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대표는 문 대통령의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을 언급하며 “인사 대참사가 발생했고 인사 독재를 보았다”며 “속았다. 저도 속고 우리 당도 속았다. 우리 국민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속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지난 2008년 3월 한나라당(옛 한국당) 소속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의 총선 공천이 공정하지 않다며 “저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고...
특히 이 후보자 임명강행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낯이 두꺼워도 너무 두꺼운 후안무치한 정권”이라고 맹비난했다.
또 한국당은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배경에 헌법재판소를 ‘코드인사’로 채워 국회를 건너뛰려는 ‘국회 무력화’ 의도가 깔렸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도 이 후보자 사퇴와 청와대 인사라인 경질을 요구하며...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기로 한 데 대해 “낯이 두꺼워도 너무 두꺼운 후안무치한 정권”이라고 맹비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미선·문형배 두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되면 9명 중 6명이 친(親)문재인 정권 성향으로 채워진다”며 “정권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적폐’라 규정한 뒤 헌법재판소로 넘겨 위헌...
청와대 임명 강행에 대해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대통령이 끝끝내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원내·외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국민과 함께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며 “우리 당과 국민의 최후통첩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고 한다”며 “도대체 청와대는 국민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임명 강행이 임박해지자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18일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재요청한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시한로, 여야 이견으로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 내일(19일) 임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김관영 바미당 원내대표도 “국민 여론에 정면으로 반하는 임명강행을 해서는 안 된다”며 “혼란을 초래하고 계속된 인사실패를 보여준 조국 민정수석을 경질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 같이 야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4월 국회가 성과 없이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한국당과 바미당은 국회 일정 보이콧까지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파행은 면하겠지만...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문 대통령은 결국 '내 사람 지키기'에만 혈안이 돼 민심을 발로 걷어찰 것인가"라며 "국회가 송부 재요청마저 거부한다면 절차대로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여론조사 결과 절반 이상인 54.6%의 국민들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이 같은 야당 반발로 4월 국회가 성과 없이 끝날 가능성이 커졌지만 한국당과 바미당은 국회 일정 보이콧까지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파행은 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문 대통령의 임명강행과 선거제·개혁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대한 한국당의 강한 반발로 4월 국회가 빈손 국회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
이는 보고서 채택이 끝내 불발되면 청와대가 이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돼 이당은 이 후보자의 사퇴 또는 지명 철회 청와대 인사라인 교체를 강력히 요구했다.
황교안 한국당 황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자의 주식 투자 의혹이 심각한 결격 사유로 지적되고 있는데도 청와대는 임명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인다"며 "이...
문재인 대통령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 장관 임명 강행에 따른 여야 갈등이 이 후보자 거취를 둘러싸고 격화되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주식거래에 불법이 없었고 보유주식을 전량 처분한 만큼 우선 임명한 뒤 금융당국의 조사를 보고 판단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 후보자의 주식 처분으로 이해충돌 등 의혹이...
그러면서 "현 정권의 이미선 후보자 임명 강행이 오직 청와대 민정수석과 인사수석을 보호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막으려는 목적"이라고 개탄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이미선 후보자는 '이미 선'을 넘었다"며 "주식을 판다고 '자격 미비'와 '자격 상실'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돈으로도, 주식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
국회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을 잊은 듯 연일 입씨름만 벌이고 있다.
특히 장관 임명 강행을 둘러싼 대치가 민생 법안 처리의 발목 잡기가 된다면 국민들은 또다시 국회를 외면할 것이다. 생산적 국회로 거듭나기 위해선 각자의 입장만 고집해선 안 된다. 말로만 ‘일하는 국회’는 곤란하다. 지금은 ‘정쟁’ 대신 ‘협치’가 필요한 때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도 "헌법재판소마저 특정 성향의 법관 출신으로 채우면서 야당이 반대하는 장관에 대해서는 임명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 상태로 청문회를 진행하기는 쉽지 않다.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대통령 인사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자는 진보 성향 법관들의 학술단체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바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이렇게 국회를 무시하고 어떻게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고, 김관영 원내대표는 “두 사람에 대한 임명 강행은 청와대와 대통령의 불통과 일방통행이 극에 달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조국 수석 등 인사라인의 경질을 촉구했다.
민주평화당은 의혹에 대한 충분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정의당은 임명 불가피성을...
이어 황 대표는 “문 대통령은 무자격 장관임명 강행을 지금이라도 재고하고, 터무니없는 인사를 발탁하고 검증하지 않은 청와대 인사라인을 문책·교체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명백하게 부적격 인사로 판명되거나 청문보고서 채택이 거부된 경우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없도록 조속히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달라“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박 후보자는 (2013년...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오늘 정부에서 대통령이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 또 여야 강대강 대치가 예상된다"며 "4월 국회도 빈손 국회가 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장 원내대표는 강원도 산불 피해와 관련해 "예비비나 추경을 통해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국회가 모범을 보이기 위해 4월 의원 세비에서 5% 정도 모금해 피해...
게다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등 정쟁 분위기 속에서...
◇불법보조금에 요금제 ‘꼼수’까지...5G시대 시작부터 삐걱
5G(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 이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불법 보조금을 뿌리고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에 제한조항을 끼워 넣는 등 초반부터 갖가지 잡음을 만들고 있다. 세계 최초로 5G 이동통신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이번 두 후보자의 임명 강행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장관급 인사는 11명이며 고위 공무원까지 포함하면 13명이다.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사 때마다 ‘야당의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대통령의 장관 임명 강행→정국 경색’의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이번 인사도 처음부터 시끄러웠다. 논란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달라진 게 있다면 대통령 지지율이 예전같지 않다는 점이다. 41%(갤럽)까지 떨어졌다. 여론을 살필 수밖에 없다.
결국 후보자 두 명이 낙마했다. 청와대가 자초한 결과다. 국토교통부 장관...
게다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등 정쟁 분위기 속에서 제대로 법안 심의가 이뤄질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의 반대로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이 거부된 김연철 통일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8일께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의 거센 반발 속에 두 장관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정국 경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