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공무원 승진임용심사 반영요소 구별기준 첫 제시‘주택보유 현황’ 자체는 공무원 직무수행 능력과 무관“법적 근거 없는 주택조사에 불성실했다고 징계 못해”
단지 다(多)주택자라는 사유만으로 공무원 승진 임용에서 배제시킨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무원의 ‘주택보유 현황’ 자체가 공무원의 직무수행 능력과 연관되는...
이날 인사 대상자는 고검검사급 검사 34명, 일반검사 415명, 경력변호사 5명 신규임용으로 총 449명이다. 부임은 2월 5일이다.
이번 인사는 일반 검사 정기인사와 사직, 외부기관 파견으로 등에 따른 고검 검사급 검사 전보 인사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대규모의 고검 검사급 검사 인사 이후 약 4개월이 경과된 시점으로 조직의 안정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그는 지난해 12월 13일 청년보좌역(전문임기지 다급)으로 임용됐다.
선발된 자문단원들은 대학생 직장인, 스타트업 창업자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개인정보위 주요 업무 분야인 △개인정보 보호·활용 △개인정보 침해 방지 및 권리 강화 △개인정보 소통·협력 등 3개 분과별로 활동하게 된다.
지난해 개인정보위에서 청년인턴으로 근무한 경력이...
교육부 관계자는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산업계 전문가가 탄력적으로 교수 시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2027년까지 협약형특성화고 64교↑…지역특화인재 양성 활성화
이외에도 특성화고 육성 및 반도체 디지털 등 첨단분야 중심 직업교육 모델 확대를 통해 지역특화 산업분야 맞춤형 인재를 양성한다.
이를 위해 특수한 산업분야·지역...
정 부장은 2006년 검사 임용 이후 주로 일선 검찰청 공판부에서 근무하며 일명 ‘상주 농약사이다 살인 사건’, ‘금은방 강도살인 사건’, ‘진주 방화 살인 사건’ 등 많은 국민참여재판을 수행해왔다. 대검 ‘공소유지 전문 지원 태스크포스(TF)’로 활동하면서 한국형 배심원 선정 매뉴얼을 집필하는 등 검찰 내 국민참여재판 최고 전문가다.
2급 블루벨트 심사...
복지부에 따르면, 앞서 동기간 면접제를 자율 시행한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 5개소의 간호사 임용 포기율은 2019년 29.6%에서 2022년 22.0%로 하락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해 8월 동기간 면접제를 수도권 전체 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하기로 협의하고, 내년 도입하기로 했다.
최종면접 기간은 7월과 10월이다. 7월 면접 병원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강북삼성병원...
이 외에도 신보는 이번 정기인사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18명의 여성 직원들을 팀장급 중간관리자로 승진 임용하는 한편, 역량과 리더십이 뛰어난 여성 부서장 3명을 본점 주요 부서인 4.0창업부, 인프라보증부, 고객지원부에 배치하는 등 여성인재 육성과 양성평등 실천 노력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고,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전사적 노력도...
기금운용직 채용은 △서류전형 △실무면접 △면접전형 △최종합격자 발표 등의 절차로 진행되며, 최종합격자는 오는 5월 임용될 예정이다.
채용 전 과정은 지원자가 이름·학력·연령·성별·가족사항 등을 밝히지 않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외부 전문업체의 평판 조회를 거치며, 최종합격자 검증 단계에서는 전력조회, 신원조사...
외국인이 연구개발특구·첨단의료복합단지 내 교수 임용 시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50% 10년간 감면)이 적용되고 원양어선·외항선원·해외건설근로자의 비과세 한도는 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취업자 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세 감면(3년간 70%(청년 5년간 90%), 연 200만 원 한도) 대상 업종에 컴퓨터학원이 추가된다.
또 서민 주거 안정...
감사원은 4급 승진심사의 경우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에 상관없이 탁월한 업무수행으로 감사업무 발전 등에 크게 기여한 직원을 적극 발탁·승진 임용하는 '특별승진 심사' 제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도입한 '성과 우수승진' 제도를 통해 감사실적이 탁월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뛰어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조직기여도가 높은 직원을 우선승진...
이들은 “이들 교사를 민주화 특채, 사회 정의 실현 등으로 포장해 특별채용한 것을 국민이 과연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특히 예비교사들의 임용 기회가 교육감의 위법행정, 직권남용으로 박탈되는 일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특별채용 제도 자체에 권력 남용 소지가 있는지 재검토하고, 여타 시도의 특별채용 사례에...
제 측근을 무리하게 임용을 했습니까”라고 반문하며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정책적 결정과 적극행정을 차가운 법형식주의적 잣대로 유죄라고 판결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즉시 상고할 것이라고 밝힌 조 교육감은 “1심과 2심에서 법리해석의 많은 쟁점이 있었다”며 “상고심에서는 이를 집중적으로 알리고 파기환송을 이끌어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특별채용은 전교조의 강력한 요구로 검토되기 시작했다”면서 “인사위원회에 이들 5명에 대한 인적사항이 공유됐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교조 퇴직교사 5명이 임용될 거라는 공통된 전제가 있었다”면서 공개·경쟁 채용을 표방한 당시 특별채용이 사실상 내정자를 정해두고 있었음을 지적했다.
특별채용에 대해서는 “조희연...
시는 “A씨는 올해 1월 8일 자로 임용된 신규 공무원이다. 12일 오전 10시께 업무 숙지를 위해 같은 팀 선임과 민원 관련 현장 확인 목적으로 출발해 동행했으며 점심시간이 도래해 인근에서 출장 중인 다른 공무원 2명과 만나 식당과 카페를 이용한 뒤 오후 1시 23분께 시청에 도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허위출장이라고 충분히 오해할 만한 게시글로...
◇홍원화 경북대 총장은 1986년 경북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와세다대학교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은 뒤 경북대 교수로 임용돼 경북대 대외협력처장, 산학연구처장 제26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국가교육위원회 비상임위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1964년 부산에서 태어난 천대엽(사진)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사법연수원 21기로 1995년에 법관으로 임용돼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서울고등법원 수석 부장판사를 거쳐 2021년 5월 8일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천 신임 처장은 1995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대법관에 이르기까지...
만 25세 최연소 검사로 임용된 안대희 전 대법관부터 정상명 전 검찰총장, 판사 출신 황정근 전 윤리위원장 등이 후보군에 오르내린다.
양창수 전 대법관, 김용덕 전 대법관 등도 후보군으로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단, 당은 양 전 대법관 유력 검토설이 제기되자 “특정인을 유력 검토한 바 없으며, 내일 비대위에서 의결할 계획도 없다”고 즉각 해명했다.
이외에도...
교대 수시 미충원 507명 → 750명 '48%↑'…“임용·학령인구 절벽 나타나”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의 2024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이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30만명대로 떨어지면서 신규 교사 선발 규모가 줄어든 데다, 최근 교권 침해 논란 등으로 교직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