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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대통령실 "총선용 여론조작 목적 악법"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날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심의·의결 이후 윤 대통령이 즉시...

2024-01-05 10:26
기재차관 "물가안정ㆍ비용부담 완화 위해 11조 원 투입"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물가안정과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11조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7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모두발언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상반기중 2%대 물가에 조기 진입하도록 범부처 총력 대응체계를 지속한다"며...

2024-01-05 08:46
최상목 "11조 투입해 상반기 2%대 물가 조기 안착" [2024 경제정책]

그는 "우선 농수산물･에너지 등의 가격과 수급안정을 위해 11조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고, 과일 30만 톤, 채소･축산물 6만 톤등의 신속한 도입을위해 관세 면제와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의료･금융 등 핵심 생계비 경감과 서민･취약계층 주거지원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특히 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2024-01-04 15:20
11조 투입해 2%대 물가 안착…소상공인 대출이자 최대 300만 원 환급 [2024 경제정책]

2024년 경제정책방향, 물가·서민생활 안정 등 민생경제 회복 최우선상반기 카드사용액 증가분 20% 소득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연말까지 연장 정부가 올해 물가 안정 기조가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농축산물 할인지원 등 물가 관리·대응 예산으로 10조8000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2조3000억 원 이상 규모의 상생금융(은행권)·재정지원(정부)을 통해 소상공인...

2024-01-04 12:11
정부, 올해 성장률 2.2%로 하향…"물가안정·잠재위험 관리 총력" [2024 경제정책]

10조8000억 원의 물가 대응ㆍ관리 예산을 투입해 농축수산물 할인, 에너지 바우처, 생계비 부담 경감 등을 지원한다. 또한 과일 가격 안정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인 바나나 등 21개 품목의 관세 면제･인하를 추진해 총 30만 톤의 물량을 확보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전기료, 금리, 부가세 부담을 덜어주는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를 제공한다. 상반기...

2024-01-04 12:10
당정 "임시투자세액공제 올해 말까지 연장…상반기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80%"

국민의힘과 정부는 작년 말로 일몰 종료된 설비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전통시장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올해 상반기 40%에서 80%로 상향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도전적 성과 창출형 연구개발(R&D)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를 개편하고, R&D 투자를 위한 세제 지원도...

2024-01-03 09:54
수원축협 "내년도 총 사업량 6조 원 시대 열 것"

경기 수원축산농협은 ‘2023년도 제1회 임시대의원회’를 갖고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안)을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수원축협은 이날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본점 청사에서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해 총 사업량 6조320억 원, 당기순이익 68억 원을 목표로 한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안)을 승인했다. 이에 내년도에 예수금 평잔 2조9천100억...

2023-12-28 16:18
올해도 기한 넘긴 예산안…여야 정쟁에 20일 통과도 '불투명'

민주당이 추진 중인 ‘쌍특검법’과 '3대 국정조사' 또한 예산안 통과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 공세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안을 28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반드시 12월 임시국회 내 쌍특검법을...

2023-12-10 14:58
'尹 거부권' 노란봉투법·방송3법 결국 폐기…野 "재추진"

한편, 여야 원내수석은 정기국회 내 처리가 불발된 내년도 예산안을 20일 본회의까지 처리하기로 이날 합의했다. 여야가 합의한 12월 임시회 회기는 11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30일간이다. 예산안과 민생법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0일, 28일과 내년 1월 9일 등 3차례 열기로 했다.

2023-12-08 16:15
여야 "20일 본회의까지 예산안 처리 합의"

여야는 12월 임시국회 회기를 11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30일간으로 하는 의사일정에 8일 합의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20일 본회의까지 처리하고 민생법안은 연내 통과를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국회에서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문에...

2023-12-08 11:45
김기현 “내년 예산안 처리 표류 중…野, 몽니 부려”

이어 “민주당은 예산안 심사는 뒷전이고, 더 가열차게 정쟁 유발에 화력을 쏟고 있다”며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대장동 50억 특검,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을 날치기 강행 처리하려 하고, 바로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 지난 여름부터 반년 가까이 물고 늘어진 정쟁 요소 사안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한다고 윽박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이 (특검과...

2023-12-07 10:10
윤재옥 “野 쌍특검·3국조 요구 결코 응하지 않을 것”

또 정기국회 뒤 바로 임시국회를 열어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 등 3개 국정조사를 추진하려고 한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통해 조사하려는 사안들은 모두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 중이거나 이미 수사한 사안, 또는 단순 의혹에 불과한 것으로 특검·국조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며...

2023-12-05 10:23
[데스크 칼럼] 민생? 그런 건 없고 탄핵이닷! ㅋㅋ

임시국회는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예산안만의 문제가 아니다.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은 무려 440여건에 이른다. 그 중에는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기본법, 국민 안전을 위한 재난안전법이 포함돼 있다. 딱 하나만 더 알려드리고 싶다. 민주당은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와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놓고 고심 중이다. 비례대표제...

2023-12-04 05:00
예산안 또 지각, 눈앞엔 ‘쌍특검’…정쟁에 멍드는 민생

하지만 이미 쌍특검을 고리로 한 정면충돌이 불가피한 만큼 민생·경제법안은 물론 예산안 처리도 12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것이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양당 정책위의장을 포함해 예결위 간사 또는 원내수석이 참여하는 소위 '2+2' 협의체를 통한 협상을 이어가고, 해를 넘기기 전 원내대표 간 최종 담판을 짓는 시나리오로 귀결된 공산이 크다. 민주당 지도부...

2023-12-03 15:13
얼어붙는 거부권 정국…여야, '강대강' 대치 전망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고,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개정안들이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그간 정부는 여러 차례 개정안의 부작용·문제점을 설명했으나...

2023-12-02 07:00
정부,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 건의…"노조 특혜·방송 공정 훼손"[종합]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3법) 개정안을 지난달 9일 국회...

2023-12-01 10:01
김현숙 장관 "스토킹 피해자 지원 촘촘히 할 것"

여가부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발맞춰 상담‧긴급보호, 주거지원(긴급임시숙소, 임대주택),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스토킹 피해자에게 원룸·오피스텔 등 임시숙소를 지원하는 긴급주거지원 사업은 서울을 포함해 전국 6개 시·도가 선정돼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3-11-29 16:30
탄핵·예산안·쌍특검...정기국회 막판 여야 대치 최고조

예산안이 정기국회 종료인인 다음달 9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여야는 예산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를 추가로 소집해야 하는데, 쌍특검법이 자동으로 표결될 수 있는 다음달 22일 이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소집된다면 민주당은 쌍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 현재로선 민주당은 정기국회 종료일 전 본회의에서 쌍특검법도 처리하겠다는...

2023-11-26 17:05
윤재옥 “예산안 합의 없으면 다음 본회의도 없다”

윤 원내대표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11월 30일과 12월 1일은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 이전에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지정해놓은 것”이라며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을 넘겨선 안 되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임시 일정을 잡아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취지를 감안하면 예산안 합의가 없으면 본회의는 없는 것”이라며 “예산안 합의...

2023-11-23 15:35
경기도, 빈대 판정 20건…긴급 점검·방제 예비비 10억 투입

각 보건소는 예산을 활용해 고시원, 외국인 노동자 임시거주시설 등 위생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빈대 방제 사전점검과 빈대 발생 시 민간 방제, 소독약품 구입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에서도 경기도 시·군에 빈대 퇴치를 위한 특별교부세 2억 원을 교부하고 방역물품 구입 등을 지원한다. 앞서 도는 13일부터 행정1부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경기도 빈대...

2023-11-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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