표 회의'(세종), '완주 숟가락 공동육아'(전북 완주) 등으로 경로당 봉사 활동, 숲속 체험 활동을 실시한다. 주민 경제조직형은 비영리 민간 단체, 협동 조합, 마을 기업, 자활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 등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또보자 마을학교'(서울...
    2020-04-02 12:00
  • 서울시, 코로나19 안심 아파트 만든다…서면결의ㆍ전자투표 권고
    서울시, 코로나19 안심 아파트 만든다…서면결의ㆍ전자투표 권고
    서울시는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주의’로 하향 조정될 때까지 권고를 한시적으로 적용해 아파트 입주민 간 코로나19 전염 가능성 차단과 확산 방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공사용역 계약, 안전검사 등 입주자대표회의 개최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비 대면회의를 시행하도록 권고했다. 방식은 SNS, 메신저, 전화 등 아파트 단지 상황에 따라 선택할...
    2020-03-24 11:15
  • 코로나 공포에… "정비업계에도 '전자투표' 도입해야"
    코로나 공포에… "정비업계에도 '전자투표' 도입해야"
    전자투표는 상장회사 주주총회, 집합건물 관리단 집회,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 다양한 사회 의사결정 통로로 사용 중이다. 한남3구역 조합원은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알수 없는 상황에서 선정 총회를 못 열면 결국 사업이 그만큼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전자투표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자투표가 널리...
    2020-03-03 05:00
  • 통합당, 재건축 규제 완화ㆍ재산세 감면 총선 공약 발표
    통합당, 재건축 규제 완화ㆍ재산세 감면 총선 공약 발표
    이외에도 아파트 관리비 비리 근절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를 모든 입주민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하고, 층간소음에 관한 부실시공 피해 보상 규정을 마련해 건설사의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통합당은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두더지 잡기 게임'으로 전락했고 '청포자'(청약포기자)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낼 만큼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2020-03-02 15:42
  • 150가구 미만 중소 아파트도 '의무관리대상' 지정 가능해진다
    150가구 미만 중소 아파트도 '의무관리대상' 지정 가능해진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주 규모가 150가구가 안 되는 중ㆍ소규모 공동주택도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되면 주택 관리사 채용과 입주자 대표 회의 구성, 관리비 공개 등이 의무화된다. 그만큼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지금까진 승강기나 중앙난방장치가 설치된 150가구 이상...
    2020-01-28 11:03
  • 반도건설, 국토부 선정 '에너지 베스트 아파트단지' 우수상 수상
    반도건설, 국토부 선정 '에너지 베스트 아파트단지' 우수상 수상
    뿐만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주도로 전 입주민이 적극적으로 공용시설의 에너지 절감 노력에도 나섰다. 반도건설 측은 “반도유보라는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한 설계를 통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입주민과 함께 에너지 절약 방안을 고민해 왔다”며“앞으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도입에 박차를 가해 에너지 절감 뿐만 아니라 쾌적한...
    2020-01-1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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