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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 상인들 아파트 지하주차장 이용 못 하게 한 주민들…대법 “정당한 조치”
    상가 상인들 아파트 지하주차장 이용 못 하게 한 주민들…대법 “정당한 조치”
    아파트 단지 내의 상가 상인이 직접 이어지는 통로가 없는 입주민용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 아파트 상가 상인들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주차권존재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 아파트에는 입주민이 사는 10개 동과 상가 1개 동이...
    2022-02-02 09:35
  • 아파트 거액 수리 충당금 노린 담합...와이피이앤에스 등 3곳 檢고발
    아파트 거액 수리 충당금 노린 담합...와이피이앤에스 등 3곳 檢고발
    공정위에 따르면 등 2017년 2월 17일 서울 돈암동 한신한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발주한 노후배관·난방설비 교체 등 보수공사 및 에너지절약사업 입찰에 참여한 이들 업체는 사전에 낙찰예정자·들러리를 정하고, 이에 맞춰 투찰가격 등을 합의했다. 담합을 주도한 와이피이앤에스는 2016년 11월경 이 아파트에서 보수공사 입찰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알고...
    2022-01-23 12:00
  • 통합공공임대주택 과제는…"중형 면적 공급·통합 대기자 명단 도입" 필요
    통합공공임대주택 과제는…"중형 면적 공급·통합 대기자 명단 도입" 필요
    입주자 간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에 따른 통합공공임대주택 운영·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보고서는 공공주택사업자는 통합공공임대 주택 입주자 간 소통과 교류가 확대되고 공동체 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입주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입주자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그램을 임차인대표회의 및 지역사회 등과 함께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2022-01-20 11:27
  • [이슈크래커] 붕괴 사고에 ‘아이파크 이름 빼주세요’...아파트 명칭 둘러싼 분쟁
    [이슈크래커] 붕괴 사고에 ‘아이파크 이름 빼주세요’...아파트 명칭 둘러싼 분쟁
    입주자대표회의는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 이에 따라 사건이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가며 2020년 시작된 이름 변경 논란이 2년째 이어지고 있다. 한편 해당 아파트는 입주민 동의로 이름을 바꾼 뒤 아파트 정문에 ‘목동센트럴 롯데캐슬’이라는 명칭을 사용 중이다.
    2022-01-13 16:44
  • “남의 아파트 놀이터서 놀면 도둑” 어린이에 폭언한 아파트 입주민 대표 검찰송치
    “남의 아파트 놀이터서 놀면 도둑” 어린이에 폭언한 아파트 입주민 대표 검찰송치
    이에 반발한 어린이들 부모가 맞고소하며 입주민회장은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해당 사건은 아이들 부모 측이 11월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커뮤니티 등에 사연을 게시하며 논란이 됐다. 사건 이후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입주자대표 회의를 통해 입주민회장 해임을 논의했으나 해임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01-05 09:37
  • “남 놀이터 오면 도둑”…영종 아파트 입주민 회장 주민들이 해임 추진
    “남 놀이터 오면 도둑”…영종 아파트 입주민 회장 주민들이 해임 추진
    12일 인천시 중구 영종도 모 아파트에 따르면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전날 오후 7시께 관리사무소에서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 입주자대표회장 A씨의 해임을 위한 절차와 관련 현수막 제작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회장의 경우 관리규약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해임할 수 있다. 현재 A 씨는...
    2021-11-12 13:57
  • [랜선핫이슈] “우리 아파트 아이 아니면 도둑” 경찰 부른 주민회장·18명 노쇼 후 “자신 있음 신고해” 外
    [랜선핫이슈] “우리 아파트 아이 아니면 도둑” 경찰 부른 주민회장·18명 노쇼 후 “자신 있음 신고해” 外
    이후 해당 아파트에서는 입주자대표 회의를 통해 단지 내 놀이터를 외부 어린이가 이용할 경우 경찰에 신고한다는 ‘어린이 놀이시설 외부인 통제’건을 의결에 올렸지만, 입주민 반대로 무산됐다고 해. 또한, 아이들의 부모는 입주자 대표를 협박 및 감금 혐의로 고소한 상태라고 알려졌어.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해. “자신 있으면 신고해”18명 노쇼...
    2021-11-10 10:31
  • 21일부터 아파트 경비원에 대리주차·소포배달 '금지'
    21일부터 아파트 경비원에 대리주차·소포배달 '금지'
    하지만 앞으로는 단지 규모와 상관없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는 직선으로 선출해야 한다. 지자체의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도 추가됐다. 아파트 단지 내 흡연으로 입주민 간 간접흡연 분쟁이 잦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경각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2021-10-19 08:32
  • [이슈&인물] 이선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회장 “아파트 관리소장, 입주자 신뢰가 최우선”
    [이슈&인물] 이선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회장 “아파트 관리소장, 입주자 신뢰가 최우선”
    그는 “관리사무소장은 전체의 80% 이상이 위탁관리회사에 의해 파견 등 간접 고용된 관리 종사자”라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회사를 선정하고, 회사가 다시 계약직 관리소장을 고용하는 구조이므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은 입주자대표회의나 입주민의 부동한 요구나 갑질을 참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이어 “한 달이나 석 달...
    2021-09-17 07:00
  • 대법 "아파트 주민 요구 취합한 공고문 뜯으면 업무방해"
    대법 "아파트 주민 요구 취합한 공고문 뜯으면 업무방해"
    재판에서는 적법한 입주자대표회의 소집·의결을 거치지 않고, 관리규약에서 정한 게시장소 외에 부착된 공고문을 뜯은 것이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공고문 부착 과정이나 위치에 관리규약을 준수하지 못한 사정이 있더라도 공고문 내용 및 동대표 과반수 찬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A 씨에게 벌금...
    2021-08-16 09:00
  • 대법 “아파트 경비원 휴게시간 근로했다면 수당 지급해야”
    대법 “아파트 경비원 휴게시간 근로했다면 수당 지급해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전직 아파트 경비원 A 씨 등이 B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 등은 점심·저녁 식사 휴게시간과 야간 휴게시간 등에도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했다며 미지급 임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휴게시간에도 택배 보관...
    2021-08-10 12:00
  •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7개 사업자에 과태료 1700만원 ‘철퇴’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7개 사업자에 과태료 1700만원 ‘철퇴’
    또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는 입주자 대표자 선거 관련 입후보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을 선거가 종료되는 등 개인정보 수집 목적이 달성된 이후에도 바로 파기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이 외에도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내용 미공개, 정보 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 영상정보 수집 등의 법 위반 사항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에...
    2021-07-28 14:15
  • 앞으로 아파트 경비원에 발렛주차·택배배달 등 금지…위반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앞으로 아파트 경비원에 발렛주차·택배배달 등 금지…위반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이번 개정으로 단지 규모와 상관없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를 직선으로 선출하게 된다. 지자체의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도 추가된다. 아파트 단지 내 흡연으로 입주민 간 간접흡연 분쟁이 늘어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경각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 전망이다.
    2021-07-09 08:24
  • [랜선핫이슈] 암호화폐 2만 원에서 1000조 원 됐다·25세 최연소 청와대 비서관 外
    [랜선핫이슈] 암호화폐 2만 원에서 1000조 원 됐다·25세 최연소 청와대 비서관 外
    아파트 입주민들은 찬성 칸이 꽉차도록 스티커를 붙였으나 며칠 뒤 포스터는 유치원 측에서 자체 수거를 하겠다는 안내에도 불구하고 갈기갈기 찢긴 채 발견 됐어. 네티즌들은 포스터를 찢는 행위가 잘못된 의사 표현이라며 비판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해당 유치원 교사가 정식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통해 시설 사용 동의를 구했어야...
    2021-06-22 10:21
  •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갑질 막는다…지자체가 조사하고 고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갑질 막는다…지자체가 조사하고 고발
    입주자대표회의나 입주민 등과 관리사무소장의 계약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관리사무소장이 부당한 행위나 위법 행위를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현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해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초래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관리사무소장이 지자체에 보고할 수 있지만, 앞으론 주민...
    2021-06-21 15:05
  • 서초 현대아파트 '재건축 시동'…경부고속도 지하화 수혜 입을까
    서초 현대아파트 '재건축 시동'…경부고속도 지하화 수혜 입을까
    추진위는 4월 말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추진을 위한 입주자 대표회의 등을 거쳐 이달 초부터 정식 활동에 돌입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재건축 찬성 의견을 밝힌 주민들이 많다”며 “우편물 발송 등 홍보 활동이 진행되면 주민 참여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서초현대아파트는 총 5개 동 412가구 규모로 1989년 지어져 올해로 입주 33년 차를 맞았다. 가구별...
    2021-06-08 05:00
  • 서울시,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 ‘상생협약’ 체결
    서울시,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 ‘상생협약’ 체결
    서울시는 28일 강서구 화곡동 ‘화곡푸르지오’ 아파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40개 공동주택 입주민 대표가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고용안정 상생협약’을 체결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오 시장과 이석기 서울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노현송 강서구청장, 이의걸 강서구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다. 이번 협약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와 서울시가 공동주택...
    2021-05-27 11:15
  • 토지거래허가제에도 더 세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토지거래허가제에도 더 세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토지거래허가제에도 집값 상승세가 잡히지 않자 오 시장은 29일 성명을 내고 "(시장) 교란 행위가 빈발하는 단지, (교란 행위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연관된 경우 등에는 분명하게 재건축ㆍ재개발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릴 것"이라고 엄포했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재건축 시장의 기대감은 여전한...
    2021-04-30 14:38
  • ‘택배대란’ 고덕동 아파트 갈등 점입가경…택배노조, 총파업 투표
    ‘택배대란’ 고덕동 아파트 갈등 점입가경…택배노조, 총파업 투표
    이달 초 아파트 측이 택배 차량 지상 출입을 금지한 이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간 갈등은 소송전으로까지 확전되는 양상이다. 택배노조 측은 대화에 임하지 않는 아파트입주자대표와 저탑용 배달 차량 이용에 합의한 CJ대한통운사를 동시에 규탄하고 나섰다. 택배노조 측은 아파트 앞 지하철 5호선 상일동역 1번 출구와 서울 중구...
    2021-04-30 10:35
  • 갈 데까지 간 고덕 아파트, 택배기사 주거침입 고발…"합의 없다"
    갈 데까지 간 고덕 아파트, 택배기사 주거침입 고발…"합의 없다"
    고발을 당한 택배기사도 "어떻게든 한 분이라도 저희의 호소를 들어줬으면 하는 절절한 마음에 주민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유인물 한 장 건네는 것이었다"며 "입주자대표회의와 대화하고 싶다는 유인물 한 장을 건네고 싶었던 것뿐인데 어떻게 주거침입이 되고, 주거침입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호소했다. 한편, 택배노조는 다음 달...
    2021-04-2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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