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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뿔난 5도2촌族 달래기..."주거 목적 아니면 농막 취침 가능"
    뿔난 5도2촌族 달래기..."주거 목적 아니면 농막 취침 가능"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달 농막의 불법 증축, 별장 사용을 막기 위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21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막으로 전입 신고를 하는 경우,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벗어나는 야간 취침·숙박·농작업 없는 여가 시설 활용 등을 하는 경우, 내부 휴식 공간이 바닥면적의 25%를 초과하는 경우를 '주거'로...
    2023-06-13 11:56
  •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유족연금, '장애 3등급'도 대상에 포함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유족연금, '장애 3등급'도 대상에 포함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서식 정비를 위해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2일 입법예고한다. 부양가족연금은 국민연금 수급권자에게 배우자나 미성년 또는 장애 자녀, 고령(60세 이상) 또는 장애 부모가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가족수당 성격의 연금이다. 올해 기준 배우자는 연 28만3380원, 자녀와...
    2023-06-11 14: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16일(금) △고용부 차관 14:00 삼성청년SW아카데미(SSAFY) 수료식(서울 삼성멀티캠퍼스)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야외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간담회 개최(석간) △고용노동부 차관,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 8기 수료식 참석 ◇공정거래위원회 12일(월) △공정위 위원장 14:30 온라인 중고거래 자율협약식(양재...
    2023-06-11 08:44
  • 車 개소세 인하 5년 만에 끝…과세표준 경감에 소비자 부담 소폭 늘듯
    車 개소세 인하 5년 만에 끝…과세표준 경감에 소비자 부담 소폭 늘듯
    불구하고 발전원가 부담 누적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 및 공공요금 인상 압력 등을 감안해 결정한 것으로 이를 통해 발전원가 부담 누적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압력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과 관련해 개소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023-06-08 10:00
  • [단독] 공원 ‘금주구역’ 지정되나…서울시, 조례 개정 추진
    [단독] 공원 ‘금주구역’ 지정되나…서울시, 조례 개정 추진
    시는 당시 금주구역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시의회 의결 등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계획은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당시 서울시 관계자는 “금주 장소 지정은 시민 전문가 등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라며 “전체 구역이 아닌 일부 구역, 일정 시간대 등 과잉제한이 되지 않도록 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시는 올해 2월...
    2023-06-07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특별법시행령안 입법예고 △전략물자 관리제도 길라잡이 발간 7일(수) △산업부 장관 14:30 한·이스라엘 경제포럼(그랜드하얏트H) △산업부 1차관 09:00 방산 폴란드 수출 초도물량 출고식(경남 사천) △산업부 2차관 14:00 에너지 취약계층 냉방지원 현장방문(마포구 장애인센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개최(석간) △한-아제르바이잔 3차...
    2023-06-04 09:13
  • 野 “총선 전 재입법”...‘간호법 2라운드 예고’
    野 “총선 전 재입법”...‘간호법 2라운드 예고’
    野 총선 전 간호법 재입법 예고간호협회, 21대 국회 회기 내 재입법 추진법안 내용과 시점 고민중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으로 국회로 돌아온 간호법 제정안(이하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재입법을 예고하면서 국회는 다시 격랑에 휩싸일 전망이다. 국회는 30일 간호법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한...
    2023-06-01 15:13
  • ‘GE, 포드처럼’ 퇴직연금 채권운용 비중 확대…DB형, 특수채 한도 50%까지
    ‘GE, 포드처럼’ 퇴직연금 채권운용 비중 확대…DB형, 특수채 한도 50%까지
    금융위,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DC·IRP, 계열사 회사채 편입 늘려 미국 GE·포드사, 퇴직연금 채권 비중 50% 넘어…보증형 실적배당보험 내년 출시 계획 대기업 겨냥 퇴직연금사업자·비사업자간 변칙 고금리 원리금보장상품 제공도 금지 앞으로 퇴직연금의 채권 운용 여력이 넓어진다. 계열사 회사채 편입 비중을 늘리는가 하면, 특수채·지방채 비중도...
    2023-06-01 12:00
  •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세액공제 제외”…6월 내 시행령 개정한다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세액공제 제외”…6월 내 시행령 개정한다
    특위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6월 중 노조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신속히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는 회계 공시를 요건으로 2024년 납부한 조합비부터 세액공제를 부여토록 했다”고 밝혔다. 노조법 시행령 개정은 노조 회계감사를 비(非)노조원에 맡기거나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추도록 해 현재처럼 노조 임원이...
    2023-05-31 20:37
  • 한상혁 난 자리에 '친윤' 전진배치…당정 '포털개혁' 포문
    한상혁 난 자리에 '친윤' 전진배치…당정 '포털개혁' 포문
    수술을 예고했다. 이에 방통위가 2월 국정과제로 선정된 제평위·알고리즘투명위원회 법적기구화 등의 내용을 담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지난 23일 ‘제평위 법정기구화 협의체’를 조만간 꾸려 법제화에 필요한 논의를 진행한 뒤 올해 안에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제평위 법정기구화 협의체 2기를 운영해 제평위...
    2023-05-31 17:03
  •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촉진…"동행기업 6000개 달성 목표" [종합]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촉진…"동행기업 6000개 달성 목표" [종합]
    이날 TF에서 확정된 시행령 개정안은 6월 초 입법예고 후 9월 공포돼 10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회의에 참석한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계의 큰 화두였던 납품대금 연동제가 14년을 기다린 끝에 시행이 된다”면서도 반영이 되지 않은 전기요금, 탈법행위 구체화 등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전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많은...
    2023-05-31 14:16
  • ‘간호법’ 국회 재의결 부결...법안 폐기
    ‘간호법’ 국회 재의결 부결...법안 폐기
    그러나 국민의힘은 예고했던 대로 당론으로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주부터 부결을 위한 총동원령을 강조해왔고, 이날 본회의 직전에도 “부당한 입법 폭주를 저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도 간호법 재의결 안건은 여야 합의로 의사일정에 상정되지 못하고, 본회의 직전 민주당 의원들의 의사일정 변경안 제출로 상정됐다. 투표 전 토론에서도...
    2023-05-30 16:36
  •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본부’ 기준 마련...상생협력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본부’ 기준 마련...상생협력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것"이라며 "현장과 더 가까운 곳에서 연동제의 안착을 지원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해 그간 80회 이상 로드쇼(기업설명회)를 진행해 왔다. 연동제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동행기업 역시 모집 중이다. 또 연동제 적용 예외 사항인 단기계약, 소액계약의 기준 등에 대한 사항을 업계와 논의해 이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2023-05-30 11:23
  • 경총 "금속노조, 불법파업 철회하고 노동개혁 동참해야"
    경총 "금속노조, 불법파업 철회하고 노동개혁 동참해야"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금속노조는 노조 탄압 중단, 근로시간 확대 입법예고안 철회 등을 요구하며 31일 전체 조합원이 주·야 4시간 이상 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당일 오후에는 민주노총이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조합원 2만여 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연다.
    2023-05-30 09:44
  • 누리호 발사 성공에 '우주항공청' 속도 내나…야당 반대 여전
    누리호 발사 성공에 '우주항공청' 속도 내나…야당 반대 여전
    앞서 정부가 입법예고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는 우수 전문가 채용을 위한 파격적 보수체계, 연구개발·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직 유연화 특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본래 누리호 발사 예정일이었던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특별법을 안건으로...
    2023-05-27 06:00
  • 尹, '노란봉투법'에 재의요구권 행사 유력…'거부권' 정국, 총선까지 이어지나
    尹, '노란봉투법'에 재의요구권 행사 유력…'거부권' 정국, 총선까지 이어지나
    그러면서 "입법을 재고해주실 것을 절박한 심정을 담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6월 말이나 7월 초 노란봉투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여당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이날 거부권 건의도 예고함에 따라 윤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2023-05-25 14:01
  • 이정식 고용장관 “특정 노조 기득권만 강화될 것”...'노란봉투법' 거부권 건의 예고
    이정식 고용장관 “특정 노조 기득권만 강화될 것”...'노란봉투법' 거부권 건의 예고
    노동조합 활동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 결정에 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정부는 입법 논의 과정에서 개정안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며 “다시 한번 입법에 대하여 재고해줄 것을 절박한 심정을 담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2023-05-24 13:51
  • 軍복무기간 전부 취업가능기간에 산입…법무부, 국가배상법 개정 추진
    軍복무기간 전부 취업가능기간에 산입…법무부, 국가배상법 개정 추진
    남성 역차별 논란 반영…병역의무자 불이익 개선국가배상금 산정 때 군복무기간 산입…입법 예고‘이중배상금지 원칙’ 규정한 국가배상법 제2조에‘정신적 고통 위자료 청구’ 근거규정 제3항 신설 사고 당시 9세인 여성과 남성이 사망한 경우를 상정해 법무부가 일실수익(장래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을 사고로 인해 얻지 못하는 손해)을 계산한 결과, 9세인 남녀...
    2023-05-24 11:00
  • “오전 0~6시 야간집회 금지”…與 ‘집시법’ 개정 추진
    “오전 0~6시 야간집회 금지”…與 ‘집시법’ 개정 추진
    하지만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그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009년 헌재는 집시법 제10조가 과도하게 야간 옥외 집회를 제한한다면서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 위헌을 결정했다”며...
    2023-05-22 11:32
  • 만능통 정태호의 독심술, 野 총선승리? 민생경제가 답 [CEO탐구생활]
    만능통 정태호의 독심술, 野 총선승리? 민생경제가 답 [CEO탐구생활]
    그는 “취임 전부터 민주연구원에서 연구하던 주제였는데, 개인적으로도 이 부분이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매년 불평등 보고서를 낼 것”이라고 예고했다. 불평등 현실을 분석하고, 당 차원에서 필요한 정책과 입법을 만들어 그 결과로 불평등 현실이 얼마나 시정됐는지를 계속해서 추적할 예정이다.
    2023-05-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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