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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 사퇴 송갑석 “지도부로서 책임 무거워...자기증명은 안할 것”

다시 민심의 바다에서, 극단의 정치로부터 소외된 국민의 고단함과 불신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민주당을 다시 세우는 길에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3월 당직 개편 당시 계파 갈등을 추스르기 위해 비명계인 송 의원을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했다. 송 최고위원은 23일 체포동의안 표결 가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2023-09-25 10:31
물 건너간 본회의…최종 문턱에서 경제 법안 '올스톱'

25일로 예상됐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투표도 미뤄지게 되면서, 대법원장 공백 사태도 기정사실이 됐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민주당 원내 경선에 소위 친명(친이재명)계 중진 의원들이 출사표를 던지는 등 야당이 ‘이재명 지키기’에 돌입한 만큼, 정국이 앞으로 더욱 얼어붙을 거란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노란봉투법·방송3법이라는 정쟁...

2023-09-24 16:06
30년만에 '대법원장 공백' 현실화…전원합의체·법관 인사 연쇄 차질 우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던 25일 본회의 개회 자체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사퇴하며 국회 일정이 모두 중단됐기 때문이다. 이후 표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은 신임 원내대표가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10월 국정감사 일정 등을 고려하면 10월 중에도 쉽지 않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최소 한 달간 이 후보자에...

2023-09-24 15:45
'비명계' 송갑석 민주당 최고위원 사의…이재명 수용

비명(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송 최고위원의 사퇴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따른 계파 갈등에 따른 것이다. 이 대표는 3월 당직 개편 때 계파 갈등을 추스르기 위해 송 의원을 최고위원에 임명했다. 송 의원은 광주 서구갑이 지역구로, 비명계 모임인 '민주당의 길' 활동 등을 해왔었다.

2023-09-23 15:15
‘이재명 블랙홀’에 휩싸인 정치권...국회 셧다운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투표가 미뤄지게 된 것으로, 대법원장 공백 사태는 피할 수 없게 됐다.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여부 등에 따라 본회의, 국정감사 등에 영향을 미치면서 국회가 올스톱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2일 “(민주당) 원내대표가 사퇴한 상황이면 여당 원내대표와 야당 원내대표 간 의정을 위한 협의가...

2023-09-23 06:00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오늘 본회의 상정 않기로

여야는 21일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한 뒤 기자들에게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25일에 처리하는 것을 협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도 “오늘 상정하지 않는 것은 맞는데 25일 처리하는 문제를 협의 중”...

2023-09-21 12:34
[속보] 여야, 이균용 임명동의안 오늘 본회의 상정 않기로

[속보] 여야, 이균용 임명동의안 오늘 본회의 상정 않기로

2023-09-21 12:19
이균용 임명동의보고서 적격·부적격 병기 채택…이르면 오후 표결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1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엔 여당의 '적격', 야당의 '부적격' 의견이 담겼다. 이르면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인청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보고서를 의결했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양당 협의를 거쳐 이르면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2023-09-21 11:13
민주 “한덕수 해임건의안 통과시킬 것...국민의 경고”

뿐만 아니라 박 원내대표는 안동환 검사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키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뜻에 따라 표결을 통해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에 대한 통과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상정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본회의 전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계속해서 논의가...

2023-09-21 10:26
이균용 청문회 대립…35년 만에 ‘대법원장 인준 부결’ 사태 오나

청문회 이틀째 탈세‧농지법 위반 의혹 등 여야 공방야당, 자격‧도덕성 놓고 이 후보자 ‘부적격’ 의견임명동의안 부결될 경우 대법원 업무 마비 우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0일 국회에서 이틀째 열린 가운데 탈세, 농지법 위반 의혹 등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야당이 이 후보자에 ‘부적격’ 의견을 내고 있는 만큼, 35년 만에 대법원장 공백...

2023-09-20 17:00
尹, 이재명 체포동의서·김동철 한전사장 임명안 재가…내일 산업부 장관 임명

체포동의안은 20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21일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날 제22대 한국전력 사장으로 김동철 전 국회의원을 임명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김 사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 임명을 거쳐 3년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김 사장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과 국민의당·바른미래당...

2023-09-19 10:08
尹 대통령,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제출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은 임명동의안에서 “약 32년간 전국 각지의 여러 법원에서 민사, 형사, 특허,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 업무를 두루 담당하면서 해박한 법률 지식과 뛰어난 재판 실무능력을 인정받아 온 정통법관”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헌법적 가치의 실현...

2023-08-29 21:07
새 대법원장 후보자 이균용 “무너진 사법신뢰‧재판권위 회복”

대법원장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명수 현 대법원장 임기는 다음달 24일 만료된다. ▲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1962년 경남 함안 출생 △부산 중앙고 △서울대 법과대학 △사법시험 26회 △사법연수원 16기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2023-08-23 10:56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보수 성향’ 이균용…노조 판결 변화 생기나

대법원장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명수 현 대법원장 임기는 다음달 24일 만료된다. △1962년 경남 함안 △부산중앙고 △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26회(사법연수원 16기)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 △부산고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2023-08-22 14:56
尹,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지명…"사법부 이끌어나갈 적임자"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기도 했다. 대법원장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명수 현 대법원장 임기는 다음 달 24일 만료된다.

2023-08-22 11:23
윤 대통령,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 이르면 22일 지명

대법원장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뒤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법조계에선 차기 대법원장으로 오석준 대법관(61·사법연수원 19기)과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62·15기),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61·16기) 등이 거론된다. 이들은 보수 성향 법관으로 분류된다. 오 대법관은 윤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2023-08-21 21:30
여야, '이동관 청문회' 18일 개최 잠정 합의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안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따라서 이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기한은 21일까지다. 이 기간 내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기간 내 재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2023-08-08 19:03
국회 본회의 ‘영아살해 처벌 강화법’ 처리...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채택도

영아살해‧유기죄 폐지...일반 살인죄‧유기죄 처벌 적용수해 의연금 각출 건 등 법률안 51건 처리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7월 임시회 회기, 28일까지로...27일 추가 본회의 국회가 18일 본회의를 열어 ‘영아살해‧유기 처벌강화법’ 등을 처리하고, 권영준(53·사법연수원 25기)·서경환(57·21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수해...

2023-07-18 18:04
[포토]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8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07-18 15:37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권영준은 보류

서경환은 18일 본회의 표결권영준, ‘로펌 고액 의견서’ 논란에 채택 여부 재논의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7일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청문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논의한 끝에 서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만 채택하기로 했다. 국회는 18일...

2023-07-17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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