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절차를 기다리는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이하 후보자들에 대해 국회가 신속히 마무리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임 후보자의 ‘생존’ 탓에 여야 갈등은 잦아들기 어려워 보인다. 당청은 박 후보자 낙마로 명분을 얻은 만큼 임 후보자를 지키기 위해 김부겸 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과 장관 임명을 강행할 태세를 보이고, 야권이 반발하는 양상이 될 전망이다.
“이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이 부적격 판정을 내린 장관 후보자 3인에 대해 임명강행 조짐을 보이자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 사이에서 나오는 말이다.
12일 초선 모임 ‘더민초’는 전체회의를 열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중 적어도 1명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청와대에 강력히 권고할 것을 당...
문 대통령의 이번 재송부 요청은 국민의힘 등 야권을 비롯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부에서도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요구가 나오는 상황에서 사실상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등이 남아 있어 민주당에 14일까지 논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버는 의미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에서 일단...
김부겸 인준안, 여야 두 차례 협의에도 합의 불발野, 임혜숙·박준영·노형욱 임명강행 여부 지켜본다는 입장與 내에서도 장관 후보자 거취 결단 촉구문 대통령 임명강행 결정 여부 따라 양상 달라져
11일 여야는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 처리를 결국 합의하지 못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절차상의 하자는 없지만 문 대통령이 사실상 개의치 않겠다고 선언한 야당 뿐 아니라 여당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음에도 임명강행 절차에 돌입함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5선 중진인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두 분의 임명을 반대한다"라고...
5선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이 의원은 이날 SNS에 “어제(10일) 임 후보자만 거론했으나 이는 예시적 차원이었다”며 “제 생각을 명확히 밝히면 최소한 임혜숙, 박준영 두 분은 민심에 크게 못 미치고 따라서 장관 임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3인의 거취에 대해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임명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면서 “오늘까지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시한인데, 국회 논의를 지켜보고 종합해서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세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방침이 드러나자 당내에서도 우려의...
여론의 흐름과 다소 거리가 있는 문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이들 장관 후보의 임명을 강행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취임 4주년 특별연설 이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무안주기식 인사청문회 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사실상 세 후보자를 교체할 생각이 없다는...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의 사모펀드·자녀 특혜 등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다. 이로 인해 ’불공정 인사‘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에도 야당이 반대하는 인사 임명을 강행하며 비판을 받았다.
잦은 인사실패는 정책 실패를 낳았고 4.7 재보궐선거 참패로 이어졌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한때 30%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임기 말 개혁보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청와대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 경제라인에 대한 개각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금감원장 인선은 당분간 지연될 전망이다. 이들에 대한 거취가 먼저 분명해진 뒤에야 금감원장에 대한 인선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금감원에 산적해 있는 분조위, 제재심...
야권이 '부적격' 판정을 내린 장관 후보자 3인의 청문절차 시한이 10일인 가운데, 여당은 일방독주에 대한 비판론을 감수하면서 임명을 강행할지 정권 말 레임덕 우려를 키울 낙마 카드를 꺼내 들지 고심하는 양상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10일까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이후에는 대통령이 10일 안에서 임의로 추가기한을 주고 제출을 요청하는데, 그간 문재인 대통령은 짧은 시간만 내주고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해왔다.
하지만 재보궐 참패 직후에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또 다시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 타격이 불가피하기에 민주당은 고민에 빠졌다. 현재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문 대통령이 오는 10일 취임...
앞서 일부 언론에서는 송 대표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전원 임명하는 데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고, 이런 분위기가 청와대에 전달됐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당내에서는 장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단독 채택에는 주저하고 있다. 야당이 지적한 부분을 살펴봐야 한다는 분위기다. 세 장관...
박 장관이 이들 4명 중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면 문 대통령이 후보를 지명한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거쳐 임명된다.
박 장관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검찰총장 후보자를 임명 제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대검 과학수사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등을 지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지검장 임명 강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내부에서는 이미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 차기 검찰총장으로 거론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시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이 자신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하거나 수사심의위를 신청하는 등 검찰 수장을 맡을 준비가 안 됐다는 의견도...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한 점도 여당이 이 지검장의 임명을 강행하는 데 부담이다.
수사팀의 출석 요구를 묵살하던 이 지검장은 17일 수원지검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수사심의회 소집 카드를 꺼내 들면서 반전을 꾀했다. 자신의 혐의가 없음을 알리면서 추천위가 열리기 전 재판에 넘겨지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기소를 늦추는 데는...
다만 정권 말기에 여권과 관련한 여러 사건의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이 지검장의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지검장 외에 봉욱 전 대검 차장, 김오수·이금로 전 법무부 차관,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등도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이다. 비검사 출신인 한동수...
그랜홀름 장관은 “대통령 본인이 말했듯 그는 미국을 위해 임명됐다”며 “전 세계 경쟁에서 미국이 밀리지 않기 위해 많은 국민이 정부 지출을 지지한다면, 그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부분의 미국인은 현재 대통령 계획을 지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화당은 이번 부양책의 규모와 법인세율 인상(21%→28%)을 전제로 한다는 것에 반대하고...
지난해 단독 법 개정까지 강행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출범시키고 추미애 전 법무장관의 헌정 사상 최초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를 공개 지지하며, 올해는 의원총회에서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해 스스로 꺼내든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제도 제쳐두고 법관 탄핵 논의를 한 문재인 정권이다.
이런 현 정권에서 속도조절론을 띄운 건 다름 아닌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지적 때문에 결격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여당 입장에서는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고 반박했다.
이로써 민주당 단독으로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면서 황 후보자는 현 정부 들어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되는 29번째 장관급 인사가 될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8일 야당의 반발에도 정의용 외교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강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