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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쇼핑몰, '도로 연결' 섬 거주 소비자에 추가배송료 표시 금지
    쇼핑몰, '도로 연결' 섬 거주 소비자에 추가배송료 표시 금지
    이날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내달 28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 시 반드시 관할 지자체를 방문해 대면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신청으로 신고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는 절차 등이 명시됐다. 공정위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2023-07-19 10:31
  • 식약처, 에타젠 등 마약·향정신성의약품 24종 신규 지정
    식약처, 에타젠 등 마약·향정신성의약품 24종 신규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타젠(Etazene)’ 등 24종 물질을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 2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마약 지정을 추진하는 물질은 제66차 유엔 마약위원회(Commission on Narcotic Drugs), CND)에서...
    2023-07-19 09:22
  • [투자 막는 킬러규제]⑨ '사활 기로' 대학들 “교육개혁 통해 등록금 규제 완화해달라”
    [투자 막는 킬러규제]⑨ '사활 기로' 대학들 “교육개혁 통해 등록금 규제 완화해달라”
    교육부는 다음달 8일까지 이 같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법령이 개정되면 대학 조직의 기본 단위를 학부와 학과로 정의 내린 규정은 1952년 교육법 시행령이 마련된 이후 71년 만에 사라지는 셈이다. 이번 개정은 첨단분야 발전에 맞춰 대학이 학과 장벽을 허물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제약을 풀어준다는 취지라는 게...
    2023-07-18 05:00
  • "재해예방시설 갖춘 건물, 용적률 1.4배 완화된다"
    "재해예방시설 갖춘 건물, 용적률 1.4배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하고,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방재지구에서 개별 건축주가 재해저감대책에 따른 재해예방시설(물막이판...
    2023-07-17 11:00
  • [투자 막는 킬러규제]⑧ ‘제2의 반도체’라더니…구호만 앞서는 바이오 지원
    [투자 막는 킬러규제]⑧ ‘제2의 반도체’라더니…구호만 앞서는 바이오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위·수탁 품목의 관리 책임 규정 위반 시 위·수탁자를 동시에 행정처분하는 경우 위탁자보다 수탁자의 처분이 더 무거운 현행 규정을 위탁자도 수탁자와 같게 강화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수탁사의 일탈로 발생한 위법행위의 처분 기준을 위탁사에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2023-07-17 05:00
  • 국토부 "임대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 명단 공개한다"
    국토부 "임대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 명단 공개한다"
    국토교통부는 9월 29일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을 공개한다.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국세를 2억 원 이상 체납하거나 지방세를...
    2023-07-12 11:00
  • 4분기부터 해외 금융기관,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 허용
    4분기부터 해외 금융기관,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 허용
    올해 4분기부터 우리 정부에 등록된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은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 발표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의 주요 과제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2023-07-12 10:07
  • 정부, 어구보증금제 내년 시행 앞두고 시범 운영
    정부, 어구보증금제 내년 시행 앞두고 시범 운영
    어구보증금제도는 일정 금액의 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를 어업인이 구매하고 폐어구를 지정된 장소로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로 입법 예고된 보증금액은 개당 스프링통발 1000원·원형통발 및 반구형통발 각각 2000원·사각통발 및 붉은대게(홍게·대게)통발 각각 3000원이다. 어구보증금제는 해양환경 보전과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한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2023-07-11 11:00
  •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 시 세입자가 계약해지 가능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 시 세입자가 계약해지 가능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표준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의 계약 해지·해제 사유에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했다. 또한 임차인이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했다....
    2023-07-09 10:2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개정안 입법예고 △2023년 6월 고용동향 △2023년 6월 고용동향 분석 13일(목) △부총리 10:00 대한노인회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10:30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전북도청) △기재부 2차관 10:00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국회) △월간 재정동향(7월호) 발간 △2022년 국제인구이동 △추경호 부총리, 대한 노인회 간담회 개최 △23....
    2023-07-09 09:13
  • 尹 "정치파업에 굴복 안 해"…갈수록 악화되는 노정 갈등
    尹 "정치파업에 굴복 안 해"…갈수록 악화되는 노정 갈등
    민주노총이 대대적인 총파업에 나서자 정부도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 "국민과 국민 경제를 인질로 삼고 정치 파업과 불법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의 협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불법 시위와 파업으로 무엇인가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깨끗이 접는...
    2023-07-08 08:00
  • 9월부터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과하기만 하고 실효성은 '글쎄'
    9월부터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과하기만 하고 실효성은 '글쎄'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 명단 공개의 세부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국회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하위 법령이다. 정보공개를 통해 빌라왕 사건과 같이 전세금 미반환으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던 전세사기를 사전에...
    2023-07-07 07:00
  • [벤처 제도 개선-③ 경영권보호] 복수의결권 발행 기준ㆍ투자자 사전동의 해결은 숙제
    [벤처 제도 개선-③ 경영권보호] 복수의결권 발행 기준ㆍ투자자 사전동의 해결은 숙제
    발행을 위한 투자유치 요건, 벤처기업의 보고 절차 등 공개와 관련된 세부사항, 신고 및 직권조사,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이 담길 하위법령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9월경 입법예고를 거쳐 모법과 같은 11월 17일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정부는 개정 과정에서 투자금액 기준 등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2023-07-06 17:50
  • 6개월내 가상자산 관련 직무 수행한 금융위 공무원, 코인 보유 내역 신고해야
    6개월내 가상자산 관련 직무 수행한 금융위 공무원, 코인 보유 내역 신고해야
    국회가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한 가운데, 가상자산 관련 직무에 종사한 공무원의 행동 강령 제 개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는 소속 공무원의 가상자산 신고를 다음 달 시행하기로 하고, 5일 해당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023-07-06 16:41
  • 임대주택ㆍ전통사찰 부속토지 종부세 비과세…올해부터 적용
    임대주택ㆍ전통사찰 부속토지 종부세 비과세…올해부터 적용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6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종부세 관련 사항을 신속 추진하고, 투기목적과 무관한 납세자들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우선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를...
    2023-07-06 10:00
  • 김효재 “KBS 수신료 22% 무보직 간부 월급으로 탕진...염치 있나”
    김효재 “KBS 수신료 22% 무보직 간부 월급으로 탕진...염치 있나”
    김 직무 대행은 “KBS는 본 위원회에 제출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련 한국방송공사 의견서’에서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게 되면 수신료 수입 규모가 현재의 600억 원 규모에서 1000 억 원대로 급감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라고 주장했다”며 “분리 징수할 경우 현재 수신료 수입이 6분의 1 토막 날 것이란 사실을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
    2023-07-05 16:57
  • [종합] KBS 수신료 30년 만에 분리 징수...‘졸속 추진’ 후폭풍
    [종합] KBS 수신료 30년 만에 분리 징수...‘졸속 추진’ 후폭풍
    KBS는 입장문을 통해 “방통위는 시행령 개정안을 일반적인 입법예고 기간에 비해 4분의 1에 불과한 10일 동안만 입법예고하고 통과시켰다”며 “행정입법에 필요한 사전영향평가나 규제심사, 법제처장 협의가 이뤄졌는지도 알려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과실이 국민에 돌아가도록 충분한 숙고와 토론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2023-07-05 16:20
  • 경기도 공무원, '가상자산 신고' 다음달부터 선제적 시작
    경기도 공무원, '가상자산 신고' 다음달부터 선제적 시작
    5일 경기도는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며,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행동강령 개정안'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가상자산 정보를 이용해 가상자산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나 투자 행위, 타인에게 가상자산 정보를 제공해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가상자산 직무 관련 공직자와...
    2023-07-05 15:35
  • 방통위,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안 처리
    방통위,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안 처리
    방통위는 지난 6월 14일 권고 내용에 대한 전체회의 논의를 거쳐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관계부처 의견조회,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번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번에 의결한 개정안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KBS와 수신료 징수업무 수탁자인 한국전력공사가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조속히...
    2023-07-05 11:39
  • '혜경궁 홍씨’ 해볼까...60돌 수원화성문화제 시민배우 모집
    '혜경궁 홍씨’ 해볼까...60돌 수원화성문화제 시민배우 모집
    수원시 홈페이지 ‘공고/고시/입법예고’에 공고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지원 신청서를 내려받을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제60회 수원화성문화제는 시민이 주도하는 축제인 만큼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특별한 추억이 될 것”이라며 “수원의 대표 축제 수원화성문화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7-0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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