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여부와 관련해 "부산대는 학내 입시 비리 의혹을 조사하고 일련의 조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24일 오전 제18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 모두발언에서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의 입장을...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등 9개 사립대학이 개교 이래 처음 실시된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총 448건 달하는 회계·입시 등 학사 비리가 적발돼 관련자들이 무더기 징계 조처를 받았다. 교육부는 향후 사립대 전반으로 회계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감사를 내실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사지원 종합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유은혜...
교육부는 부산대가 22일 제출한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관련 사실관계 조사 계획을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이번 주 중으로 부산대 공문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조 씨의 모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7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이자 조 씨 모친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이 인정돼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보수 야권은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를 요구해왔다.
한편 조 씨는 부산대 의전원 재학생 신분으로 의사국시에 응시, 올해 초 최종 합격해 현재 서울 한 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도 나서 “LH가 전국적 분노라면, 엘시티는 부산의 수치”라며 “부산의 야당 후보는 부동산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과 자녀 입시비리 의혹 연루 의심까지 받는다. 부끄럽고 개탄스럽다”고 주장했다.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는 “부산시장을 하겠다는 분이 해운대 백사장을 망가뜨린 불법개발 괴물에 들어가 살 생각을...
2019년 조국 전 법무장관 자녀 입시비리로 인한 전수조사도 여야 모두 법안을 냈지만 흐지부지된 바 있어서다.
하지만 민주당 측은 “이번에는 다르다”며 의지를 보였다. 입시비리 전수조사 추진에 참여했던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그때는 당 차원 협의 없이 초선 의원들의 의욕으로 밀어붙인 것이고 입시 문제가 학부모들에 한해 특별히 공분을 일으키는 이슈다...
이어 “지금 민주당은 사찰 공세도 안 먹히고 입시비리, 엘시티 특혜 분양도 가짜 뉴스로 드러나니 별별 희한한 거짓과 논리를 동원해 네거티브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어떤 법적 문제나 비리가 없는데도 비싼 집에 산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비난을 받는다면 강남에 고가 주택을 소유하면서 이 정권 부동산 정책 때문에 가장 큰 혜택을 본 정권 핵심 인사들부터...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2심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검찰과 날선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15일 업무방해·사문서 위조 및 행사·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인 만큼 정 교수는 출석하지...
적발 인원이 많으면 현 정부가 비리의 온상이 됐다고 지적할 수 있다. 인원이 적으면 ‘제 식구 감싸기’와 ‘꼬리 자르기’ 조사 결과라고 비난할 수 있다.
이번 1차 조사 결과로 적발된 인원이 많든 적든 야권은 일찌감치 2차 조사 확대를 촉구한 상태다. 3기 신도시를 넘어 1‧2기 신도시와 전국 공공개발지구를 포함시켜 여기에 관련된 국토부와 LH 등 공공기관...
청와대는 19일 '판사·검사 자녀의 입시비리를 전수 조사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판사·검사를 포함해 누구든지 입시 과정에서 부정 청탁을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청와대는 이날 "판사·검사는 국가공무원으로서 비위가 있을 경우 감찰·징계의 대상이 되고, 법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밝혔다....
부장판사)는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항소심 사건을 진행하게 된다.
고법 부장판사 대등재판부인 형사1부(이승련·엄상필·심담 부장판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항소심을 담당한다. 이 사건은 형사1-2부가 담당하며 재판장은 엄상필 부장판사, 주심은 심담 부장판사다.
유재수 감찰 무마와 자녀 입시 비리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과 울산 선거개입 사건도 담당 재판장인 김미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형사21부에 그대로 남는다. 김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의 동생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 부장판사는 2018년 2월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해 약 3년간 근무했다.
전국 1심 형사합의 재판부 가운데 처음이자 유일한...
이어 "이로써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승마ㆍ영재센터 지원 뇌물사건'과 '정유라 이대 입시 비리 및 비선진료 사건'은 마무리됐고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사건'도 대법원 전합 판결이 선고돼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이라는 특검법 목적은 사실상 달성됐다"고 평가했다.
‘펜트하우스’는 헤라팰리스에 거주하는 상류층들의 부동산 투기와 입시 비리, 불륜 등을 담은 드라마로 ‘아내의 유혹’ 등을 집필한 김순옥 작가의 작품이다. 시즌1에서 거침없는 전개로 28.8%(닐슨코리아 기준)의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시즌1의 최종회에서는 심수련(이지아 분)을 죽인 범인이 주단태(엄기준 분)였다는 반전과 함께, 돈과 권력으로 자신의...
앞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정 교수의 최종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조 씨의 의사 국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4학년에 재학 중인 조 씨는 지난해 9월 2021학년도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치러 합격했고 오는 7∼8일...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됐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정 교수의 항소심 사건을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이는 무작위 전산 배당 방식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는 18일 선고를 앞둔...
그 결과로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웅동학원 등 숱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진보의 아이콘이자 검찰개혁의 적임자로 꼽히던 조 전 장관의 도덕성 논란은 우리 사회에 공정성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조 전 장관을 적극적으로 비호했다. 반면,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보수세력과 민주당에 실망한...
앞서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나 전 의원 딸의 성신여대 입시 비리 및 성적 특혜 의혹, 아들의 예일대 부정 입학 의혹, SOK 사유화 의혹 등을 제기하며 나 전 의원을 검찰·경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20일 나 전 의원 아들의 논문 포스터(약식논문) 1저자 등재 혐의와 관련해 업무방해로 고발된 사건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또 다른 연구...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따뜻한 가슴으로 편견 없이 피고인들을 대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전날 입시비리, 사모펀드 불법투자, 증거인멸 등 15가지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해 11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1억4000만 원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