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체계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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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입양의 날 개최…입양 유공자 15명 정부 포상

지난해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개정으로 내년 7월 19일부터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원칙에 따라 모든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국가가 책임지는 입양체계가 구축된다. 복지부는 입양제도 개편과 함께 국외입양 최소화, 국내입양 활성화를 추진한다. 복지부의 2023년 입양현황 통계에 따르면, 국제입양 비율은 점진적으로...

2024-05-10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

10일(금) △제19회 입양의 날 기념행사 개최 및 입양·가정형보호 등 활성화 방안 ◇농림축산식품부 7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엽근채소와 양념채소 생육 및 수급동향 △2024년 과수 무병화인증기관 지정 △소비자 65% '신선농산물에도 기능성 표시 필요해' 8일(수) △농식품부 장관 11:00 집중안전점검대상 저수지 현장 점검(장성) 13:20 우수...

2024-05-06 08:46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입양정보 공공 관리, 입양기록관 설립 필수"

해외입양까지 충분히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보장원은 올해 7월 시행되는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와 관련해 위기임산부 상담 지원을 위한 중앙상담지원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앞으로 전국의 상담체계를 구축하고, 보호출산 아동의 출생증서를 관리하게 된다. 정 원장은 “태어난 모든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 중심의 더 탄탄한 보호체계...

2024-04-23 1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국제협력 체계 구축 △인공지능 국제표준 워크숍, 최신 정보교류의 장 마련 25일(목) △통상교섭본부장 09:00 이집트 수에즈운하청장 면담(서울), 10:3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2:00 국제대학원장 오찬 간담회(서울) △산업부 1차관 10:00 유통업계 물가 간담회(대한상의), 17:00 과학기술자문회의(서울) △산업부 2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유통업계...

2024-04-21 09:12
尹,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에 주형환 위촉…"가시적 성과 속도감 있게 추진" [종합]

윤 대통령이 최우선 국정 과제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꼽은 데 대해 주 부위원장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청년의 취업과 고용, 주거, 양육 불안을 덜어주고, 지나친 경쟁 압력과 고비용을 타계할 구조적 대책은 물론, 이민 가족과 입양, 일과 삶의 균형 등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에 이르기까지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사회로 대대적인 변화가...

2024-02-12 15:48
SGC그룹, 새해 친환경 캠페인 통해 탄소 중립 실천…“지속가능 경영 실천”

반려해변으로 입양해 해변정화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또 소외계층, 지역사회와 어린이 건강을 위한 ‘원 그린 스텝’ 캠페인과 ‘노 플라스틱, 예스 글라스’ 환경 캠페인을 시행 중이다. 이 밖에 SGC그룹사 모두가 참여하는 ‘SGC숲’ 활동 통해 생물 다양성 보전과 공기 질 개선에 일조하고 있다. 이우성 SGC이테크건설 대표이사는 “지속 가능한 경영 체계를...

2024-01-05 09: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기획재정부 26일(화) △2024년도 예산배정계획 확정 △2022년 프랜차이즈(가맹점)조사 결과(잠정) △통계청,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 주요지표 공개 △2024년 윈/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선정 △국민 삶에 통계를 한 걸음 더 가까이, 국가통계포털(KOSIS) 27일(수) △기재부 1차관 09:00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 관련 당정협의회(국회), 16:00 기획재정부...

2023-12-25 08:29
깨끗한 경기 만들기…최우수 시군 용인·시흥·양평 선정

우수사례 발표회를 통해서는 커피박스 수거·재활용 체계 구축, 폐합성수지 원료 지원을 통한 민-관 협력 재활용 선순환 체계 확립 등 시군별 특색있는 시책이 공유됐다. 정량평가 항목에서는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수거·선별·처리 체계가 19개 시군에 구축된 것을 확인했다. 1회용품 사용 규제업소 점검 1만 9000개소, 깨끗한 쓰레기 처리 민간감시원 운영 등을...

2023-12-05 1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2024년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13.16% 인상 추진 △정신건강 혁신방안 발표 6일(수) △‘아동권리포럼: 입양체계개편과 국내로 들어오는 국제입양의 과제’ 개최(석간) 7일(목) △복지부 1차관 16:00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 협약식(영플러스서울) △복지부 2차관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제25차...

2023-12-03 09:16
보호출산제 본회의 통과…출산통보제와 내년 7월 시행

이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위기 임산부에 대한 상담과 경제적·심리적 지원체계 강화 등 근거를 법률안에 명시하자는 민주당의 의견을 수용해 절충안을 마련했고, 8월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은 보호출산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선택하기에 앞서 임산부가 직접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것을 우선한다. 법이 시행되면, 위기...

2023-10-06 17:05
“긴 추석 연휴 우리 집 댕댕이 ‘우리 동네 펫위탁소’서 돌봐드려요”

신청 시 우선순위는 △유기견을 입양한 서초구민(1순위) △저소득층 가구(2순위) △서초동물사랑센터 입양 가족 및 서초구민(3순위) 순이다. 노원구는 이날부터 30일까지 구청 내 대강당에서 반려견 돌봄 쉼터 운영에 나선다. 구는 2018년 추석부터 명절 연휴마다 반려견 돌봄 쉼터를 운영해오고 있다. 반려견들은 돌봄 기간 쿠션, 매트 등 포근하고 안락한 침구로 꾸며진...

2023-09-28 09:00
서울시, ‘위기 임산부’ 지원 나선다…전화·카톡 24시간 상담

이번 지원책으로 위기임산부가 비밀보장을 통해 충분히 상담을 받고 출산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돕고, 출산‧양육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연계해주는 통합지원체계를 꾸리겠다는 방침이다. 도움이 필요한 위기임산부라면 20일부터 누구나 전화(☎1551-1099)나 카카오톡(카카오톡 채널 서울시 위기임산부 상담 지원)를 통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상담내용은...

2023-09-19 11:1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소아의료체계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18일(월) △농식품부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농식품부 차관 08:00 성수품 공급동향 점검(서울) △농식품부 차관, 과수 성수품 수급 현장 점검(석간) 19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4:00 2023 대한민국 인삼 컨퍼런스(서울) △농업분야 중대재해 예방, 농관원이 앞장선다(석간) △일본 K-Food...

2023-09-17 09:06
'공장식' 반려견 번식 막는다…부모견 등록제 도입

한 입양 전 교육도 강화한다. 아울러 영업장 내 사육 동물의 학대 처벌은 강화한다. 동물 학대 시 처벌을 현행 과태료 300만 원 이하, 영업정지에서 벌금 300만 원 이하, 허가취소로 강화하고, CCTV 설치 대상 확대, 동물전시업의 허가제 전환 등을 추진한다. 이 정책관은 "반려동물 이력관리 체계 마련을 통해 불법 번식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2023-08-30 15:1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 방문 △오만과의녹색전환 환경협력을 통한 국내기업 해외수주 지원 29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 △환경부 차관 11:00 환경정책협의회 참석(서울) △2024년도 환경부 예산·기금 정부안(14.5조원) 확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282종 담은 자료집 공개 △생물소재 활용 특허기술...

2023-08-27 07:56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 중 249명 사망…생사 미확인 등 814명[종합]

이 중 771명은 원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친인척 양육·입양 등 형태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22명은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를 통해 사망으로 확인됐다. 35명은 사산·유산 임시신생아번호 부여, 임시신생아번호 중복·오등록 등 의료기관 오류 사례다. 사망·오류 사례를 제외한 771명 중 704명은 출생신고가 완료됐다. 46명은 출생신고 예정이며, 21명은...

2023-07-18 10:51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체계 강화"

앞으로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정책위원회 사무국으로서 입양 실무를 총괄 지원하며, 국제입양 표준절차를 마련해 입양 후 사후관리 보고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 원장은 “우리가 그동안 고아 수출국이란 오명이 있었다”며 “이제는 우리 아이들을 해외에 보내는 것뿐 아니라, 해외의 아이들을 우리가 입양하는 것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3-07-12 15:00
왜 아이들은 유령이 됐나…반복되는 비극, 어떻게 막을까 [이슈크래커]

소재가 확인된 아이들은 13명이었는데, 대부분 입양되거나 시설에 입소해 생활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처벌 조항 없는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는 여야 팽팽 정치권에서도 ‘유령 아동’사건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된다는데 의견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달 국회 문턱을 넘은 ‘출생통보제’가 내년 도입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사각지대에 대한...

2023-07-03 15:59
진에어, 제주 반려해변서 환경보호 활동 실시

공동 입양했다. 반려해변 사업은 기업이나 단체가 반려동물을 보살피듯 해변을 가꾸고 돌보는 해양 보호 활동이다. 특히 엉알해안과 검은모래해변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된 수월봉 일대 해안으로, 양 기관은 지난 2019년부터 매년 환경 정화 활동을 함께 진행해왔다. 또한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환경보호와 사회 공헌의 폭을 넓히기 위해 양 기관은...

2023-06-29 09:12
수년 째 공회전 ‘미등록 영유아’ 방지 입법 급물살…이번엔 될까

그는 “매년 형사입건된 건수만 영아살해 10여 건, 영아유기 100여 건”이라면서 “익명출산을 허용하고 영아는 국가 보호체계 안으로 편입하여 입양의 길을 열어주는 보호출산제와 병행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 보호출산제를 법적으로 규정한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을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과 세트로 묶어 동시에 발의한 바...

2023-06-2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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