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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안한 임대차 시장, 외국은 ‘표준임대료·거래 안전 강화’로 대응 [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⑤]
    불안한 임대차 시장, 외국은 ‘표준임대료·거래 안전 강화’로 대응 [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⑤]
    앞서 임대차 3법 도입 논의 때부터 현재 국내법이 정한 임대료 ‘5% 인상’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임대료 상한선을 일률적으로 정하면 높은 임대로 책정 등으로 임차인 주거 안정성이 하락하기 때문이다. 이에 독일은 비슷한 유형의 주택에 대해 최근 4년간 임대료 정보를 토대로 2년마다 임대료를 매긴다. 영국의 공정임대료 역시 주택 경과 연수와 위치, 상태를 고려해...
    2023-07-05 07:00
  • “역전세·전세사기에 보증금 반환 대출 한시 완화”…공공임대 ‘3.8만’ 가구도 모집
    “역전세·전세사기에 보증금 반환 대출 한시 완화”…공공임대 ‘3.8만’ 가구도 모집
    임대차 신고제, 계약갱신요구건,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3법’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합리화 방향을 검토한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유지…청년 대상 디딤돌·버팀목 대출 추가 공급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작년 수준인 50%로 유지한다. 또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세제지원 일몰을 내년...
    2023-07-04 14:00
  • 與, 이재명 연설에 “적반하장의 시간…불체포특권 포기보다 사과 먼저”
    與, 이재명 연설에 “적반하장의 시간…불체포특권 포기보다 사과 먼저”
    그는 “임대차 3법, 검수완박,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민주당이 폭주한 입법으로 인해 온 나라가 시름했던 것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냐”며 “그런데도 이 대표는 사과와 반성은커녕, 모든 것이 윤석열 정부 탓이라며 선동에 나서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 불체포특권 포기 발언과 관련해서도 그는 “이 대표와 함께한 민주당의 지난 1년은 ‘방탄정당’...
    2023-06-19 15:15
  • 구로구, 이달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구로구, 이달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구는 지난해 1월 이후 인허가된 신축건물 현황 및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상 전세가율이 매매가 이상인 물건의 임대차신고 계약서를 확인하는 기초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높은 거래계약을 체결한 공인중개사를 추출해 해당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민관경 합동 현장조사를 할 계획이다. 조사내용은 전세 계약 시...
    2023-06-07 10:38
  • 전세사기·역전세 ‘현재진행형’…임차권등기 신청 역대 최고치 경신
    전세사기·역전세 ‘현재진행형’…임차권등기 신청 역대 최고치 경신
    임차권등기 제도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때 법적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 장치로,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 신청하는 대표적인 법적 대응 수단이다. 즉 임차권 등기가 설정돼 있다는 것은 전 세입자가 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갔다는 뜻이다. 실제로 임차권등기 신청은 지난해 11월...
    2023-06-04 18:00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기구 첫발 뗐다…피해 심의 가이드라인 논의 시작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기구 첫발 뗐다…피해 심의 가이드라인 논의 시작
    이에, 주택 임대차 관련 법률·부동산·세무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등 여부를 심의하고 의결한다. 주요 기능으로는, 먼저 법원 등에 대한 경·공매 유예 및 정지 긴급 협조 요청을 시행한다. 경매 기일이 곧 다가와 위원회 결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임차인을 위해 위원회 의결로 관계 기관에 유예나 정지 협조 요청을 진행한다. 또 전세사기...
    2023-06-01 14:00
  • “월세 20만 원 올려달라”…주거부담에 짓눌리는 대학가 세입자들 [르포]
    “월세 20만 원 올려달라”…주거부담에 짓눌리는 대학가 세입자들 [르포]
    여기에 월세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률을 5%로 제한하는 규제와 임대차 신고제 등을 피하기 위해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려 받는 꼼수까지 성행하면서 월세 세입자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최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인근에서 만난 자취생 이모 씨는 “45만 원 정도 내던 자취 방을 다시 계약하게 되면서 월세가 5만 원 정도 올랐다”면서 “전세 사기 문제 때문에...
    2023-05-30 11:27
  • 與野, 본회의 ‘전세사기특별법‧김남국방지법’ 처리...급한 불 껐지만 쟁점은 6월로
    與野, 본회의 ‘전세사기특별법‧김남국방지법’ 처리...급한 불 껐지만 쟁점은 6월로
    시작”이라며 “법 내용에 대해 피해자 분들께서 미흡하다 생각하시고, 의원들도 그리 생각한다. 처리가 불가피해 합의안을 만든 상황이지만, 앞으로 책임지고 민주당이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표결 전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강성희 진보당 의원도 토론에 나서 전세사기 특별법의 미흡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용 의원은 임대차 계약 관계라는 시장에서...
    2023-05-25 16:26
  •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또 숨진 채 발견…석 달 새 4명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또 숨진 채 발견…석 달 새 4명
    특별법에 따르면 최초 임대차 계약 당시 소액임차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2월 상향된 기준을 충족한다면 최우선변제금은 받지 못하지만 무이자 대출은 받을 수 있다. 이 법안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같은 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대책위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검토하고 최우선변제금도 못받는 이들에게...
    2023-05-25 09:48
  • 한국에만 있다는 ‘전세’, 사라질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한국에만 있다는 ‘전세’, 사라질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임대차 3법은 2020년 7월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으로, 2년 더 전세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제’, 갱신 시 전월세 임대료를 인상 상한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차임 등 계약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전월세 신고제’를 말하는데요. 당초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 보장을 위해...
    2023-05-19 16:46
  • 정부, 전세사기 원흉된 임대차3법 전면 개편한다
    정부, 전세사기 원흉된 임대차3법 전면 개편한다
    임대차3법은 지난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으로 2년 더 전세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제’, 갱신 시 전월세 임대료를 인상 상한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차임 등 계약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전월세 신고제’를 말한다. 임대차3법은 임차인의...
    2023-05-16 17:49
  • “특별사법경찰 및 대금지급시스템 도입”…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특별사법경찰 및 대금지급시스템 도입”…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타워크레인의 임대차계약 구조도 개선한다. 그간 임대계약 주체(원청-임대사)와 작업지시 주체(하청)가 달라 조종사는 추가 작업, 하청은 추가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 이에 비용부담 주체를 원청으로 일원화하고, 주체 간 작업지시체계를 정립한 표준임대차계약서 도입을 연내 추진한다. 외국인력 고용 규제도 개선한다. 건설업에 재입국특례제도를 적용해 재입국...
    2023-05-11 11:44
  • 아파트 매매 13%·전세 17% ‘뚝’…“연착륙 유도는 여전히 과제”[윤석열 정부 1년①]
    아파트 매매 13%·전세 17% ‘뚝’…“연착륙 유도는 여전히 과제”[윤석열 정부 1년①]
    직접 영향은 금리 인상이 결정적”이라며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등 연착륙 정책은 집값 하락 폭을 완화하는 간접적인 브레이크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세 역시 금리 인상에 따른 세입자의 전세대출 이자 부담 증가와 임대차법 시행 등으로 오를 만큼 오른 전셋값이 내림세로 돌아서면서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2023-05-08 07:00
  • [이법저법] 펜션 예약 당일 취소…정말 환불받을 수 없나?
    [이법저법] 펜션 예약 당일 취소…정말 환불받을 수 없나?
    A: 판례는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 계약은 숙박업자와 고객 사이에 일종의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으로써 객실 및 관련 시설은 오로지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있으므로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한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할 보호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와 같이 고객이 펜션의 관련...
    2023-05-06 08:00
  • "아파트도 보증금 반환 어려워"…대도시·신축 일수록 ‘역전세’ 우려 ↑
    "아파트도 보증금 반환 어려워"…대도시·신축 일수록 ‘역전세’ 우려 ↑
    임대차법 시행으로 급등했던 전셋값이 2년 전에 비해 큰 폭으로 내리면서 아파트 시장에서도 역전세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1년과 올해 전국 아파트 전세 거래를 분석한 결과 2년 전보다 전세 최고가격이 낮아진 하락 거래는 전체의 62%(1만9928건)로 조사됐다. 권역별로 하락거래는 수도권 66%(1만9543건 중...
    2023-05-02 13:16
  • 미납지방세 열람·공인중개사 점검…‘전세사기’ 예방 나선 서울 자치구
    미납지방세 열람·공인중개사 점검…‘전세사기’ 예방 나선 서울 자치구
    마포구도 5월부터 임대차 안심 계약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주택임대차 안심 계약 센터에서는 △주택임대차 계약 상담 △주거 안심 동행 서비스 △주거정책 안내 등을 지원한다. 특히 센터에서는 계약 예정인 부동산의 공적 장부를 분석해 깡통전세, 보증금 편취, 불법건축물 임대 등의 위험요소가 있는지 파악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2023-04-29 10:00
  • “삼성맨도 당했다?”…알아도 못 피하는 ‘전세 사기’ 수법들 [이슈크래커]
    “삼성맨도 당했다?”…알아도 못 피하는 ‘전세 사기’ 수법들 [이슈크래커]
    B 씨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당한 상태였는데, 그 사실을 숨기고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다가 이후 폐업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피해 지역 일대는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등 대규모 사업장이 많아 젊은 직장인들의 거주 비율이 높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팀도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한 직원이 있는지 현황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죠. 19일...
    2023-04-20 16:13
  • “전체 4분의 1이 전세 매물로”…서울 동대문·강남구, 입주폭탄에 전셋값 ‘뚝뚝’
    “전체 4분의 1이 전세 매물로”…서울 동대문·강남구, 입주폭탄에 전셋값 ‘뚝뚝’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국소적으로 발생하는 입주장들은 아무리 시장이 좋다 하더라도 물량이 많으면 전셋값이 빠질 수밖에 없다”며 “여기에 임대차법 도입에 따라 전셋값이 급등했던 곳들에서의 가격 되돌림 현상이 올해까지 계속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2023-04-16 08:00
  • [종합] 당정, 양곡관리법 거부권 공식 건의…尹 결정만 남았다
    [종합] 당정, 양곡관리법 거부권 공식 건의…尹 결정만 남았다
    대표적인 것이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가가 폭등해서 수많은 전세 난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번에 민주당이 우리 국민의힘과 많은 전문가들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라며 "쌀이 그렇지 않아도 과잉생산 상태인데, 이 법안이 시행되면 쌀 생산량은...
    2023-03-29 16:59
  • 간호법 제정안 등 6건, 본회의서 표결된다
    간호법 제정안 등 6건, 본회의서 표결된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민주당이 수적 우위에 기대 사회에서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힌 법안들을 본회의 직회부 처리했다"며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무작정 힘으로 밀어부친 입법은 모두 최악의 결과를 불러왔다. 서민을 위해 추진한 임대차 3법은 전셋값 폭등과 월세 난민으로 이어졌고 검수완박법 강행은 국민 갈등을 부추겼다"고 비판했다.
    2023-03-2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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