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실 실장은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이 민간의 주택임대차시장의 역할 강화 등 민간중심의 시장 형성 기조를 보이고 있다”며 “민간의 주택시장에서 역할이 강화되면 법인과 임대사업자의 역할론이 두드러지고, 그에 따른 각종 정책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제도다.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을 맺은 임대인과 세입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내용은 계약자 인적사항과 임대 목적물 정보, 계약 내용 등으로 주택 소재 주민센터에서 진행된다.
정부는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 기간을 고려해 제도 시행 후 1년간 과태료...
보증서 통합 심사 프로세스는 한 번의 전세대출 신청정보 입력으로 3개 보증기관 4종 보증서의 대출 가능금액, 금리, 보증수수료 등을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다.
대출 대상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 이거나 9억 원 이하 1주택을 소유한 만 19세 이상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다. DTI 40% 이내 및 소득 요건 부합 시 임대차 계약 관련서류를 촬영해...
경매정보전문업체 지지옥션이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부동산 경매 적정가 예측시스템 ALG(알지)를 선보였다고 18일 밝혔다.
지지옥션이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공동 개발한 ALG는 등기부등본, 임대차 현황, 권리분석, 부동산 시세 등 수십 년간 축적한 경매 빅데이터를 수집ㆍ분석해 경매 참여자에게 예상 낙찰가를 알려주는 부동산 경매 적정가...
14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월세·준월세·준전세를 포함해 월세를 낀 아파트 임대차 거래량은 이날까지 신고된 건수를 기준으로 7만107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종전 월세 거래량 최다치인 2020년(6만783건) 기록을 깬 것으로, 2011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많은 것이다.
임대차 계약은 전세·월세·준월세·준전세로 분류되는데...
허 실장은 “주거 안정을 위해 새 임대차법은 임대차 시장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고, 3기 신도시 입주로 수도권 주택시장의 안정을 담보할 수 있을 때까지 4∼5년간 유예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공시가격 목표 현실화율 80%로 하향 조정’과 ‘양도세 중과 폐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정상화’ 등을 제안했다.
3기 신도시와 관련해선 공급량 확대와...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7월 4702건에서 11월 1368건, 12월 1088건으로 5개월 연속으로 감소했다. 또 2020년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세 계약을 4년마다 체결하는 경우가 늘면서 전세계약 건수도 급감했다.
여기에 지난해 10월부터 부동산 중개 보수 상한이 최대 절반 가까이 낮아지면서 공인중개사의 수수료 수입도 줄었다. 온라인...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급 확대, 조세 제도, 임대차보호법 등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의 방향성이 분명히 정리되지 않다 보니 매수자나 매도자 모두 의사결정을 미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흐름은 선거 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런 만큼 집값을 누르는 요인들이 해소되면 가격은 다시 반등할...
다만 줄어든 입주 예정 물량과 7월 새로운 임대차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 기간만료 등이 전세 시장에서 주요 변수로 꼽힌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는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을 2만520가구(임대 포함)다 전망하고 있다. 이는 1990년 해당 통계작성 이래 역대 2번째로 낮은 물량이다. 지난해 3만2012가구 대비 약 35%가 줄었다. 자금력이 부족한...
이날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임대차 거래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기준 37.2%를 기록했다. 이는 2019년 28.1%와 2020년 31.1%에 이어 2년 연속 상승한 수치다. 특히 지난달에는 임대차 계약 중 월세를 포함한 거래 비중이 42%까지 치솟았다. 전세자금대출 문턱이 높아진 데다 임대차3법 영향으로 전셋값이 급등하자 세입자들이 전세 대신 월세를 선택한...
14일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에서 체결된 아파트 전·월세 전체 거래량은 1만3880건이다. 이중 월세가 조금이라도 낀 거래량은 5833건으로 전체 거래량의 42.02%를 차지했다. 이는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1년 이래 가장 높다.
특히 2020년 7월 새로운 임대차법 시행 이후 월세 거래가 큰 폭으로 늘기 시작했다.
이 비율은 2020년 상반까진...
상생 임대인에 대한 양도세 실거주 요건 인정 인센티브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세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임대인의 허위 갱신거절 방지를 위해 계약갱신이 거절된 임차인에게 지자체가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계약종료 6개월 이전에 임차인에게 갱신요구권 등을 안내하는 '임대차 알림톡서비스'를 추진한다.
그는 “주택시장 불안을 부추기는 임대차 3법 등 잘못된 규제, 잘못된 세제를 정상화해서 주택시장을 회복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며 “단기적으로 국민들이 선호하는 직주근접 지역인 서울에 공급을 늘림으로써 전국 주택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 주거 생활 안정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의 비정상적 부동산 세제부터 정상화하겠다”고...
현재 집 숫자가 충분하다고 봐서 공급을 늘리지 않았다고, 민간과 공공은 특장점이 다른데 민간 역할을 완전 무시하고 모든 걸 공공이 하겠다고 했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도 부작용을 알면서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완전히 없애서 또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보다 지금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01% △오산시 0.01% △화성시 0.01% 순으로 높았다.
윤 수석연구원은 “전·월세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입주물량이 줄어들고 있고 내년 1분기에는 올해 4분기 대비 1만2443가구 줄어든다”며 “거래가 잘 안 되는 분위기인 만큼 당분간 입주 물량과 임대차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매매시장의 움직임도 동조화돼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코로나19로 폐업한 상가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돕고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된 채권의 양수·변제요구 금지 등을 규정한 ‘채권추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해 서민과 소상공인 권리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을 구축하고 스타트업 법률지원팀 신설도 추진한다. 창업희망자가 간소한 절차와 비용으로...
또 수산자원공단에서는 임대료 지원 외에도 어선의 상태를 확인해 임대차 계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가격 협상에 도움을 준다. 아울러 어업실습, 지역 우수 어업인을 통한 멘토링 등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추가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만 49세 이하 대한민국 청년 중 소형선박조종면허 또는 6급 해기사(항해) 이상의 자격을 보유 중인 자는 누구나...
부동산 정보업체 아실에 따르면 24일 기준 서울 전세 물량은 3만1845가구로 1년 전(1만6520가구)과 비교해 93%가량 증가했다.
전세 물량은 쌓이고 전셋값은 상승세 둔화 기조를 이어가는 만큼 불안했던 전세시장이 안정화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나온다. 다만 내년 8월부터 ‘임대차3법’에 따른 갱신 계약이 만료되면서 신규 계약 매물이 나오면서 전셋값이 더 오를...
1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에서 월세가 포함된 아파트 임대차 거래량은 올해 1~11월 기준 6만280건으로 역대 최대치다. 이는 지난해 전체 거래량 6만581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아직 집계되지 않은 11월 남은 거래량과 이달 거래량까지 합산하면 사실상 역대 최다 거래량을 경신할 전망이다. 월세가 포함된 서울 아파트 임대차 거래량은 △2018년...
이어 "전세시장도 입주 물량 증가, 대규모 정비사업 이주 종료 등으로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이 시행된 2020년 8월 이후 최다매물이 출회되고 가격 상승세도 지속 둔화하는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12월에는 연중 최대 물량의 사전청약 1만7000호 실시, 2·4대책 본지구 8곳 지정 등 주택공급을 위한 가시적 조치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