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의원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조 전 장관으로 촉발된 공정 논란, 또 우리 사회의 공정 인식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과 반성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딸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해서 부모 찬스라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하니, 그걸로 촉발된 여러 가지 논쟁과 쟁점들을 단락짓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 의혹과 고교시절 논문 1저자 등재 등 입시 비리 의혹을 지적한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조국 전 장관 뿐 아니라 입시제 전반에 대한 지적이라 보면 되냐'는 질문에 "그렇다. 우리 사회에 각 분야마다 제 식구들끼리 서로를 돕는...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12월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검은 나 전 의원과 관련된 항고 사건 중 공소시효 문제로 이 사건을 가장 먼저 처리했다. 시민단체가 올해 1월 항고한 나 전 의원 딸 입시비리 등 13건의 항고 사건은 아직 심리 중이다.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과 비교하며 '공적 권한의 오남용'이라고 규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2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정 교수의 주식·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한 검찰의 변론이...
딸 정유라 씨도 입시비리 사건으로 2016년 12월 청담고 입학 취소, 2017년 1월엔 이화여대 입학을 취소당했다.
다음은 최순실 씨의 문화일보 독자투고 전문.
딸 정유라에게
미안하고 사랑한다.
유라야! 엄마는 너에게 매일 글을 쓰면서, 너를 보고 싶은 마음을 달래고 있어. 이 생애를 살면서, 너와 내가 같이 살았던 시간보다 헤어지고, 떨어져 있었던 순간이 더 많았고...
이들은 조 전 장관이 2019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 불거진 사모펀드 의혹과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을 거짓으로 해명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원고를 대리하는 김소연 변호사(전 대전광역시의원)가 지난해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집단소송인단을 모집합니다’라는 글을 올린 것이 계기가 됐다.
당시 김 변호사는...
이날은 정 교수의 입시비리와 보조금 의혹 관련 변론이 열렸다.
변호인은 정 교수가 딸의 체험활동 확인서를 인턴십 확인서로 변조해 위조됐다고 판단한 1심 판단과 관련해 “과장이 있을 수 있고 미화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전부 허위라는 것은 조금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확인서 제목을 체험활동 확인서에서 인턴십 확인서로 변경해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비리,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에 따른 한국 선수들의 국가대표 탈락, LH 직원들의 개발지역 땅투기 등 불공정은 문재인 정부 4년 내내 이어졌다. 특히 주식·가상자산 광풍과 집값 급등으로 투기세력은 그야말로 떼돈을 벌었다. 이 틈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일부 여당 인사들은 임대료 인상을 시도했다....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대입 공정성 강화를 위해 해당 대학들은 2022학년도 입시 정시모집 비율을 30~40% 수준으로 올렸다.
16개 대학의 2023학년도 정시모집 비율은 학교별로 △건국대(40%) △경희대(40.1%) △고려대(40%) △광운대(40%) △동국대(40%) △서강대(40.6%) △서울대(40.1%) △서울시립대(45.9%) △서울여대(40...
당초 재판부는 26일부터 2주씩 혐의별 변론을 진행해 6월 14일 항소심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었지만 정 교수의 격리로 재판이 연기되며 향후 재판 일정도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한편 정 교수는 동양대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항소심 공판이 2주 연기됐다.
23일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예정됐던 정 교수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내달 10일로 변경했다.
서울남부구치소에...
박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는 모르지만 엄마 카드, 아빠 카드라고 하는 민감한 입시 비리 문제에 대해 '사실 공정하지 않다, 과도하다'고 하는 부분, 의심이 가게 했던 측면이 있다. 총선을 통해서 극복됐지만 젊은층이 공정에 대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와 평가, 혁신에 대해서는 성역이...
자녀 입시 비리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항소심에서 추가 증거를 제출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12일 업무방해와 사기,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정 교수 측은 이날 동양대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 자료와 최 전...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은 부동산 투기(엘시티 특혜, 기장군 일광 미등기 부지), 국회 사무총장 재임 당시 직권 남용(국회 미술품 납품), 불법 사찰 지시, 홍익대 입시 비리, 5000만 원 성 추문 선거 공작, 미술품 조형물(조현화랑) 비위 의혹 등이다. 국민의힘이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례는 모두 8건에 달한다. 이 중 3건이 정치인이고 성 추문 매수 의혹을...
입시비리 전수조사 추진에 참여했던 한 민주당 의원은 앞선 통화에서 “그때는 당 차원 협의 없이 초선 의원들의 의욕으로 밀어붙인 것이고 입시 문제가 학부모들에 한해 특별히 공분을 일으키는 이슈다 보니 동력이 약했다”며 “하지만 이번 건은 여야가 모든 조사·수사 수단에 대해 당 차원에서 합의한 것이고, 전 국민이 체감하는 부동산 문제이기 때문에...
유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조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부정 입학 의혹에 이어 고려대 입시 비리를 조사할 것인지에 대해 “입시 비리 의혹을 바로 잡는 것이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유은혜 "조민 고려대 입학 취소, 법적 검토한 적 없어"
이날 유 부총리의 발언은 고려대에 조사요구 여부 등을...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조 씨의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교육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직접 감사에 나서 정 씨의 이화여대 입학 취소 처분을 이행하라고 대학 측에 요구한 바 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학교 일상회복...
앞서 정경심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교육부는 지난 8일 부산대에 조씨와 관련한 의혹 해소를 위해 사실관계 조사 계획을 담은 종합 계획을 수립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부산대의 이번 조사 착수에도 늑장 대응이라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정경심 교수가 조민 씨의 입시비리 등...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은 모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대법원 유죄 판결이 나기 전까지 조 씨에 대한 판단을 미룬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가 판결과 별개로 부산대가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히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유 부총리는 “부산대에서도 이번 사안의 엄중성을 잘 알고 있기에 공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