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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H농협은행, 11월까지 부동산담보대출 전면 중단
    NH농협은행, 11월까지 부동산담보대출 전면 중단
    주택과 토지 및 임야 등 비주택 담보까지 포함한 대출 중단으로, 신규는 물론 기존 대출의 증액, 재약정도 하지 않는다. 이달 23일까지 접수한 대출은 기존대로 심사해 실행할 예정이며, 긴급 생계자금은 심사부서에서 예외로 취급할 방침이다. 농협은행이 부동산담보대출 중단이라는 강력한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내놓은 것은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고 있는...
    2021-08-19 17:43
  • 기모란 방역기획관 재산 26억...이철희 정무무석 16억
    기모란 방역기획관 재산 26억...이철희 정무무석 16억
    가족 산소 목적의 경남 양산 원동면 용당리 임야(320만원)도 배우자 명의로 신고했다. 예금으로는 기 기획관 본인 명의로 2억6854만원을, 배우자 명의로 1억6794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부친 명의로 2932만원과 모친 명의 950만원, 장남 명의 428만원의 예금을 각각 신고했다. 이철희 정무수석은 보유 아파트 1채와 예금액을 더해 총 16억9543만원의 재산을...
    2021-07-30 10:25
  • '대선주자' 정세균, 재산 42억 신고...포항 임야ㆍ마포아파트 등
    '대선주자' 정세균, 재산 42억 신고...포항 임야ㆍ마포아파트 등
    정 전 총리는 배우자 소유의 경북 포항시 북구 임야 6만4790㎡(21억6398만 원)도 등록했다. 정 전 총리의 배우자 최혜경 씨는 어머니, 형제 등과 함께 아버지 소유 토지를 상속받았다. 해당 토지는 올해 들어 4억4057만 원 내렸다. 배우자 명의의 토지 가격이 내리면서 총 재산 규모도 줄었지만, 서울시 소재 아파트는 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 전...
    2021-07-30 09:10
  • 오세훈 10억 줄어 48억ㆍ박형준 42억 재산신고
    오세훈 10억 줄어 48억ㆍ박형준 42억 재산신고
    오 시장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다세대주택 24억6500만 원을 비롯해 본인 명의의 서울 광진구 아파트 전세권 11억5000만 원, 배우자 명의로 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임야 3곳 1억3365만 원 등 37억7400만원의 부동산 재산을 신고했다. 오 시장은 본인 명의 예금 3억6000여만 원을 포함해 배우자 명의 예금 16억2000여만 원을...
    2021-07-30 09:04
  • [불붙은 토지시장] 땅 나오면 바로 현금계약…경매시장선 감정가 8배에 낙찰
    [불붙은 토지시장] 땅 나오면 바로 현금계약…경매시장선 감정가 8배에 낙찰
    이달 경매에 부쳐진 파주시 법원읍 금곡리 일대 933㎡짜리 임야는 감정가(6437만 원)보다 8배 비싼 5억5300만 원에 낙찰됐다. 지난달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 856㎡ 전답 경매에는 무려 40명이 응찰했다. 감정가 4억6908만 원에 나온 이 토지는 8억1110만 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응찰자 39명이 경쟁을 벌인 양평군 용문면 망능리 1818㎡(임야)는 감정가(2363만4000원)의 2배가...
    2021-07-27 05:00
  • 이낙연 측, 땅부자 기사에 "새로운 사실 없다" 일축
    이낙연 측, 땅부자 기사에 "새로운 사실 없다" 일축
    해당 보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서울 평창동(450㎡), 전남 영광(304㎡)에 대지를 보유하고 있다, 영광에는 답(1868㎡)과 임야(992㎡)도 있다. 이는 지난 3월 국회의원 재산공개 당시 이 전 대표가 신고한 부동산 내역을 토대로 한 것이다. 배 대변인은 “기사에 적시된 평창동 대지 약 136평은 주일(駐日) 특파원으로 나가게 되면서 1990년 빌라를 처분한 후 노후에 주택을...
    2021-07-16 15:28
  • 작년 말 기준 1413만 가구가 토지 소유…전체 가구의 61.2%
    작년 말 기준 1413만 가구가 토지 소유…전체 가구의 61.2%
    지목별로는 임야가 2만683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등 농경지가 1만6032㎢, 대지가 2551㎢ 순이었다. 토지거래 회전율은 면적 기준으로 세종 2.3%, 경기 1.4%, 충남 1.3% 순으로 토지 거래가 이뤄졌다. 서울은 0.2%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회전율을 보였다. 토지소유현황 통계는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며 국토부 통계누리,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서...
    2021-07-01 11:00
  • 김기표 靑반부패비서관, 투기의혹에 3달만 사의…문 대통령, 즉각 수용
    김기표 靑반부패비서관, 투기의혹에 3달만 사의…문 대통령, 즉각 수용
    김 비서관은 경기도 광주 임야 투기 의혹과 ‘영끌 빚투’ 논란에 싸여 있다. 광주 임야는 4900만 원 상당 맹지로 송정지구 개발로 신축 중인 아파트·빌라 단지와 인접해 있다. 또 해당 임야들 사이에 있는 대지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도 있는데, 근린생활시설로 신고한 약 8억 원 상당 건물이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빚투 논란은 3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총...
    2021-06-27 15:15
  •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투기 논란…개발지역 인근 맹지 매입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투기 논란…개발지역 인근 맹지 매입도
    4900만 원 상당의 경기도 광주 송정동 임야도 2017년 매입해 보유하고 있다. 이 토지는 도로가 연결돼있지 않은 맹지이지만, 경기 광주 송정지구 개발로 신축되고 있는 아파트ㆍ빌라 단지와 인접해있다. 청와대는 김 비서관 임명 20일 전인 3월 11일 비서관급 이상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벌여 투기의심 거래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비서관은...
    2021-06-26 11:18
  • 검찰, 전두환 추징금 1235억 환수…내년 16억 추가 집행
    검찰, 전두환 추징금 1235억 환수…내년 16억 추가 집행
    검찰은 전 씨의 연희동 사저, 가족 소유의 오산시 임야, 용산구 빌리 및 토지 등 수백억 원 상당의 책임 재산을 압류한 후 공매 절차를 밟아왔으나 부동산 명의자와 전 씨 측의 이의 제기로 소송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연희동 사저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 4월 본채와 정원을 뇌물로 취득한 불법 재산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해 채권자 대위 소송을 통해...
    2021-06-23 13:53
  • 경기도, 수원 등 18개 시·군 3.35㎢ 169필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경기도, 수원 등 18개 시·군 3.35㎢ 169필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수원시 등 18개 시·군 임야 및 농지 3.35㎢ 169필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도는 1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8일부터 2023년 6월 27일까지 유효하다. 이번 지정 대상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2021-06-23 11:08
  • 대법 “양도형 분묘기지권 취득했으면 토지사용료 내야”…판례 재확인
    대법 “양도형 분묘기지권 취득했으면 토지사용료 내야”…판례 재확인
    A 사는 2013~2014년 경기도의 한 임야를 매입했다. 이 토지에는 B 종중이 수호·관리하는 14기의 분묘들이 설치돼 있었다. A 사는 분묘를 철거하거나 분묘기지권이 인정될 경우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부동산 전 소유자들과 종중 사이에 분묘 이장 합의가 있었다는 입증이 없으므로 중종이 분묘기지권을 취득했다고 봐야 한다”며 “A 사와 종중...
    2021-06-13 09:00
  • 경북 군위군 땅값, 강남보다 많이 오른 이유 있었네
    경북 군위군 땅값, 강남보다 많이 오른 이유 있었네
    소규모 토지(농지 500㎡ㆍ임야 1000㎡ㆍ그 외 500㎡ 이하)는 허가 없이도 매매할 수 있어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밖 거래가 늘어나는 풍선효과(한쪽 문제를 억누르면 다른 쪽에서 새로운 문제가 불거지는 것)도 나타났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 이후 토지시장 규제가 강화되면서 군위군에도 그 여파가 미치고 있다. 농지 취득 절차가...
    2021-05-12 05:00
  • 경찰, '개발지 투기 의혹' 시흥·안양시의원 구속영장
    경찰, '개발지 투기 의혹' 시흥·안양시의원 구속영장
    A 씨는 2018년 10월 땅 명의로 신도시 개발 예정지 내 시흥시 과림동 임야 130㎡를 매입한 혐의로 고발돼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해당 토지에 건축 허가를 받아 2층짜리 건물을 지었으나, 건물 주변은 고물상 외에 별다른 시설이 없어 도시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투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 수사가 이어지자 지난달 말 A 씨는 의원직에서 사퇴했다. B...
    2021-04-29 20:08
  • 작년 외국인 보유 토지 253㎢…전년보다 1.9% 늘어
    작년 외국인 보유 토지 253㎢…전년보다 1.9% 늘어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이 1억6785만㎡(66.3%)로 가장 많았다. 공장용은 5878만㎡(23.2%), 레저용 1190만㎡(4.7%), 주거용 1072만㎡(4.2%), 상업용 409만㎡(1.6%) 순이었다. 외국인 보유 토지 중 1억4140만㎡(55.8%)는 외국 국적 교포가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합작법인이 7118만㎡(28.1%), 순수 외국인이 2136만㎡(8.4%), 순수 외국법인은 1887만㎡(7.4...
    2021-04-23 06:00
  •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재산 12억9000만 원 신고…병역은 면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재산 12억9000만 원 신고…병역은 면제
    이 외에 경상북도 영천시 임야 397㎡(36만 원)와 예금 6594만 원을 신고했다. 배우자는 서울 마포구 공덕동 아파트 전세권(6억6000만 원)과 예금 3억93만 원 등을 보유했다. 병역의 경우 김 후보자는 1978년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등의 사유로 1981년 소집이 면제됐다. 문 대통령은 청문요청 사유에 “김 후보자는 4선의 국회의원을 역임해 여러 상임위 활동 등의...
    2021-04-22 07:13
  • 안경덕 고용부 장관 후보자, 재산 11억3000만원 신고
    안경덕 고용부 장관 후보자, 재산 11억3000만원 신고
    이와 함께 강원도 홍천군 임야 6355㎡(921만4000원), 2013년식 제네시스 자동차(1211만 원), 예금 1억1520만 원, 금융채무 3억1485만7000원, 건물임대 채무 2억 원을 보유했다. 배우자 명의로는 예금 4696만2000원을 신고했다. 모친 명의로는 강원도 춘천시의 아파트 2채(9230만 원, 8580만 원), 지분 1%인 2012년식 그렌저 자동차(7만5000원), 예금...
    2021-04-21 20:06
  •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 재산 12억9000만원 신고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 재산 12억9000만원 신고
    노 후보자는 본인 명의의 전북 순창군 임야 1만2362㎡(763만7000원, 20년 공시가격 적용), 2016년식 제네시스(2717만 원), 예금 6억3834만6000원, 금융기관 채무 1억3736만 원도 함께 신고했다. 배우자 명의로는 예금 5568만5000원을 신고했다. 장남은 예금 359만6000원을, 차남은 예금 893만3000원과 증권 778만 원을 각각 신고했다. 앞서 야권은 노 후보자가 세종...
    2021-04-21 19:55
  • '농지 투기 방지' 농지원부 전면 개편…면적제한 없애고 필지 중심 작성
    '농지 투기 방지' 농지원부 전면 개편…면적제한 없애고 필지 중심 작성
    나아가 농식품부는 추후 농지원부라는 인적장부의 명칭을 토지대장, 임야대장과 같이 필지 기준으로 작성되는 다른 장부와 유사하게 '농지대장'으로 변경도 추진한다. 아울러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았던 농지는 단계적 조사를 통해 지자체가 모든 농지의 농지원부를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농지조사 및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조사는...
    2021-04-21 15:33
  • 산림청 "투기 위해 나무 죽이는 행위 엄중 처벌"
    산림청 "투기 위해 나무 죽이는 행위 엄중 처벌"
    이번 단속은 임야 지목변경을 통한 시세 차익 등을 위해 고의로 입목을 고사시키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된다. 중점 단속 대상은 고의로 입목을 고사시키는 행위, 투기 목적으로 불법 산지전용을 하는 행위 등이다. 아울러 산지전용 허가지·국유림 대부지 목적 외 사용,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특별 단속 기간...
    2021-04-1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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