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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전세 보증,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돼서야
    이 중 공사가 임대인에게 회수한 금액은 2490억 원에 그쳤다. 회수율이 고작 21%다. 공사는 지난해 1000억 원가량의 순손실을 기록했다고 한다. 공사의 순손실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낮은 회수율이 공사의 체력도 현저히 약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전세 사기 예방방안을 발표했다.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한 전세가율 기준을 90%로 낮추고 전세 사기에...
    2023-02-14 05:00
  • “전세 보증금 미반환 위험, 내년 상반기 절정”
    “전세 보증금 미반환 위험, 내년 상반기 절정”
    즉 임대차 계약 때 전자계약을 활성화하고, 임대차 계약 정보와 금융 정보 등을 연계해 임대인의 보증금 상환 능력을 관리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또 보증금의 일정 수준 이상을 예치토록 하고, 미예치 금액은 보증금 반환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해 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대응하도록 제안했다.
    2023-02-13 10:41
  • 국토부, ‘안심전세앱’ 청년홍보단 100명 공개 모집
    국토부, ‘안심전세앱’ 청년홍보단 100명 공개 모집
    안심전세앱은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됐다. 시세 등 전세계약 시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등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청년홍보단과 함께하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통해 청년 주도로 안심전세앱의 저변을...
    2023-02-13 06:00
  • 전세사기도 ‘짜고 치는 고스톱’…전세보증사고 20%는 감정평가서 이용
    전세사기도 ‘짜고 치는 고스톱’…전세보증사고 20%는 감정평가서 이용
    한편 정부는 시세를 부풀리는 업감정을 차단하기 위해 감정평가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2월)하고, 협회에서 추천한 법인의 감정가만 인정해 임대인과 감정평가사의 사전 모의를 막을 방침이다. 전세가율 조정과 감정평가사의 시세 부풀리기 방지(감정평가 제한적 활용 등) 등 과제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SGI서울보증도 동일하게...
    2023-02-12 09:42
  • [전문] ‘2차 조사 입장문’ 이재명 “사실 많이 억울하고 힘들고 괴로워”
    [전문] ‘2차 조사 입장문’ 이재명 “사실 많이 억울하고 힘들고 괴로워”
    어렵게 집을 구한 지 한 달 만에 전세사기를 당한 사회초년생, 보증금을 전부 날리게 생겼는데 임대인까지 사망해 발만 동동 구르는 신혼부부, 보증금을 지키겠다며 임대인 세금을 대신 내러 다니는 피해자까지. 치솟는 대출이자 걱정에 제2, 제3의 빌라왕을 만나지 않을까 밤잠 설치는 국민들이 전국에서 고통을 호소합니다. ❍ 국민의 불안과 고통앞에 공정한 수사로...
    2023-02-10 11:39
  • 관악구, 골목상권·소상공인·지역경제 살린다
    관악구, 골목상권·소상공인·지역경제 살린다
    이를 통해 점포 환경 개선을 위한 관악형 아트테리어 사업, SNS 홍보콘텐츠 지원, 온라인 오픈마켓 입점 지원, 착한임대인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한다. 특히 소상공인 풍수해 대응 강화 사업을 신설해 재해 취약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난 재해 대응력 강화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풍수해 보험료의 70~91%를 지원한다. 골목상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2기 골목상권...
    2023-02-09 15:29
  • 한공협, ‘NICE평가정보’와 손잡고 전세사기 예방 나선다
    한공협, ‘NICE평가정보’와 손잡고 전세사기 예방 나선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전세계약 할 때 임차인은 임대인 국세 체납 및 채무 정보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NICE평가정보와 전세 사기 등 부실 임대차거래 방지 및 전 국민 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한 ‘신용인증송부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임차인은...
    2023-02-06 16:00
  • [써보니] “전세보증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전세사기 예방 ‘안심전세 앱’ 사용해보니
    [써보니] “전세보증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전세사기 예방 ‘안심전세 앱’ 사용해보니
    이 앱은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실제로 6일 본지가 해당 앱을 사용해본 결과 임대차 계약에 앞서 다양한 정보를 사전에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날 기준 네이버 부동산에 전세 매물로 게재된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일대 다세대 주택 ‘H 빌라’를 검색해보니 △시세 정보 △전세가율...
    2023-02-06 14:17
  • 주거활동가 출신 권지웅 “안심전세 앱, 사전예방은 기만…중개인 역할 높여야”
    주거활동가 출신 권지웅 “안심전세 앱, 사전예방은 기만…중개인 역할 높여야”
    그는 “△국세 미납,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하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서 전세 사기를 피하게 하거나 △현 시장에서 사용되고 있는‘임대인이 말한 선순위 보증금과 다를 시 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특약을 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를 향해선 ‘전세사기 주택 매입’ 방안을 촉구하기도 했다. 권 전 비대위원은 “지금은 미분양...
    2023-02-03 10:53
  • 전·월세 갱신요구권 사용 세입자 수 반토막…역대 최저
    전·월세 갱신요구권 사용 세입자 수 반토막…역대 최저
    ‘역전세난’ 속에서 갱신을 원하는 세입자가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아도 임대인과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아파트 세입자들은 갱신요구권을 종전 계약 금액보다 임대료를 낮춰 갱신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갱신계약 중 종전보다 임대료를 감액한 계약은 1481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배 이상...
    2023-02-03 08:47
  • [일문일답] 원희룡 "문재인 정부 원인제공한 '전세사기'…정상화 대책 마련할 것"
    [일문일답] 원희룡 "문재인 정부 원인제공한 '전세사기'…정상화 대책 마련할 것"
    악성 임대인 정보를 ‘안심전세앱’에 넣으려면 법을 개정해야 하지 않나. 법이 개정돼야 한다. 다만 사전적인 조치로 임대인이 스스로 동의하면 정보를 자발적으로 노출하게 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최종적으로는 법률 개정이 되면 임대인 동의 없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Q. 피해자들에게 저리 대출을 위한...
    2023-02-02 15:14
  • “전세 반환보증 조건 하향은 긍정적, 입법 지연은 변수”…전세사기 종합 대책 실효성은?
    “전세 반환보증 조건 하향은 긍정적, 입법 지연은 변수”…전세사기 종합 대책 실효성은?
    지방 또는 주택상품 유형 간 시행시기에 차이가 있다는 점, 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 등은 입법 개정이 불투명한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은 아쉽다”고 했다. 이어 “임차 중인 주택의 경우 임대인 변경 시 임차인에게 계약내용에 대한 안내 고지 의무화, 계약체결 시점에 선순위 임대차정보 제공, 임대인 국세완납증명 확인 등 정보공개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23-02-02 14:58
  • 법무부‧검찰, 전세사기 엄정 대응…최대 15년형 구형
    법무부‧검찰, 전세사기 엄정 대응…최대 15년형 구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근절 및 피해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법무부는 임대인뿐 아니라 전세 사기 배후세력,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분양대행업자 등까지 부처 간 협력으로 철저히...
    2023-02-02 14:12
  • 국민의힘, 2월 국회 ‘전세사기 방지·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우선 처리
    국민의힘, 2월 국회 ‘전세사기 방지·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우선 처리
    하지만 반환보증 제도를 악용하는 조직적인 범죄 집단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입법 지원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임대인 체납정보 확인 등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도 마찬가지”라며 “소액이거나 청구 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청구하지 않은...
    2023-02-02 11:19
  • 추경호 "보증대상 전세가율 90%로 하향…무자본 갭투자 근절"
    추경호 "보증대상 전세가율 90%로 하향…무자본 갭투자 근절"
    그는 "공인중개사 등이 전세사기 방지에 핵심역할을 하도록 임대인 신용정보 및 전세사기 위험 확인, 영업이력 공개 등 중개사의 책임성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임차인에게는 안심전세앱 등을 통해 시세 및 전세가율, 악성임대인, 체납 정보 등 계약 전에 필요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신...
    2023-02-02 10:55
  • “전세사기, ‘안심전세’ 앱으로 막으세요”…국토부, 시세·집주인 정보제공 앱 출시
    “전세사기, ‘안심전세’ 앱으로 막으세요”…국토부, 시세·집주인 정보제공 앱 출시
    이 앱은 신축빌라 시세 정보와 임대인 체납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다. 또 전세 계약 관련 행정업무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정오부터 안심전세 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임차인은 적정 전셋값이나 사고 이력이 있는 임대인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웠다. 특히 신축 빌라나 나홀로아파트 등 시세 정보가 없는 주택은...
    2023-02-02 10:30
  •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 전세가율 90%로 하향"…임차인 정보제공·공인중개사 책임도 강화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 전세가율 90%로 하향"…임차인 정보제공·공인중개사 책임도 강화
    협회에서 추천한 법인의 감정가만 인정해 임대인과 감정평가사의 사전 모의를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보증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먼저 임차인 거주 주택은 보증을 가입해야만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공실의 경우 등록 후 가입을 허용하되 미가입 시 임차인에게 통보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보증...
    2023-02-02 10:30
  •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대출요건 완화ㆍ대환 상품도 신설"…정부, 두터운 지원 나선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대출요건 완화ㆍ대환 상품도 신설"…정부, 두터운 지원 나선다
    여기에 이달 중 임대인에게 등기명령 송달 이전에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률구조공단･변호사 협회 등과 협력해 법률상담 창구를 확대하고, 전세피해 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HUG 인력지원 검토 및 업무 지원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2023-02-02 10:30
  • SH공사, 전세임대 폭탄돌리기 피해사례 ‘0건’
    SH공사, 전세임대 폭탄돌리기 피해사례 ‘0건’
    또한 특정기간 거래가 급증한 ‘이상 거래’ 임대인과 중개사 현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전세사기 피해 발생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SH공사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전세임대 제도 악용 사기 피해의 원천차단을 위해 악성 임대인 공유 시스템 개발 등 제도상 미비점을 발굴해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01-31 16:27
  • 원희룡 국토부 장관 “전세사기 가담 중개사 자격 취소…내달 대책 발표”
    원희룡 국토부 장관 “전세사기 가담 중개사 자격 취소…내달 대책 발표”
    중개사가 임대인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원 장관은 조만간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르면 내달 초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마치는 대로 전세사기 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전세사기 단속과 지원 대책, 입법·사법적 조치 등 임대차 계약 전 과정의 제도적...
    2023-01-2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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