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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윤석열 정부 1호 대법관'에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임명제청

김명수 대법원장은 28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후보자 중 오 법원장을 대법관으로 임명해달라고 윤 대통령에 제청했다. 오 법원장은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이다. 오 법원장은 1962년 경기도 파주 출생으로 서울 광성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사법연수원 19기다. 1990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07-28 16:16
윤석열 정부 1호 대법관,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임명제청

김명수 대법원장은 28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후보자 중 오 법원장을 대법관으로 임명해달라고 윤 대통령에 제청했다. 오 법원장은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이다. 오 법원장은 1962년 경기도 파주 출생으로 서울 광성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사법연수원 19기다. 1990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07-28 15:58
‘경찰국 청문회’ 돼버린 대정부질문

이에 이 장관은 “(국가경찰위원회는)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에 대한 인사제청권을 행사하기에 앞서 위원회 동의를 받은 부분에서만 귀속력이 있을 뿐 나머지 심의의결 사항 중에서 귀속력이 있는 건 하나도 없다”며 응수했다. 여당은 방어전을 펼쳤다. 이날 민주당은 오전부터 이 장관의 탄핵이나 해임 건의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공세 수준을 끌어올렸다. 이만희...

2022-07-27 16:29
尹 “인사불공정 해소하라”…경찰 ‘불공정’ 지탄

이어 “경찰청장과 경찰위원 임명제청, 경찰 관련 각종 법령 국무회의 상정, 지방자치 관련 권한 등 행안부 장관의 권한들을 행사하기 위한 게 경찰국”이라며 “그렇게 만들어 놓고 실제 운용은 경찰의 지휘·통제를 위한 게 아닌가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경찰국 인력의 80%를 현직 경찰로 채워 경찰이 거의 전권을 장악하기에 기우에 불과하다”고 부연했다.

2022-07-26 19:02
수출입은행장에 윤희성 전 부행장 내정…사상 첫 내부 출신

한국수출입은행은 윤희성 전 수출입은행 부행장이 제22대 수출입은행장으로 임명제청 됐다고 26일 밝혔다. 수은은 기획재정부 소관 정책금융기관으로 행장은 기재부 장관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윤희성 신임 수은 행장 내정자는 1988년 수출입은행에 입행한 이후 홍보실장과 국제금융부장, 자금시장단장 등을 거쳐 혁신성장금융본부장을 역임한 내부 출신...

2022-07-26 15:32
금융감독원 부원장에 이명순ㆍ이준수ㆍ함용일

금감원 부원장 임명은 금융위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항에 따라 금감원장 제청으로 금융위가 임명한다. 이명순 상임위원이 금감원 수석부원장(기획·보험)을 맡는다. 이준수 부원장보는 은행·중소서민금융 담당 부원장을, 함용일 부원장보는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 역할을 담당한다. 김은경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부원장)은 자리 변동이 없다. 이명순 신임...

2022-07-25 14:30
[기자수첩] 사법불신의 시대

김 대법원장은 조만간 이균용 대전고법원장,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중 한 명의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물밑 조율이 한창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의 정치적 성향이나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연 등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고려보다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끌어올릴 수 있는지를 더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이번뿐...

2022-07-22 05:00
“한동훈 후광 부담스러울 수밖에”…벌써 어깨 무거운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는 총장 후보군 심사를 마친 뒤 3명 이상을 추천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들 중 한 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 적격 여부를 판단한다. 누가 검찰총장 후보가 되더라도 상황은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검찰은 최근 ‘서해 피격 공무원...

2022-07-18 17:13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 3인 성향…과거 판결 살펴보니

이균용 법원장·오석준 법원장·오영준 부장판사 각각 보수·중도·진보로 분류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임명하는 대법관 후보자가 이균용 대전고등법원 법원장·오석준 제주지방법원 법원장·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세 명으로 압축된 가운데 다양성 부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 중이다. 서오남(서울대, 50대, 남성)에다 법관 출신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2022-07-18 16:44
[상보]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이균용ㆍ오석준ㆍ오영준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들 중 한 명을 선택해 임명을 제청하면 윤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임명한다. 후보추천위원회는 김재형 선임대법관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종엽 대한변협 회장 등 당연직 위원 6명과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장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대법원은 5월 20일부터 30일까지 천거된 42명 중 심사에 동의한 법관...

2022-07-14 18:17
[포토] 취재진 질문 답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참석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추천위는 회의 종료 직후 제청대상 후보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들 중 한 명을 선택해 임명을 제청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임명하게 된다.

2022-07-14 15:54
[포토] 대법관 후보 추천위 참석하는 김명수-한동훈

김명수 대법원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추천위는 회의 종료 직후 제청대상 후보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김 대법원장이 이들 중 한 명을 선택해 임명을 제청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임명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2022-07-14 15:53
[상보] 검찰총장 인선 본격 시동…장기간 지휘 공백ㆍ식물총장 우려 여전

검찰총장은 국민 천거와 추천위 추천, 법무부 장관의 제청,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임명된다. 개인ㆍ법인이나 단체는 누구나 법무부 장관에게 서면으로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할 수 있다.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는 검찰청법에 따라 법조 경력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추천위는 심사 대상자에 대해 검찰총장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2022-07-11 12:10
노정연‧배성범‧이원석…‘식물 검찰총장’ 꼬리표 뗄 수 있는 사람은?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에 인사를 제청하기 전에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총장없이 대검 차장과 논의‧협의한 뒤 인사를 마무리 지었다. 검찰을 이끄는 총장이 수사 기조와 방향을 정하고 이에 맞는 인사를 해야 하는데, 한 장관 인물들이 검찰 요직을 차지하며 향후 임명될 총장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하다. 한 지방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시점과...

2022-07-06 16:47
윤 대통령, 김창룡 경찰청장 면직안 재가…윤희근 제청안 승인

이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김 경찰청장의 면직을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 장관이 신임 경찰청장으로 임명제청한 윤희근 경찰청 차장에 대한 제청안도 승인했다. 행정안전부는 이후 윤희근 인사청문회 개최 요청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07-05 21:02
검찰총장 임명 속도내나…후보추천위 구성 공식화 전망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 임명 작업이 이르면 이번 주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방미 일정을 마치고 오는 7일 귀국하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검추위)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추위는 법무부 검찰국장·법원행정처 차장·대한변협회장·한국법학교수회장...

2022-07-04 19:45
'국기문란' 질책에 반발…김창룡 경찰청장 전격 사의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 그 밖의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에 관한 후보추천위원회 또는 제청자문위원회 설치’ 등 제안도 포함됐다. 일선 경찰들은 권고안에 일제히 반발했다. 김 청장에 대한 용퇴론도 부상했다. 김 청장은 “자문위 주장은 경찰법 정신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내부 회의에서 발언하는 등...

2022-06-27 09:40
‘식물 검찰총장’ 굳어지나…당사자였던 尹 “한동훈 잘했을 것” 용인

법무부는 전날 검찰총장이 임명되지 않은 가운데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정기 인사를 발표했다. 검찰청법 34조 1항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는 규정과 어긋나 논란이 제기됐다. 검찰총장이 인사에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 건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맡던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조국 전...

2022-06-23 10:37
초유의 경찰 인사 번복…대통령실 “경찰 길들이기 주장은 허위”

총경 이상 고위직은 경찰청장 추천으로 행안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경찰은 인사안 전달 창구 역할만 하는 치안정책관이 왜 기안과 최종안을 ‘착각’하는 실수를 범했는지에 대해선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다. 이번 일의 장본인인 치안정책관은 “중간 검토 단계의 혼선”이라는 입장만 냈을 뿐 구체적인 경위는 설명하지 않았다. 인사 발표 전후로...

2022-06-23 09:07
'청장 패싱'에 인사 번복까지…경찰 저항 부른 행안부

경찰공무원법을 보면 총경 이상 경찰 고위직 인사는 경찰청장 추천을 받아 행안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하지만 이번 인사에서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것으로 보인다. 원칙 없는 인사라는 비판이 불거졌지만 인사를 번복하면서 논란을 증폭시켰다. 행안부는 인사 발표 2시간 만에 김준철 광주경찰청장과 정용근 충북경찰청장 등 7명 인사를 번복했다....

2022-06-2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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