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9억 원, 추징금 1억6000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노력과 공정이 아닌...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딸 조모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직접 만들어 출력하는 모습을 시연했다. 표창장 위조는 어려운 일이라는 정 교수 측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서 서증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정 교수...
검찰은 21대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의 공소시효가 15일로 끝나는 점을 고려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결론을 먼저 내렸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진보성향 시민단체 등은 자녀 입시비리의혹, SOK 직원채용 의혹 등과 관련해 나 전 의원을 업무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최근 교육부 국정감사를 통해서 연구비를 유흥비로 탕진한 교직원이나 입시 비리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된 연세대 등 주요 사립대학에서 내부 감사조직이 없다는 질타도 나왔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자료를 인용해 지난 2017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사립대학 42개교를 조사해보니 30개교(71.4%)가 교내 감사전담조직을 두고 있지 않다고...
사모펀드 의혹,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신은 물론 형제, 아내, 자녀 이름이 국감장에서 오르내렸다.
지난해 11개 국회 상임위원회는 역대 최다인 788개 피감기관을 감사했다. 아니 하기로 했었다. 의욕만 넘쳤을 뿐 ‘조국’으로 시작해 ‘조국’으로 끝이 났다. 민생 과제들은 방치됐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임위로...
대학원 입시 평가자료 사라져…최근 3년간 체육특기자 부당 선발
감사결과 입시·학사 부정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고려대 일반대학원에서는 입학전형 서류평가 및 구술시험 전형 위원별 평점표가 보관되지 않고 있었다. 평점표는 학과에서 보관해야 하는데 무려 26개 학과에서 평점표를 갖고 있지 않았다. 교육부는 대학원 입시서류 관련 6명을 수사 의뢰하고...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이 11월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24일 정 교수에 대한 속행공판을 열어 "11월 5일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듣고 재판을 끝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검찰이 지난해 9월 정 교수를 기소한...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이 24일 예정대로 진행된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정 교수의 기일 변경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피고인이 현재 재판을 받지 못할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며 "향후 실시될 공판...
정경심 법정서 쓰러져 병원 이송
자녀의 입시비리 등으로 인해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재판 도중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정경심 교수는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다리가 풀린 채 바닥에 몸이 기울었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잠시 휴정 후 재판을 속행하려 했으나...
사모펀드 의혹과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피고인 신문 절차 진행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 교수 측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은 전면적 진술 거부권을 가지고 있다"며 "반복적인 질문을 계속하는 것은 간접적 형태의 진술...
형사25-2부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ㆍ사모펀드ㆍ불법투자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정 교수 사건과 마찬가지로 임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 사건 재판장을 맡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 부회장 사건을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으로 보고 형사합의부에 배당하기로 했다.
애초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 배임죄는...
조 전 장관은 딸의 입시비리 의혹을 수사한 검사들이 압수수색을 통해 입시 관련 자료를 얻은 것처럼 피조사자(고려대 지 교수)를 속여 조사했다고 주장했다. 지 교수가 조사를 받을 때 고려대에는 조 씨의 입시 관련 서류가 보존 연한 경과로 남아있지 않았는데도 검사가 정 교수의 PC에서 발견한 자료를 고려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것처럼 속여 '기만적 조사'를...
김 수석은 이어 유치원 집단 휴진 사태와 미세먼지 대책, 대학입시 공정성 대책, 마스크 수급난 등 재임기간 동안 이어진 이슈들을 속에서 겪었던 어려움들을 술회했다.
김 수석은 "세계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은 코로나19 대응에서 성과를 거둔 것을 뿌듯하게 생각한다. 생각지도 못했던 마스크 문제로 골치가 아팠는데 잘 마무리돼서 기쁘게 생각한다...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제자로 복제견 실험을 주도한 이병천(55) 수의대 교수가 자녀와 조카의 입시 비리와 연구비 부정 사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변필건 부장검사)는 6일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사기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이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교수의 자녀 대학 편입과 관련된 대학교수 3명, 미승인...
개정안은 체육계 폭력 및 비리 근절을 위해 선수 인권침해 해결, 가해자 처벌 등과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감독 의무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의 강력한 개혁 의지 만이 스포츠계 변화시킬 수 있어"
문경란 상임공동대표는 새로운 법안 제정도 중요하지만 스포츠를 개혁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아들과 조카의 입시 비리와 불법 동물 실험 등 의혹을 받고 있는 이병천(55)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의 구속이 불발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이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각 혐의 사실로 인한 실질적인 법익침해 정도에 관해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고, 방어권 행사를 넘는 정도의 증거 인멸...
연세대가 첫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대학원 입시 비리와 법인카드 부정사용 등 지적사항이 무더기로 나오자 총장이 사과의 뜻을 표했다.
서승환 연세대 총장은 23일 오후 5시께 전체 동문에게 보낸 메일에서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2016년 발생한 주요 보직자가 연관된 대학원 입시 비리, 법인카드 부당 사용 등 차마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일들이...
압수수색 이후 정 교수의 지시를 받고 자택의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교수실 컴퓨터 1대를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의 주거지와 동양대 교수실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 정 교수의 지시에 따라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한 매우 중요한 자료를 은닉한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 증언대에 선다. 정 교수 측은 인권 침해라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25일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서 "조국에 대한 신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의 증인 신문...
검찰은 “피고인이 정 교수의 주거지와 동양대 교수실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 정 교수의 지시에 따라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한 매우 중요한 자료를 은닉한 중대한 범죄”라면서도 “다만 은닉한 하드디스크를 제출해 실체 규명에 협조하고 반성한 점 등을 참고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