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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멸실 땐 세금 폭탄"…재개발·재건축 임대사업자 '부글부글'
    "멸실 땐 세금 폭탄"…재개발·재건축 임대사업자 '부글부글'
    당초 재개발·재건축 주택 임대사업자들은 등록한 집이 정비사업으로 멸실(철거 등으로 건축물이 없어지는 것)되더라도 주택 준공 후 재등록하는 방식으로 세제 혜택을 위한 임대 의무기간(4년·8년)을 채울 수 있었다. 그러나 아파트 민간 임대사업자 제도가 지난달 폐지되면서 새 아파트 준공 이후 임대사업자 재등록 자체가 아예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임대...
    2020-09-11 06:10
  • [세무, 톡!] 1가구 1주택자 임대소득 비과세 요건
    [세무, 톡!] 1가구 1주택자 임대소득 비과세 요건
    이와 같이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면 △소득세를 안 내도 되고 △소득세 신고가 필요 없으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고 △건강보험료 부과 가능성이 없다. 기타 세금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국세상담센터 126번이나 세무대리인과 미리 상담하는 것이 좋다.
    2020-09-09 07:00
  • 박선호 차관, 과천 땅 이어 서울 공장도 “부친에게 물려받은 것”
    박선호 차관, 과천 땅 이어 서울 공장도 “부친에게 물려받은 것”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공무원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정상 실제 공장 관리업무를 맡기는 불가능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올해 5월 6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 대책(5ㆍ6 대책)에서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이 포함됐는데, 이해상충 아닌지 의혹에는 “주택 공급 대책에 포함된 준공업지역을 활용하는 사업은 대기업 등의...
    2020-09-06 21:49
  • 금감원, '대출규제 위반' 잡는다…부동산 민심 수습 가세
    금감원, '대출규제 위반' 잡는다…부동산 민심 수습 가세
    이에 금융기관은 약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차주가 이를 증빙하지 못할 경우 대출금 회수와 함께 약정 위반여부 등록 조치(3년간 주택관련 대출 금지)를 이행한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주택대출 규제 준수여부 검사에 착수하는 등 부동산 민심 수습을 위한 본격적인 후속 조치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시중은행·보험사·상호금융사들과...
    2020-09-06 16:03
  • 민간임대 폐지에…'나인원 한남' 내년 3월 조기 분양
    민간임대 폐지에…'나인원 한남' 내년 3월 조기 분양
    정부의 7·10부동산 대책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8.18)으로 단기민간임대 사업자의 등록 말소가 가능해지면서 디에스한남의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은 이미 지난달 말소됐다. 실수요 목적의 임차인에게 언제든 양도가 가능해졌다는 의미다. 디에스한남은 이번 달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준비과정을 거친 뒤 내년 3월 양도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임차인은...
    2020-09-04 19:15
  • 부부 공동명의 임대주택도 팔때 장특공제 받는다
    부부 공동명의 임대주택도 팔때 장특공제 받는다
    기재부는 장기임대주택 설립 근거법인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 주택을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소유자가 각각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도록 한 것을 해석 근거로 들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장특공제 특례 조항에서 보유 호수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없다는 것도 판단 논거다. 애초 세법 1차 해석기관인 국세청은 개인당 임대주택 지분 1호가 안 되면 장특공제 특례를...
    2020-09-04 10:48
  • 부부공동 임대주택 1채 양도세 특례 적용 가능…최대 70% 장기보유특별공제
    부부공동 임대주택 1채 양도세 특례 적용 가능…최대 70% 장기보유특별공제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에서는 공동명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공동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하는 등 공동사업자도 임대사업자로 보고 있다. 아울러 기재부는 조특법에서 임대주택 호수에 대한 별도의 요건 없이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일정 기간 이상 임대할 경우 조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측면도 함께 감안했다. 그 결과...
    2020-09-04 08:25
  • [종합] 홍남기 "주택시장 안정 효과 나타나…사전분양 3만 호 일정 내주 확정"
    [종합] 홍남기 "주택시장 안정 효과 나타나…사전분양 3만 호 일정 내주 확정"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록말소 및 세제 혜택 환수 등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최근 6·17대책, 7·10대책 및 8·4 공급대책 등 수요와 공급 양면을 망라하는 종합 정책패키지가 마련되고 짧은 기간에 세제·대출 개편, 임대차 3법 도입, 정비사업 개편 등 다양한 정책이 발표됐다"며 "국민이 많이 궁금해하는...
    2020-09-02 07:53
  • 임대보증금 안 돌려주면 임대사업자 등록 ‘직권말소’… 12월부터 시행
    임대보증금 안 돌려주면 임대사업자 등록 ‘직권말소’… 12월부터 시행
    개정안은 직권말소가 가능한 세부사유를 △임차인이 제기한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됐거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보증금 반환에 대한 조정이 성립했음에도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로 구체화했다. 등록임대주택이 ‘단독ㆍ다중주택․다가구주택’ 유형인 경우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선순위보증금 정보를...
    2020-09-01 11:39
  • 국토부,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위반’ 합동점검
    국토부,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위반’ 합동점검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내달부터 연말까지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합동 점검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개인 임대사업자가 보유 중인 등록임대주택이다. 최근 등록제도 개편으로 자동·자진 등록 말소되는 주택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점검 범위는 과태료 제척기간을...
    2020-08-31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1일 ~ 9월 4일)
    마련 △등록임대 의무위반 합동점검 계획 9월 1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2021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석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2020년 7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 공개 △이제 등기부를 보면 임대료 상승 걱정 없이, 장기간 거주 가능한 민간임대주택임을...
    2020-08-30 09:26
  • 상반기 숙박ㆍ음식점 창업 전년比 12%↓…“코로나 영향”
    상반기 숙박ㆍ음식점 창업 전년比 12%↓…“코로나 영향”
    이는 연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를 위한 사업자등록이 의무화되면서 소규모 임대사업자들의 등록이 집중된 결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세종(47.0%↑), 인천(40.2%↑), 대전(36.9%↑), 서울(32.4%↑) 등 모든 지역에서 증가했다. 부동산업을 제외하고 따지면 경기(5.9%↑), 세종(5.8%↑), 서울(3.0%↑) 등에서는 증가했으나, 경북(8.9%↓), 충북(7.3%↓), 대구(6.8...
    2020-08-27 09:30
  • 국토부 "등록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때 공시가격 활용 추진"
    국토부 "등록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때 공시가격 활용 추진"
    국토교통부가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21일 "임대사업자의 감정평가 수수료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가입 지원을 위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가격도 주택 가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주택 가격 산정에...
    2020-08-21 16:58
  • [세무, 톡!] '구사일생'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유지하려면?
    [세무, 톡!] '구사일생'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유지하려면?
    개인의 경우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 분부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2주택은 20%, 3주택 이상은 30%를 중과하게 되는 것이다. 어찌됐든 이번 보완대책으로 민간임대를 시작했던 사업자들이 세제 혜택 폐지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를 예방하고 등록말소 시점까지 안정적으로 임대사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책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20-08-19 07:00
  • 오늘부터 임대사업자 전세 보증보험 의무 가입…임차-임대인 3대 1 부담
    오늘부터 임대사업자 전세 보증보험 의무 가입…임차-임대인 3대 1 부담
    임대보증금 보험은 등록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내줄 수 없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이 세입자에게 대신 이를 돌려주는 제도다. 개정안 시행으로 이날부터 신규 임대로 등록하는 주택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기존 등록 주택은 법 시행 1년 뒤인 내년 8월18일 이후 신규 계약 체결부터 적용된다. 기존엔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려면...
    2020-08-18 13:12
  • 진성준 “금감원만큼 강력한 부동산 감독기관 만들어야”
    진성준 “금감원만큼 강력한 부동산 감독기관 만들어야”
    그는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이 올 2월에야 편성됐지만, 인원이 15명에 불과해 시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두 살짜리 아이가 임대사업자로 등록돼서 여러 채의 집을 보유하고 있거나 열한 살짜리 중학생이 19채의 주택을 갖고 임대사업자로 등되는 것들을 제대로 적발하고 감시하지 못하고...
    2020-08-12 10:42
  • [세무, 톡!] 절세와 탈세의 차이
    [세무, 톡!] 절세와 탈세의 차이
    특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주택임대사업을 운영하던 사업자들은 보완조치는 발표에도 자진등록 말소나 자동등록 말소의 위기에 처했다. 이들은 그동안 감면받던 재산세, 소득세, 법인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혜택이 없어지게 되자 이에 대비해 이를 자녀들에게 증여할 것인지 매매할 것인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증여와 같은 절세...
    2020-08-12 07:00
  • 18일부터 등록임대주택 보증금ㆍ10년 거주 보장
    18일부터 등록임대주택 보증금ㆍ10년 거주 보장
    모든 등록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된다. 법 시행 이후 신규 등록하는 주택의 경우 법 시행 즉시 적용된다. 기존 등록주택은 법 시행 1년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문의는 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을 통해 할 수 있다. 임대등록 관리 권한자인 지자체의 등록 관련 심사권한은...
    2020-08-11 11:00
  • 생색내기식 정책으로 '부동산 블루' 달래려는 정부
    생색내기식 정책으로 '부동산 블루' 달래려는 정부
    주택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에선 정부가 그때그때 정책 저항을 넘기기 위해 땜질 정책을 양산한다고도 비판한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만 해도 그렇다.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 제도가 투기 수단으로 악용된다며 제도 자체를 폐지하기로 했다. 임대사업자, 특히 비과세 혜택을 받는데 필요한 5년 임대 기간을 못 지키는...
    2020-08-10 17:00
  • [사설] 우왕좌왕 부동산 정책, 혼란만 커지는 악순환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은 의무 임대기간(4∼8년)이 지나면 사업자 등록을 말소토록 하고, 4년 짜리 임대로 등록한 경우에는 최소 5년이 필요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했다. 그러나 불과 3년전 정부의 권장 정책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던 사람들에 중과세가 부과되면서 소급 적용 논란과 반발이 확산됐다. 정부·여당이 서둘러 대책부터 내놓고 부실한 입법을...
    2020-08-0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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